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글)
형법 판례를 접하는 많은 수험생들은, 항상 고민에 빠지곤 한다. 그 이유는, 형법 판례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대하기 때문이다. 즉, 형법 판례를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걸림돌은, 다름 아닌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매우 복잡한 이론을 겸하여 공부하게 되므로 쉽게 지칠 수 있다는 데에서 회의감마저 들곤 한다. 이것은 비단 형법 판례에서만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바야흐로 시대는 급변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과도한 경쟁은 피할 수 없다. 이러한 경쟁에서 다수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는 필요악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제군들은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양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또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부분에 대하여 최고의 실력을발휘할 수는 없다. 즉, 현실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이론공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의 판단 즉, 판례정복에 나서야한다. 판례를 가장 잘 이해하려면 통상적으로 판시된 판결문을 모두 다 숙지하는 것이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이렇게 하자면 한없는 세월을, 여기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경제적이지 못하다. 본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탄력적으로 형법 판례를 공부하며나아가 실전감각을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부디 본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 바란다.
〈형법총론〉
제 1 편 서론 9
제 1 장 형법의 기본 개념 10
제 2 장 형법의 적용범위 16
제 2 편 범죄론 19
제 1 장 범죄론의 기초 20
제 2 장 구성요건론 20
제 3 장 위법성론 29
제 4 장 책임론 39
제 5 장 미수론 46
제 6 장 공범론 52
제 7 장 부작위범 61
제 8 장 과실범 63
제 3 편 죄수론 77
제 1 장 일죄 78
제 2 장 수죄 82
제 4 편 형벌론 91
제 1 장 몰수 92
제 2 장 양형 95
제 3 장 누범 96
제 4 장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97
〈형법각론〉
제 1 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3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04
제 2 장 상해죄 106
제 3 장 폭행죄 107
제 4 장 과실치사상죄 108
제 5 장 낙태죄 116
제 6 장 유기죄 117
제 7 장 자유에 대한 죄 118
제 8 장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131
제 9 장 재산에 대한 죄 157
제 2 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47
제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48
제 3 편 국가의 존립과 권리에 관한 죄 287
김효범 [저]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kind=small}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