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지난 25년 동안 내가 몸담아 온 포항 사회의 법, 사법, 그리고 법률가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주권국가 유일주의에 저항하는 풀뿌리 민주정치의 생동력을 추적해 보려는 시도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함이 많고, 법사회학적 분석의 완성도 역시 크게 내세울 만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열패감을 맛보지는 않았다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 책의 저술에는 20년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한국연구재단과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의 지원이 있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없었다면, 현재만큼의 성과도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기에, 이 기회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포항학 총서를 발간하며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이 포항학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의 성과를 이루게 되어 기쁜 마음이 앞섭니다. 융합문명연구원은 현대 문명의 전환기를 맞아 우리 사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융합 연구를 위해 설립되어 그 이름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포항학 총서의 발간은 연구원이 현실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연구원이 소속된 우리나라 최초의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인 포스텍이 그동안 지역 사회와 맺어온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대학과 도시는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적지 않은 대학들이 대학의 설립과 더불어 형성된 도시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도시의 랜드마크처럼 시민들의 사랑과 자부심의 대상이 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미국의 프린스턴과 버클리, 하버드, MIT,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와 프라이부르크 대학 등이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대학들은 도시와 일종의 공동운명체적인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포항학 총서의 발간을 계기로 포스텍과 포항시도 이와 같이 상생 발전하는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의 포항학 총서는 열린 자세를 견지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역학이라는 분과 학문의 틀에 갇히지 않고자 합니다. 필진을 구성하는 데 있어 전문 학자에 국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항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해 온 지역학적인 노력들 또한 폭넓게 끌어안고자 합니다. 둘째로 주제의 선정에 있어 유연한 태도를 갖추고자 합니다. 포항 시민과 우리나라 국민에게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확충하는 것이라면 학문적인 관심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셋째로 지역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으려 합니다. 포항이 고립된 도시가 아님은 물론이요 포항의 발전에 국내외 각 지역과의 교류가 긴요한 만큼, 포항시 안팎에 걸치는 다양한 필자의 다채로운 시각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포항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서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의 포항학 총서가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연구, 사회와 학문의 전당이 함께 어우러지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로 포항학 총서를 채움으로써, 포항의 시민은 물론이요 포항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이 즐겨 읽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을 믿고 기대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원장？박상준
머리말
Ⅰ. 사법도 대표라는 생각! / 13
Ⅱ. 사법적 거버넌스와 로컬리티 / 39
Ⅲ. 포항 사회의 법 / 61？
Ⅳ. 사법적 권력체제의 구조 / 97
Ⅴ. 포항의 법률가
1. 2003년 / 131
2. 2023년 / 149
3.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 169
Ⅵ. 포항 사회에서 법률가의 자리 / 173
Ⅶ. 사법 자치는 불가능한 목표인가? / 221
참고문헌
이국운 [저]
저자 이국운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정치적 근대화와 법률가집단의 역할〉이라는 논문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헌법, 법정치학, 정치사상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공화주의 헌법이론의 구상〉,〈사법개혁의 정치학〉,〈현대 헌법이론에서 타자의 복권〉,〈프로테스탄티즘과 입헌주의〉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 분야는 헌법 이론, 헌정사, 법률가 정치, 그리고 기독교 정치철학 등이며, 기초 법학이자 비판 법학의 거점으로 헌법학의 토대를 바꾸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사법 개혁 운동과 지방 분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최근에는 대한민국 헌법전의 공화주의적 독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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