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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9910613/11699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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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자격서/수험서

본 서의 특징과 활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판례의 이해 ⅰ) [특징] 판례형 문제 대비가 완벽히 가능하도록 중요 판례의 “핵심적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을 도식화 하여 혼자서도 판례가 이해되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는 수정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였고, 주요 부분은 강조하여 판례의 이해와 수험적으로 답안지에 기재할 부분을 표시하였습니다. ⅱ) [활용] 단순히 판례 문구만 주구장창 암기하지 마시고, 핵심적 사실관계를 통하여 어떠한 문제가 출제될지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사례와 절차의 이해 ⅰ) [특징] 주요 사례들에 대한 포맷을 시각화 하고, 실제 실무서류를 삽입하여 “이해하지 않고 암기만 하는 부분”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ⅱ) [활용] 왜 어떠한 사례에서 어떠한 논점이 나오는지 이해하고 사례의 포맷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서류는 절차 문제에서 주구장창 암기했던 부분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③ MAP ⅰ) [특징] 주요 논점의 처음 부분에 보기 쉬운 상표법 MAP(체계도)를 삽입하여 “숲”을 보고, 해당 MAP에 암기해야할 판례를 표시하여 “나무”를 익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ⅱ) [활용] 상표법 MAP을 통하여 암기량이 획기적으로 줄이시고, 혼자서 한 장의 MAP만 보고 논점들과 판례 문구가 떠오르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④ 수험적 시선 ⅰ) [특징] 연도별 기출문제 목록을 부록에 포함시킴으로써 국소적으로 출제되는 부분과 전체 법리를 알아야 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 2023년 2월 4일 시행 개정법에 따라 출제 가능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ⅱ) [활용] 강조해서 크게 공부해야할 부분과, 짱돌대비를 위해서 언제라도 쓸 수 있게 틀을 잡아놓는 부분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CASE Case 01. 상표법의 목적 case 02.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Case 03. 사용의사 Case 04. 상표의 식별력 Case 05. 상표의 사용 Case 06. 상표의 동일 Case 07. 상표의 유사 Case 08. 상품의 동일 유사 제2장 등록 CASE Case 0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Case 02.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2호 Case 03.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Case 04.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Case 05.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호 Case 06.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Case 07.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Case 08. 상표법 제33조 제2항 Case 09.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Case 10.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호 Case 1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3호 Case 1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Case 1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5호 Case 14.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Case 15.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Case 16.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Case 17.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Case 18.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Case 19.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Case 20.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Case 2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Case 22. 상표법 제34조 제1항 ...
김세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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