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한 직업군이 생기면서 우리의 사회 및 경제환경은 더욱 분화하며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직업활동에서 타인(업체포함)과의 다양한 형태의 계약 또는 합의서 작성 등의 사회적, 경제적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정2판에서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최근에 개정된 계약 관련 법령을 본문에 소개.반영하였고, 시대에 뒤처진 낡은 계약서식을 최신의 경향에 맞추어 삭제.변경하고 추가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머리말
2017년에 처음 선보인 저자의 계약 관련 시리즈인 「이론과 실제-계약실무총람」, 「성공비지니스를 위한-완벽한 계약서 작성법」이 출간된 지 벌써 약 6년이 되었고, 개정판 출간도 역시 3년이 흘렀다. 그리고 개정 제2판 출시의 필요성도 때가 된 듯하다.
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한 직업군이 생기면서 우리의 사회 및 경제환경은 더욱 분화하며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직업활동에서 타인(업체포함)과의 다양한 형태의 계약 또는 합의서 작성 등의 사회적, 경제적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시중에는 이러한 수요에 적절한 계약 관련 도서가 별로 없고 이에 대한 새로운 신간도 사실상 없는 듯하다. 이는 차분히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돈하고 가공하는 작업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이유에 기인할 것이다.
이번 개정2판의 집필은 이런 수요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이라도 부응하고, 최근에 개정된 계약 관련 법령을 본문에 소개ㆍ반영하고, 종전 개정판에서도 여전히 존재하였던 시대에 뒤처진 낡은 계약서식을 최신의 경향에 맞추어 삭제ㆍ변경하고 추가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번 개정2판에서는 「제1편 총설」 파트에서 개정 「민법」에 따른 보증계약, 개정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로 하향 조정된 법정 최고이자율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제2편 분야별 각종 계약서 작성(서식)」 파트에서는 근로계약 부분(연소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분야별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라이선스계약 부분(특허기술 전용 실시권 허락계약서, 지적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 지적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추가하였다. 그 외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분야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등도 수정ㆍ신설하였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협회에서 권고하는 경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포함), 프랜차이즈(기타소매업) 표준계약서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사용을 권고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저자의 기존 계약서 시리즈가 일반인을 포함하여 계약 관련 업무를 다루는 분들의 과분한 관심에 이번 개정2판을 통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최신의 법령 반영 및 시대 흐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 발굴 등으로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조장형 [저]
행정사. 한국외대 법학과 졸업했다.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인ㆍ허가법률전문가 특별과정 수료(10기),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부동산법학과졸업(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前) 지축, 향동, 광석지구, 남양뉴타운 주민대책위 법률자문, 옥정지구 기업대책위, 인천검단신도시임차사업주 대책위원회 법률자문, 법정법인 공인행정사협회 이사, 법정법인 공인행정사협회 부동산 행정학회학회로 활동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링컨로펌 보상전문위원, 링컨 행정사사무소 대표,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 주민대책위 법률자문, 전국공공재개발사업협의회 전문위원, 중앙법률원격평생연구원 강사로 활동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사실무총람(집필진 대표) (공인행정사협회, 2016, 2017, 2018), [핵심]토지보상실무(행정쟁송포함) (공인행정사협회, 2017), [개정판] 이론과 실제-계약실무총람(공편) (법률출판사, 2020), [개정판] 완벽한 계약서 작성법 (법률출판사, 202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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