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최신 판례까지 수록 (23년 8월 말 기준)
* 동영상 강의 www.mies.co.kr
판례란 법에 규정된 내용의 해석이 다의적(多義的)이거나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시시비비를 가린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판례를 공부하려면 먼저 관련된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한다. 법에 규정된 내용을 이해하여야 그 다음 단계로서 판례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이해할 수 있다.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를 공부하는 수험생의 대부분이 법에 대하여 문외한이므로 법의 기초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판례를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구나 대법원 판례는 하나의 문장이 10여 줄로 이루어지는 장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수험생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본 교재는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핵심정리를 추가하였다. 최근의 시험문제에서는 판례와 관련된 문제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46회 시험에서는 보험계리사 20문제 중 19문제, 손해사정사 40문제 중 30문제가 판례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어 판례를 정리하지 않으면 고득점을 기대할 수 없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15년 동안 출제된 시험문제에서 나온 판례 중에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모두 망라하였고 2023년 8월 말까지 선고된 최신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다.
2. 본 교재는 저자가 집필한 보험계약법 교재의 순서대로 판례를 정리하여 각 파트별로 이론을 정리한 후 해당 판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시험에 출제된 판례의 해당년도를 각 판례마다 표기함으로서 해당 판례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중요하거나 난해한 판례마다 제목에 설명을 추가하고 도식화함으로써 이해력을 향상시켰다.
5. 유사판례는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비교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기존의 판례 내용 중에 너무 난해하거나 출제가능성이 낮은 판례는 배제함으로서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제1장 총론
제1절 보험제도
제2절 보험계약법
1.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계약의 성립
2.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3. 고지의무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자의 의무
(1) 보험료 반환의무
(2) 보험금 지급의무
2.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1) 보험료 지급의무
(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3) 위험유지의무
제4절 보험계약의 무효, 변경, 소멸
제5절 보험계약 부활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총론
제1절 총 설
1. 피보험이익(보험가액)
2. 초과보험？증복보험
제2절 보험사고
1.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제3절 보험자 대위
제4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1. 보험목적의 양도
제4장 손해보험 각론
제1절 화재보험
제2절 해상보험
제3절 책임보험
제4절 자동차보험
제5절 보증보험
제5장 인보험
제1절 통 칙
제2절 생명보험
1. 총 설
2. 단체보험
3. 타인의 생명보험
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5. 생명보험자의 의무
6. 면책사유...
제3절 상해보험
제4절 질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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