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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정치 : 문재인 정부의 좌절과 한국사회의 과제
김수현 ㅣ 오월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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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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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page/136*210*24/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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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8730779/116873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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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는 왜 집값을 못 잡았을까?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무엇이고, 한국사회는 무엇을 성찰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 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두 배 넘게 뛰어버린 아파트 단지가 허다했다. 연이어 전세금도 급등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했다. 결국 정권은 교체되었고, 그 원인의 하나로 부동산 문제를 꼽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 집값을 못 잡았을까? 이유가 무엇이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원인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모두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제대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왜 좌절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것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모두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먼저 말문을 열 필요가 있다. ‘반성’ ‘고백’ ‘성찰’ 그 어떤 표현을 써도 좋지만, 당시 깊게 관여하고 고민했던 사람의 생각을 밝혀두는 것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본문에서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담당자가 쓴 책 문재인 정부 기간 부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 집값을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두 배 넘게 값이 뛴 곳이 허다했다. 전셋값도 덩달아 상승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온 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열을 올렸고,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를 꼽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책의 저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책임자 혹은 설계자로 거론된다.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국민의힘, 민주당 등에서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책임자 중 하나로 저자를 지목하기도 했다. 저자 또한 본인의 책임이 크다고 인정하면서, 이 책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왜 집값을 잡지 못했는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는지, 집값이 무엇 때문에 상승했는지 등을 하나씩 복기한다. “모두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먼저 말문을 열 필요가 있다”(12쪽)면서 한국 부동산 문제를 진지하게 살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좌절 이유를 되돌아보면서 한국사회의 부동산 문제를 성찰하고 그 대안을 밝히는 책이기도 하다. “‘반성’ ‘고백’ ‘성찰’ 그 어떤 표현을 써도 좋지만, 당시 깊게 관여하고 고민했던 사람의 생각을 밝혀두는 것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11쪽)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면, 왜 그러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반복하지 않을지 기록으로 남기고 토론해야 한다. 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찰 없이는 미래에 반복될지 모를 상황에 올바로 대처할 수 없다.”(71~72쪽) 부동산과 정치의 관계 이 책의 제목 ‘부동산과 정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저자는 부동산 정책이 정치와 이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을 원칙으로 삼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 자신과 문재인 정부 또한 부동산 문제의 정치화와 포퓰리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집값이 연이어 오르게 되면 온 나라가 뒤숭숭해진다. 민심이 동요하고, 정부와 여당은 전전긍긍하게 된다. 당장 야당,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다. 각자 자기들만의 대책, ‘이것만 하면 된다’는 처방을 내세운다. 보수 쪽은 “시장에 맡겨라”를 주장하고, 진보 쪽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라”를 강조한다. 인터넷 등에서도 각종 집값 예측과 더불어 선정적인 주장이 난무한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은 그중 더 자극적인 정책들을 앞세우는 포퓰리즘 전선에 나서게 된다. 정책의 현실성보다 국민, 좁게는 지지층이 환호하는 해법에 골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는 정부도 길을 잃는다. 온 나라가 부동산 정책의 격랑에 흔들리는 걸 보면서도 합리적인 선을 지키지 못한다. 정부는 곧 포퓰리즘이 요구하는 정책에 떠밀리게 되는 것이다. 그럴수록 정책 신뢰는 떨어지고, 국민들은 더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정책의 효과도 당연히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과정을 밟았다고 저자는 말한다. 28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고, 분열과 상처만 남기고 말았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은 끊임없이 정치의 압력 속에 내몰리고 있다는 게 저자의 진단이고, 이 책 제목이 함의하는 바다. 문재인 정부는 왜 집값을 잡지 못했나?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했나? 먼저 문재인 정부 기간 부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
  • 책을 펴내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좌절, 책임과 성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한 이유 | 건강한 토론과 논쟁을 위해 | 부동산과 정치, 부정하고 싶은 현실 1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좌절 1장 부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 집값 폭등과 국민들의 분노 집값이 두 배나 올랐다 * 더 들여다보기: 정부도 못 믿는 부동산 통계? 28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 집값 폭등이 남긴 분열과 상처 2장 문재인 정부는 왜 집값을 못 잡았나? : 무능 혹은 역부족?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재인 정부, 무능 혹은 역부족? 고의론 | 무능론 | 역부족론 |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더 잘했더라면… * 더 들여다보기: 공급 부족론과 다주택자 악마화 문재인 정부의 네 가지 책임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억제했어야 했다 | 공급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했다 | 부동산 규제의 신뢰를 잃었다 | 정책 리더십이 흔들렸다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 더 들여다보기: 나의 잘못과 책임 2부. 부동산 문제, 제대로 보자 3장 속절없이 되풀이되는 부동산 문제 : 왜 집값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할까? 또 같은 일을 겪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는 세 번의 파동을 겪...
