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최근 9년간의 경정승진 시험문제와 2023년 1차,2차 경찰채용시험문제에 상세한 해설을 붙여 단원별로 정리하여 발행한 기출문제집이다. 경찰공무원 시험을 목표로 헌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기본서와 병행하여 공부하거나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8
제1절 헌법의 의의 8
제2절 헌법학 연구 10
제3절 헌법의 제정과 변동 15
제4절 헌법의 수호 22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5
제1절 헌정사 25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0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40
제1항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전문 40
제2항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45
제3항 법치국가원리 46
제4항 사회국가원리 66
제5항 문화국가원리와 평화국가원리 71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74
제1항 정당제도 74
제2항 선거제도 86
제3항 직업공무원제도 100
제4항 지방자치제도 106
제5항 혼인 및 가족제도 110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론 116
제1절 기본권의 주체 116
제2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29
제3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33
제4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45
제2장 포괄적 기본권 15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53
제2절 평등권 17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86
제1절 신체의 자유 186
제2절 사생활의 자유 223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3
제2항 주거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238
제3항 통신의 자유 243
제3절 정신적 자유 248
제1항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248
제2항 언론·출판의 자유 259
제3항 집회·결사의 자유 273
제4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84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86
제1절 재산권 286
제2절 직업의 자유 295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09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18
제1절 청원권 318
제2절 재판청구권 32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3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35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4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44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수급권 344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48
제3절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356
제4절 환경권과 보건권 365
제4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 367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70
머리말
헌법은 국가조직법입니다. 그런데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전문을 포함하여 1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비교적 간단한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헌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뿐만 아니라 국회법, 정부조직법 등 실질적 의미의 헌법도 포함됩니다. 한편 헌법은 규범구조상 매우 추상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중요한데 1988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이후 방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헌법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출제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대하고 추상적인 헌법에서 출제 포인트를 안다는 것은 헌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문제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 문제는 크게 이론 문제, 법령 문제, 판례 문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 각각의 출제 포인트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지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각 출제 포인트에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셋째」 지문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기출지문은 출제교수님들께서 방대한 헌법 관련 정보 중에서 엄선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기출지문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공부자료가 됩니다.
본서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최근 9년간의 경정승진 시험문제와 2023년 1차,2차 경찰채용시험문제에 상세한 해설을 붙여 단원별로 정리하여 발행한 책입니다. 경찰공무원 시험을 목표로 헌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기본서와 병행하여 공부하시거나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하시는 목적으로 본서를 활용하시면 매우 효과적인 공부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목표와 꿈이 합격이라는 결실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 12. 15.
박 충 신
박충신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 한국법학원헌버전임교수. 전 태학관헌법전임교수. 전 베리타스법학원헌법전임교수. 현 합격의법학원헌법전임교수. 현 한국사이버대학교(KCU) 헌법교수. 주요저서로는 '헌법 기본서', '종합헌법', '헌법판례연구', '헌법요론', '헌법판례의 핵', '헌법부속법령의 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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