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독일 언론법의 이해(상) : 판례로 알아보는 독일 언론법의 모든 것
독일 언론법의 이해1 ㅣ 이수종 ㅣ 이담북스
  • 정가
35,000원
  • 판매가
31,500원 (10% ↓, 3,500원 ↓)
  • 발행일
2023년 09월 29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526page/175*248*32/1090g
  • ISBN
9791169836890/1169836895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12/14(목)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시리즈 도서
독일 언론법의 이해(총2건)
독일 언론법의 이해(하) : 판례로 알아보는 독일 언론법의 모든 것     31,500원 (10%↓)
독일 언론법의 이해(상) : 판례로 알아보는 독일 언론법의 모든 것     31,500원 (10%↓)
  • 상세정보
  • 판례로 알아보는 독일 언론법의 모든 것 언론법 영역에서 법원의 판결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언론법은 특정한 법률의 제정과 해석을 통해 권리·의무관계를 판단하는 기술법 영역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을 항상 비교·형량해야 하는 가치법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법 영역은 사실상 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되는 법관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언론법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판례들은 하나의 사례를 놓고 국민들에게 일관된 법리를 제시하기에는 역부족하다. 학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의 언론법 연구는 2000년 전후를 통해 미국의 법리로부터 이식된 “공인이론”이라는 것에만 몰두하며, 복잡한 분쟁 사안을 공인인지 아닌지라는 이분법적 판단기준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독일 언론법은 우리에게 낯선 영역이자 새로운 연구 영역이다. 우리와 달리 독일에서는 법적 다툼의 대상인 표현을 둘러싸고 그 표현이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 규명하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독일 법원들의 판단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장이라는 가치 설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우리와 동일하지만, 비교형량을 통한 사례 해결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사건에서의 개별적 사례군 형성을 통해 유형화된 언론법리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해 왔다. 이에 하나의 표현을 대상으로 상당히 정치하고 세분화된 의사표현의 해석 방식을 통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수많은 영역별 사례를 축적해 왔고, 독일 언론법 교과서들 역시 이를 기초로 쟁점별 법리와 판시 사항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책은 두 가지 관점을 유지하며 독일 언론법을 소개한다. 하나, 독일 언론법의 이해를 위해서 철저하게 독일 언론법이 천착하고 있는 표현의 이해와 해석체계를 소개하는 것에 방향을 맞추려 노력하였다. 이 책의 구성 순서에 따라 소개한 내용을 읽게 된다면, 독일 판례가 형성해 온 체계적 분석 및 논증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둘, 전체적인 이론 설명에서는 독일 판례의 언론법리를 충실히 소개하고자 해당 판례 전문을 인용하였다. 체계적으로 배치된 다양하고 폭넓은 판례의 원문을 통해 독자들은 연방헌법재판소나 각급 법원이 일관되게 적용하는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서의 판단 과정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서문 제1장 의견표현권 Ⅰ. 개관 Ⅱ. 독일 의견표현권의 헌법적 의의 1. 의견표현권의 근거로서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2. 의견표현권과 사실주장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 3. 가짜뉴스(Fake news)의 문제 4. 의견표현권의 구체적 내용 5. 표현의 시간과 장소 6. 표현의 형태 7. 자유로운 의견의 허용성 추정원칙 8. 법익형량의 원칙 9. 의견표현과 사실주장 10. 보이콧 호소의 문제 Ⅲ. 의견표현의 자유와 출판 등 미디어 자유의 관계 1. 독일 기본법상 출판 등 미디어 자유의 의의 2. 출판 등 미디어자유권의 보호범위 3. 미디어 자유로서 인터넷서비스 문제 4. 의견표현권과의 상호관계-출판자유의 특별한 지위(?) 5. 출판자유권의 제한문제 6. 의견표현권과 출판자유권의 구분획정 문제 제2장 의견표현의 한계 Ⅰ. 의견표현의 헌법적 위상과 허용범위 Ⅱ. 의견표현의 한계로서 비방적 비판 1. 비방적 비판의 요건 2. 비방적 비판의 요건으로서 사실적 근거의 부재 Ⅲ. 풍자와 캐리커처의 문제 1. 기본법 제5조 제3항의 예술의 자유 2. 풍자와 캐리커처 187 제3장 의견표현과 사실주장 Ⅰ. 의견표현과 사실주장 구별의 중...
  • 이수종 [저]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서 학사를 마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헌법)를 받았다.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장과 교육본부장을 맡았고 현재는 조정본부장으로 있다.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미디어법 사례 연구’ 등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독일 초상권 이론과 사례』(2020) 등이 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0개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