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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특허법 판례 : 변리사 2차 시험대비
변리사 수험서(한빛지적소유권센터)1 ㅣ 서상철 ㅣ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정가
 28,000원
  • 판매가
 28,000원 (0% ↓, 0원 ↓)
  • 발행일
 2023년 11월 03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398page/190*260*20/865g
  • ISBN
 9791169910620/1169910629
  • 주문수량
 권
  •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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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즈 도서
변리사 수험서(한빛지적소유권센터)(총12건)
객관식 지구과학: 문제편     27,000원 (0%↓)
변리사 2차 비원 상표법     27,000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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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대비 찐화학 반응공학     26,000원 (0%↓)
큐특허법     30,000원 (0%↓)
  • 상세정보
  • Ⅰ. 내용적 특징 1. 실제 시험에서 답지에 적을 수 있는 목차 및 분량을 풀이에 제공하였습니다. 2. 기출문제의 경우 실제 채점평 및 채점평이 없는 해의 경우,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의 코멘트를 첨부하였습니다. 3. 낡고 트렌드에 맞지 않은 문제들을 과감히 배제하고, 유력 출제위원 논문, 10대 判例, 학교 별 모의고사, 지적재산권법연구회 자료, 특허법학회의 특허判例 연구 등을 반영했습니다. Ⅱ. 표현적 특징 1. 문제마다 정성들여 집필한 결과, 실전 GS 수준의 문제를 구성하였고, 난이도 별, 上, 中, 下로 문제 수준을 분류하여 수험생의 단계적 질적 상승을 도모하였습니다. 2. 문제의 중요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표시 미기재는 여유가 있을 경우 풀어볼 문제입니다. ▲ 문제를 파악한 후, 답안을 읽어보기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 ★ 문제 풀이 시, 목차와 판례정도만 서술, + 판례와 답안 목차, 절차 및 조치 암기 ★★ 실제 시험처럼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 + 판례와 답안 목차, 절차 및 조치, 관련 논점 암기 ★★★ 실제 시험처럼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 + 판례와 답안 목차, 절차 및 조치, 변형, 관련 파생논점 암기
  • Part 1. 총설 포괄위임장 제출이 대리권 보정명령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소속 변호사에게 특허청 대리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여부 공시송달 요건 및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밟은 절차의 효 대리인이 출원인에게 거절결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경업(전직)금지약정의 유효요건에 관한 소고 Part 2. 특허요건 완성발명의 판단기준 ★ 방법발명 단계들의 시계열적 순서와 진보성 판단 ★ 의료행위의 산업상이용가능성 인정 여부 ★ 설정등록과 공지성 ★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선행발명의 내재된 구성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출원 전 계약에 따라 납품하여 시운전한 제품에 대한 공연 실시 여부 ★ 진보성의 심리방식 ★ 사후적 고찰 금지 ★ 선행문헌에 근거한 진보성 판단 ★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2차적 고려요소 ★ 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 동일인에 의한 동일자 동일발명 취급 ★ 국내우선권주장의 판단시점 소급 범위 ★ 조약우선권 주장의 판단시점 소급효 범위 ★ 확대된 선출원 규정 적용시 발명의 동일성 판단 ★ 성기구 발명 공서양속 판단 공중의 위...
  • 서상철 [저]
  • 대표작으로 『정상특허법』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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