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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미중관계 타협에서 경쟁으로 
사회평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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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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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page/153*224*32/9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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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7071309/116707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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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정치·외교 및 미중관계 전문가의 냉철한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신냉전)에 빠질까? 새로운 공존의 시대를 열 수 있을까? 『탈냉전기 미중관계-타협에서 경쟁으로』는 30여년 전 국력의 격차가 16배나 됐던 미국과 중국이 타협과 상호의존의 시기를 거쳐 현재의 경쟁·충돌의 단계에 이른 경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미래의 향방을 짚어낸 ‘미중관계 종합해설서’이다. 중국 정치·외교 및 미중관계 전문가로 꼽히는 저자는 1991년 탈냉전 이후 30여년 동안 미중관계가 관여와 타협의 시기에서 상호의존과 견제(균형)의 단계를 지나 현재의 경쟁과 대립 시대로 진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미중관계가 신냉전의 충돌로 치달을지, 새로운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지에 대해서는, 특히 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 냉정한 관측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과 중국 관계의 논의에는 크게 현실주의적 시선과 자유주의적 시각이 있다. 현실주의는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신흥 강대국의 부상이 기존 강대국과의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에 빠져 신냉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본다. 이와 달리 자유주의(제도주의)는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제도적 연계에 의한 협력이 충돌과 전쟁을 억제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강경 일변도의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조차 ‘경쟁의 체계화’ ‘탈냉전기의 종언’을 선언하는 등 미중관계는 이론적·구조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미중관계를 분석할 때 인식과 활용이라는 행위자 변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진 것이다. 곧 양국의 국내적 요인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비중이 증대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저자는 “향후 미중이 경쟁의 관리를 통해 공존하든 아니면 신냉전으로 돌입하든 양국 관계는 탈냉전기와 비교해 훨씬 악화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더 냉정하고 명민한 외교가 필요해지는 시기라는 의미다.
  • 미-중 타협의 시기에서, 혼돈 단계를 거쳐 충돌과 공존의 갈림길에 서다 1971년 탁구 외교로 시작해 1976년 수교에 이른 미국과 중국 관계는 1991년 옛 소련 해체로 조성된 ‘탈냉전 시기’에 큰 전환을 맞았다. 이후 3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은 협력의 시기를 거쳐 상호의존과 경쟁이 혼재된 복합적인 단계를 지나 현재 충돌과 공존의 갈림길에 섰다. 『탈냉전기 미중관계-타협에서 경쟁으로』는 중국 정치·외교 및 미중관계 전문가로 꼽히는 저자가 30여년 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진 외교, 무역, 군사, 기술 등 모든 분야의 교류와 경쟁 사료를 토대로 양국의 길항 관계가 진화해온 과정을 타협과 경쟁이라는 두 개의 프리즘으로 분석한 ‘미중관계 종합해설서’이다. 저자는 미국과 중국 관계를 분석하는 두 가지 논리 곧 현실주의적 시선과 자유주의적 시각 어느 한 가지로 미중관계를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미중관계를 분석할 때는 양국의 국내적 요인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비중이 증대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태도를 견지할 때 충돌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지난해 말 미-중 교역량이 역대 최대에 이른 상호의존 상황을 제대로 풀이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은 ‘타협’ ‘복합성’ ‘경쟁’ 등 3부로 나누고 서론·결론을 포함해 모두 10장으로 구성됐다. 각 장은 한 편 한 편의 충실한 논문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책 전체는 저자가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공들여 집대성한 만큼, 일관된 분석틀을 토대로 시대별·주제별로 미중관계를 분석한 저자 고유의 관점과 전망을 담아내고 있다. ‘예정된 전쟁’ vs ‘협력적 경쟁관계’ 탈냉전기 미중관계를 분석하는 논의에는 크게 두 흐름이 있다. 하나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가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설파한 ‘현실주의적 논의’이다. 미중관계에서 경쟁과 충돌을 강조하며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가 주축을 이룬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신흥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면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실제로 냉전이 종식된 1991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중국의 16배에 이르렀지만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격차가 3배로 줄고 2014년에는 1.6배로까지 격차가 좁혀졌다. 국력 격차가 25년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중국은 2010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등극하고, 2011년에는 미국을 추월해 최대 제조업 국가로, 2012년에는 세계 최대 교역국으로 올랐다. 하지만 중국이 “2023년 GDP에서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현실주의 진영의 전망은 빗나갔다. 지난해 역대 최대에 이른 미-중 교역규모는 경쟁 및 충돌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다. 현실주의적 논의의 대척점에는 ‘자유주의·제도주의적 논의’가 있다. 역시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와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을 저술한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가 주창하고 있다. ‘협력적 경쟁관계’를 강조한 아이켄베리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 패권의 종식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종언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충돌과 전쟁을 억제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미중관계는 현실주의적 논의나 자유주의적 논의만으로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단하게 전개돼 왔다. 특히 최근 강경 일변도의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조차 ‘경쟁의 체계화’ ‘탈냉전기의 종언’을 선언하는 등 미중관계가 이론적·구조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으...
