법무사시험 제1회부터 제28회까지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보존등기 포함) 신청서 작성문제가 22번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험생 제현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에 역점을 두고 공부하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신청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공부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등기신청서 작성시 계산하기 가장 까다로운 국민주택채권매입액란, 취득세액란, 등기신청수수액란 등을 공란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소에 제공할 첨부정보를 찾아내고 그 첨부정보의 제공근거규정 및 제공이유, 그 서면이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정확히 서술하는 것이 신청서작성의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30점 중 최소 20점 이상을 첨부정보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제1부 총칙
제1장 등기신청서 작성 기출문제
제2장 등기신청정보의 내용을 등기소에 제공하는 방법
제3장 위임장 작성 요령
제4장 첨부정보의 정리
제5장 취득세 등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
제2부 부동산등기 신청서 사례연습
제1장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제2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제3장 소유권 외의 권리등기신청
제4장 그 밖의 각종의 등기신청
부록
첨부정보의 서술방식 정리
2024년판(제21판) 머리말
법무사시험 제1회부터 제28회까지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보존등기 포함) 신청서 작성문제가 22번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험생 제현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에 역점을 두고 공부하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신청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공부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등기신청서 작성시 계산하기 가장 까다로운 국민주택채권매입액란, 취득세액란, 등기신청수수액란 등을 공란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소에 제공할 첨부정보를 찾아내고 그 첨부정보의 제공근거규정 및 제공이유, 그 서면이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정확히 서술하는 것이 신청서작성의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30점 중 최소 20점 이상을 첨부정보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 문제는 논점이 있는 부분으로 사례를 구성하되, 부동산등기법의 기본지식에다 최근의 예규와 선례를 복잡하게 엮어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공부를 하면서 중요 논점이 될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 분야에 대한 신청서작성 문제를 연습하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제21판 실전연습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문제의 삭제 또는 통폐합을 통해서 문제 수를 줄여서 수험생의 효율적인 공부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둘째,2020년 시험부터는 신청서작성 답안지가 좌우 한 장으로 된 것을 배부하는 관계로 신청서의 간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맞게 전부 수정하였습니다.
셋째,최근의 기출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작성 요령에 맞게 첨부정보의 제공근거를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반드시 여러 번 읽어서 서술하는 요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가 신설됨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정보가 등기소에 제공할 새로운 첨부정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판에서는 이를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됨에 따라서 신분증사본을 제공하여야 할 경우 대용서면으로 신분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신청서 작성방식이 교재마다 통일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되도록 2023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양식」의 작성방식과 등기신청서작성에 관한 예규의 내용에 맞추어 통일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최신 예규와 선례, 판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기준으로 2023년 8월 22일분까지 반영하여 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
일곱째,논술 공부를 하면서 신청서 작성연습도 병행할 수 있도록 목차를 논술 목차와 일치시켰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논술 공부와 서류작성 공부가 아니라 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9월 7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
오영관 [저]
現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법원행시,법원사무관승진 부동산등기법 교수, 現 법검단기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폴라리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이그잼고시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넥서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한림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미래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남부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편저서로는 '부동산등기법(제20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20판 법학사 刊, 2022)', '해설이 있는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제8판 법학사 刊, 2022)', '기출,모의 지문사전 부동산등기법(제13판 법학사 刊, 2022)', '부동산등기 예규집(제15판 법학사 刊, 2022)', '최종정리 부동산등기법(제20판 법학사 刊, 2022)',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부동산등기법(제10판 법학사, 2020)', '2018년 법원시행〔진도별〕제1차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해설 모음집(법학사 刊, 2019)',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제19판 법학사 刊, 2022)', '실전연습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제19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시행시험 제2차 기출문제해설 논술 부동산등기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부동산등기법(제7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6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사무관승진시험용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5)',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부동산등기법(법학사 刊, 2013)', '핵심정리 부동산등기법(제4판 법학사 刊, 2015)', '제27회 법무사시험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법학사 刊, 2021)',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2판 법학사 刊, 2022)', '법무사 제2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3판 법학사 刊,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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