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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 권리의 보전과 담보 
양창수 민법(박영사)1 ㅣ 양창수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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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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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page/179*252*47/1683g
  • ISBN
9791130345314/113034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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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민법(박영사)(총2건)
민법 3: 권리의 보전과 담보     49,000원 (0%↓)
민법 2: 권리의 변동과 구제     50,000원 (0%↓)
  • 상세정보
  •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가 처음 발간된 것이 2012년 1월이다. 여기서는 우선 채권과 책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 다음 그 법적 양상을 잘 보여주는 법제도로서 법인을 설명한다. 나아가 채권의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소멸시효, 또한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의 제도를 다룬다. 그리고 채권의 담보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민법은 물론이고 여러 특별법에서 정하여진 것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보전 또는 담보라는 시각과는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채권적 및 물권적 용익관계에 미치는데, 이는 민법의 바탕을 이루는 물권과 채권의 구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제4판을 펴낸 것이 2021년 3월이니 그로부터 2년 반 가까이 지났다. 이번 제5판에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관련 법률 등의 개정을 반영하는 한편으로, 제4판 이후에 공간된 재판례 중 위와 같은 민법 공부에 의미가 상당한 것을 포함시켰다. 재판례는 원칙적으로 2023년 7월 15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에서 선별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의 기회에 초판 이래의 불충분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애썼다. 아무쪼록 이 새로운 판이 민법 공부의 밑바탕을 이루고 학생들 나아가 법률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3년 8월 30일 양창수ㆍ김형석
  • 제1편 채권과 책임 그리고 법인제도 제1장 채권의 효력과 책임 3 제2장 법인의 성립과 능력 17 제3장 법인의 기관과 비법인사단 41 제2편 채권과 책임재산의 보전 제1장 소멸시효: 의의, 대상, 기간 69 제2장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100 제3장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제척기간 127 제4장 채권자대위권: 의의와 요건 160 제5장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효과 202 제6장 채권자취소권: 의의와 요건 219 제7장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효과 250 제3편 채권의 담보 제1장 담보제도 서론 271 제2장 보증채무 291 제3장 특수한 형태의 보증 314 제4장 연대채무 340 제5장 유 치 권 369 제6장 질 권 391 제7장 저당권: 성립과 효력범위 407 제8장 저당권: 실행 전의 효력 431 제9장 저당권: 실행과 소멸 453 제10장 저당권: 근저당과 공동저당 490 제11장 양도담보: 도입과 성립 524 제12장 양도담보: 효력과 실행 540 제13장 집합동산ㆍ집합채권의 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 566 제14장 가등기담보 593 제15장 특별법에 따른 담보제도 618 제4편 물건의 용익관계 제1장 임대차: 성립과 효력 655 제2장 임대차: 당사자 변경과 종료 702 제...
  • 양창수 [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민사지방법원 등 판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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