  • 책을 내며 제1장 서론 기존 연구 검토 구조적 요인과 행위자 변수 타협, 복합성, 그리고 경쟁 책의 구성 제I부 타협 제2장 관여와 타협의 형성 미국의 관여 중국의 호응 타협과 관계 개선 WTO 가입 합의와 관계 진전의 토대 평가 제3장 상호의존과 관계의 확장 정찰기 충돌과 새로운 위기 반테러 전쟁과 관여의 재확인 평화적 부상론과 의구심 해소 시도 상호의존의 형성과 관리 대화 기제의 형성과 확대 관계의 확장과 미중관계의 의외성 제4장 타협의 편의성과 이견 미국의 위험회피 중국의 자율성 추구 지속되는 이견 이견과 미중관계의 진전 제II부 복합성 제5장 세계금융위기와 협력의 확대 오바마 행정부의 협력 추구 중국의 자신감 제고와 양동작전 오바마 방중과 기대의 조정 협력의 확대 협력과 미중관계의 복합성 제6장 평등성, 재균형 그리고 경쟁 국면의 형성 중국의 평등성 추구 미국의 경계와 아태 재균형 시진핑과 적극적 외교정책 경쟁 국면의 형성 미중관계의 임계점 제III부 경쟁 제7장 무역 분쟁과 관계의 전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변화의 개시 강화된 중국의 평등성 추구 2017년의 탐색과 합의 도출 실패 관세부과와 무역 분쟁의 개시 중...
  • 미중관계의 전개에 관한 검토를 통해 필자는 탈냉전기 양국이 실용적 선택을 통해 타협하고, 또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협력과 경쟁이 병존하는 복합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 다채로운 양상을 표출했음을 제시한다. 이처럼 계속해서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미중관계에 관한 논의와 전망이 국력 대비와 같은 구조적 요인의 중요성과 충돌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물론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던 복합적 관계가 경쟁에 의해 주도되는 관계로 변화했지만, 이것이 곧 충돌이 애초부터 불가피했거나 불가피할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미중경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으로서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 또 경쟁과 충돌 사이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미중관계의 향방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상정하기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17쪽) 탈냉전기 미중관계는 비대칭적 관계에서 점차 대칭적 관계로 전환했다. 탈냉전 초기 국력 격차가 현저했던 상황에서 양국관계는 국력의 우위를 누렸던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미국이 양국관계의 틀과 의제를 주도한 반면에 중국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갈등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자제했고 또 필요한 경우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등 기본적으로 미국의 우위를 묵인하거나 수용했다. 미국은 관여를 통해 중국에 대해 계속해서 변화의 필요성을 ‘설교’했고 중국은, 의구심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관계를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미국의 기술과 자본, 시장을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데 집중했다.(25쪽) 다양한 요인들이 탈냉전기 미중관계의 양상을 규정하는 데 작용했다. 미중관계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의 상대적 비중이 시기별로 변화를 경험한 것은 물론이고, 또 일부 요인의 경우에는 시기별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용했다. 탈냉전기 미중관계의 양상은 특정한 시점에서 작용한 다양한 요인들의 상대적 비중과 조합에 의해 규정되었는데, 이러한 비중과 조합이 변화함에 따라 관계의 양상도 변화했다. 탈냉전기 양국관계는 타협에서 복합성을 거쳐 경쟁으로 이행했다.(39쪽) 경쟁에 돌입한 미중관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전망들이 제시된다. 그러나 경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으로서 지금 시점에서 그 성격과 향방을 분명하게 단정하기 어렵다. 미중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불분명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양국 간 국력 대비의 추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물론이고 상호의존의 영향력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여기에 더해 여전히 양국관계를 주도하려는 미국은 경쟁의 의미와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도 점차 경쟁을 현실로 수용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정면으로 경쟁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미중경쟁의 성격과 향방은 이미 결정되었기보다, 양국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의 전개와 조합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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