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크게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에서는 경관법과 경관계획수립지침의 주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경관관련 제도의 변화, 경관법 체계, 경관계획 절차와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제2편은 본격적인 경관계획 수립방법에 대한 해설입니다. 경관계획의 개요,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 경관부문별계획 및 경관가이드라인, 실행계획 등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 제3편 부록에서는 경관계획 승인과정과 경관자원조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경관계획 승인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알아야 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경관행정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경관자원 조사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관법의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경관심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경관계획과 경관행정은 제도로서 안정되어 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관 분야는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토양이 마련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관행정 담당자나 경관 전문가들도 경관계획 수립과 경관심의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관련 학술단체와 연구기관에서 꾸준히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경관행정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저자들은 2015년 ？？경관법 해설？？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경관법에 제시하고 있는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경관위원회 등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많이 부족한 결과물이었지만, 경관법에 대한 해설서가 전무한 상황에서 나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관법 해설 이후에 필요한 내용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현재 지자체 경관행정에서 비중이 높은 분야를 꼽아 본다면, 역시 경관계획 수립과 경관심의 운영일 것입니다. 빈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매달 운영되는 경관심의가 중요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시 지자체 경관행정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경관계획에 대한 해설을 우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하였습니다.
현재 경관계획수립지침에는 경관계획 단계별 지침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 지침만으로 현장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침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하여 계획수립자가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잘못 작성된 내용을 다른 지자체들에서 참고하여 일반화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계별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제1장 경관법과 경관계획수립지침
1. 경관법과 경관계획
1.1 경관 관련 제도의 변화
1.2 경관법 체계와 경관계획수립지침
2. 경관계획수립지침의 주요 내용
2.1 경관계획의 유형
2.2 경관계획 수립 과정
2.3 경관계획의 내용
2.4 경관계획의 역할과 활용
제2장 | 경관계획 수립방법
1. 경관계획의 개요
1.1 배경 및 목적
1.2 범위 및 내용
1.3 수립방법 및 수립과정
2.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2.1 개요
2.2 경관구조분석
2.3 경관자원조사
2.4 경관의식조사
2.5 관련 법규, 계획 및 사례조사
2.6 종합분석
3. 경관기본구상
3.1 개요
3.2 기본방향 및 미래상 설정
3.3 추진전략 설정
3.4 경관구조 설정
3.5 경관기본구상 종합
4. 경관기본계획
4.1 개요
4.2 경관권역계획
4.3 경관축계획
4.4 경관거점계획
4.5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4.6 경관지구계획
4.7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경관가이드라인
5.1 개요
5.2 경관부문별계획
5.3 경관가이드라인
5.4 경관가이드라인의 작성방법
5.5 경관가이드라인의 활용방안
6. 실행계획
6.1 개요
6.2 관련 제도 연계방안
6.3 경관사업
6.4 경관협정
6.5 경관행정
6.6 경관조례
6.7 향후 추진...계획 제안
제3장 | 부록
1. 경관계획 승인 과정
1.1 개요
1.2 행정준비 단계(발주기관)
1.3 계획수립 단계(수행기관)
1.4 행정실행 단계(발주기관)
2. 경관자원조사
2.1 개요
2.2 경관자원 조사 과정
김경인 [저]
‘학교 공간 바꾸기’ 프로젝트의 국내 최고 권위자. 현재 (주)브이아이랜드 대표로 경관 및 공간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십수 년 동안 삭막한 학교 공간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이사장을 거쳐, 2014년 서울시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사업의 총괄디렉터로 활동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강동구의 도시경관 총괄기획자이자, ‘우리가 꿈꾸고 만드는 행복학교’의 총괄디렉터를 맡았다. 서울시의 1,300여 개 학교 화장실의 공간 디자인을 개선하는 기반과, 국내 교육 공간 복지의 기틀을 마련한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희대학교 조경학과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거쳐 일본 교토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했다. 1,000건이 넘는 경관과 색채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심의 및 자문위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아름다운 경관 만들기를 실천해오고 있다.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수상, 국토부장관상, 국무총리 표창,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저서로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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