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중심의 공부를 보완하되, 추가 공부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판례집을 만들었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과거 판례와 하급심 판례는 가급적 배제하고, 판례 원문을 볼 때 고득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중요 판례, 최신 판례들만 수록하고자 신경을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위주로 수록하였고, 최근 대법원 판례가 아니더라도 리딩케이스 등 중요 대법원 판례들은 수록하였습니다.
하급심 판례는 탑텐 판례 정도만 수록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원심 판례, 관련 판례도 수록하였습니다.
001 출원 시 대리권 흠결 절차보정명령에 따른 포괄위임 사건 (★☆☆☆☆) 2
002 발명의 완성 문제 - 검증시료 사건 (★★★☆☆) 4
003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한 CASE (★★★☆☆) 8
004 화학발명의 경우 - 의약용도발명의 공동발명자 판단 (★★★☆☆) 10
005 묵시적 지분 이전 CASE (★★★☆☆) 11
006 무권리자 특허 이전 CASE - 중간 양도인 사건 (★★★☆☆) 12
007 핵심 구성 창작에 관한 기여 문제 - 현대자동차 사건 (★★☆☆☆) 14
008 신약물질 공동발명자 판단 (★☆☆☆☆) 16
009 무권리자 출원 증명책임 (★★★★☆) 18
010 신규성 - 시제품 시운전 사건 (★★☆☆☆) 22
？
(이하생략)
머/리/말
？시험 경향
변리사 2차 특허법 시험에서는 판례 중심형 문제들도 많이 출제되며, 절차 조치형 문제들도 많이 출제되므로, 안정적인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는 판례집, 사례집 등을 참조하여 기본서 중심의 공부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편, 판례 중심형 문제들은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고 있을 때 그리고 판례를 원문 가깝게 쓸 수 있을 때 득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판례집을 잘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판례집의 방향
기본서 중심의 공부를 보완하되, 추가 공부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판례집을 만들었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과거 판례와 하급심 판례는 가급적 배제하고, 판례 원문을 볼 때 고득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중요 판례, 최신 판례들만 수록하고자 신경을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위주로 수록하였고, 최근 대법원 판례가 아니더라도 리딩케이스 등 중요 대법원 판례들은 수록하였습니다.
하급심 판례는 탑텐 판례 정도만 수록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원심 판례, 관련 판례도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와 호환
판례마다 관련 준특허법 기본서 페이지를 적어두어 판례집을 참조하여 기본서 중심의 공부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판례의 배치 순서는 준특허법 기본서 목차를 원칙으로 따르되, 학습 효율을 위해 쟁점 단위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판례 수록 방식
관련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최대한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원문을 읽어야 판례의 흐름, 논리, 논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학습 효율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률적 판시에 음영 표시, 라벨링을 하였고, 판례마다 중요도, 기출 년도, 최근 선고, 탑텐 판례 표시 등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제3판 개정 내용
제2판 출간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요 특허법원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책 전체적인 가독성, 수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여러 부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당부
사실관계는 ‘법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 그리고 ‘사안포섭 방법을 익히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읽으시고, 구체적인 기술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애써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별표가 한 개 이하인 것은 출제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생각되니, 의식하고 적당히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리를 위해서는 판례강의를 한번 빠르게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박형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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