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허법 판례 제4판에서는 공지예외를 거쳐 등록된 특허의 효력과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 관한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무권리자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 변경 용이성과 의식적 제외 법리에 관한 중요 법리를 판시한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 및 보전처분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집행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등 주요 대법원 판결과 의미있는 하급심 판결을 반영하였습니다.
1. 특허에 관한 절차
2. 발명의 성립성
3. 미완성 발명
4. 실용신안제도
5.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
6. 발명의 동일성
7. 산업상 이용가능성
8. 신규성
9. 진보성
10. 확대된 선출원
11. 선출원주의
12.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13. 선택발명
14. 수치한정발명
15. 의약용도발명
16. 파라미터 발명
17.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18. BM발명
19.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20. 공동발명
21.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 제42조 제3항 제1호
22. 청구범위 기재요건
23. 젭슨 청구항
24. 기능식 청구항
25. PBP 청구항
26. 공지예외주장
27. 정당권리자 출원
28. 보정제도
29. 보정각하
30. 분할출원
31. 조약우선권제도
32. 국내우선권제도
33. 특허결정
34.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등록
35.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36. 실시권 일반
37. 특허권의 침해 일반
38. 특허권의 소진
39.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40. 특허권의 하자에 기한 항변
41.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42. 균등론
43. 의식적 제외
44. 우회침해
45. 이용관계
46. 간접침해
47. 생략침해
48.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49. 침해에 대응한 조치
50. 손해배상청구권
51. 과실의 추정
52. 벌칙 규정
53. 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재
54. 표준필수특허와 FRAND 선언
55. 심판의 주체
56. 심판의 본안 심리
57. 중복심판청구의 금지
58. 일사부재리
59. 특허취소신청
60. 특허무효심판
61. 특허무효심결과 민사상 법률관계
62. 권리범위확인심판 일반
63.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64. 등록권리 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65.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와 확인의 이익
66.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타 절차의 관계
67. 정정심판
68. 무효심판 절차 내 특허의 정정
69. 정정심결과 타 절차와의 관계
70. 심결취소소송 일반
71.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
72.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73.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74.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75. 국제출원절차
한승준 [저]
대표작으로 『한특허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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