  • 필자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 혹은 설계자로 거론된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언론이나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책임자 중 하나로 필자를 지목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내가 세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반면, 반대로 보수언론 등에서는 내가 세금 폭탄을 주도했다고 비난했다. 또 임대등록제 확대로 집값을 올린 원흉이 되어 있기도 하다. -9~10쪽 문재인 정부가 마주한 부동산시장 여건이 매우 어려웠던 것은 분명하다.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줄어들었던 공급이 문제가 된 시점이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재정까지 풀었기에, 경제위기를 우려한 상황에서도 거꾸로 자산시장이 폭등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주식, 부동산, 코인, 명품 등 돈이 될 만한 거라면 어디든 투기적 수요가 몰려들었다. 저금리에다 과다한 유동성은 주택 수요를 폭증시킨 반면, 공급 시차로 인해 주택 공급은 적기에 따라주지 못했다. -49쪽 그러나 이것은 주어진 상황이자 조건이라는 뜻이지, 이 때문에 집값 폭등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안타깝지만 문재인 정부는 더 잘할 수 있었고, 더 잘했어야 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근근이 버텨오던 집값이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거의 무방비 상태로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은 너무 가슴 아프다. -61쪽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도 당연히 영향을 끼쳤지만, 집값 상승의 영향이 매우 컸다. 비록 전세제도, 가족 원조 등으로 효과가 제약되기는 했지만, 그럴수록 더 강하게 대출을 억제했어야 했다. 금리를 전반적으로 인상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DSR를 좀 더 빨리 엄격히 적용하고, 특히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 변형된 부동산 기업대출 등을 모니터링하고 막았어야 했다. 부동산 부문이 아니면 금융권이 자금 운용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은 서민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대출 확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금융 억제에 주저하고 말았다. -63쪽 그럼에도 공급 부족론 우려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한 데는 문재인 정부 책임도 크다. 비록 공급 부족론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쟁화하려는 정치 프레임적인 요소가 많기는 했지만, 어떻든 국민의 불안이 너무 오랫동안 만연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3기 신도시 결정과 1·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을 좀 더 빨리 입안하고 실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65쪽 임대사업제도는 또 다른 정책 혼란 사례다. 2017년 말 민간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을 확대·강화한다는 권장책을 발표한 다음, 1년도 안 돼 이를 폐기하고 되돌렸다. 초기의 상황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이후 상황 전개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수습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더 문제는 축소, 폐지, 존치 등으로 오랫동안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68쪽 집값 폭등의 핵심 원인은 넘치는 돈이었는데, 시차 때문에 당장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공급 대책, 집 부자를 공격하는 세금 강화 문제로 이념적 논란을 벌이며 에너지를 허비했다. 주택의 금융화라는 전 세계적인 현상을 생각하면 금융 부문에서 더욱 근본적이고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했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기 방어와 넓은 의미의 금융 안정을 위해 둔감하고 느린 결정을 했다. 서민을 위한다는 이유였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말았다. -72쪽 내가 부동...
  • 김수현 [저]
  • 서울대학교에서 주택정책 분야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도시연구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주택 정책 외에도 빈곤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현재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에서 부동산 정책 등을 강의하고 있다. '위기의 부동산'(공저),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철거민이 본 철거' 등의 책과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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