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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를 위한 진로 찾기(총3건)

처음 법학 :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공정한 칼날

13,5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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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를 위한 나의 첫 공학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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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를 위한 진로수업(총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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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지리학 :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창을 만나다

11,700원 (10%↓)

법조인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독서 〈처음 법학〉 아직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학교 수업과목 외에도 얼마나 다양한 학문이 있고 졸업 후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봄마중의 〈10대를 위한 진로수업〉 시리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아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처음 지리학》에 이어, 네 번째로 출간된《처음 법학》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희균 교수가 쓴 책으로, 법학의 역사와 헌법의 의미, 법조인의 자세 그리고 진정한 ‘법의 지배’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며,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하게 풀어냈다.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공정한 칼날, 법학 세상에는 자연의 법과 사람의 법,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사람의 법은 우리가 보통 헌법, 민법 또는 도덕이나 원칙, 관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오래전 사람들은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법을 만들었을 거라고 짐작된다.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은 더 많아지고 세분화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법은 헌법, 그리고 형법과 민법이다. 헌법은 한 나라의 성격을 규정하는 최고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권력의 분배 원칙 등을 다루고 있다.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를 적어 놓은 법이다. 형법은 법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에 관한 법이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은 나라에서는 민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워낙 많은 계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중재’라는 절차도 있다는 것도 민법의 특징이다. 법을 공부하는 법학의 매력은 쓰임새가 매우 많다는 점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뿐 아니라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에서도 법학 전공자를 필요로 한다. 우선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대학을 졸업한 뒤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에 입학해서 공부해야 한다. 전국 25개 대학에 로스쿨이 개설되어 있으며, 매년 1,500명 정도의 학생을 뽑는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될 수 있다. 판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법원서기로 2년간 근무하고 난 다음 변호사로 몇 년간 더 일하고 나서 임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검사는 로스쿨을 졸업 후 검사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매년 100명 정도의 신임검사를 뽑는다. 변호사는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로 일할 수 있다. 이처럼《처음 법학》은 법조인을 꿈꾸는 10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법학 관련 정보와 자료들이 꼼꼼하게 실려 있으며,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의 실질적인 조언까지 더해져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법학이란 무엇인가? 법과 법·14 | 법을 어떻게 공부할까?·17 | 헌법과 행 정법: 공법·19 | 형사법: 범죄와 형벌·23 | 민사법: 계약과 불법행위·26 | 그 외의 법·31 | 법학이 왜 문제일까?·32 궁금 법학 법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34 2 법학의 역사 일본으로부터 배운 법·38 | 서양 법의 역사·39 | 로마법 대전·45 | 로마법이 지배하는 시대로·49 | 프로이센 일반란트법·51 | 국가경영 기본법 《경국대전》·55 궁금 법학 로마와 미국 헌법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64 3 헌법과 법의 지배 공화국이란 무엇인가?·68 |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리 장전·70 | 명예혁명과 권리장전·76 | 헌법의 테두리와 헌법재판소·83 궁금 법학 1987년 헌법 개정은 필요할까?·88 4 형법과 공정한 재판의 꿈 범죄와 형벌·92 | 죄형전단주의와 죄형법정주의·96 | 형법학·98 | 증거관련법칙·102 | 증거법정주의·105 | 징역형의 시작·107 | 형사법학의 고민·113 궁금 법학 증인 둘의 법칙은 과학적일까?·114 5 우리 가까이 있는 민법 계약의 중요성·119 | 계약에서 약관으로·125 |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127 궁금 법학 ‘리걸 마인드’가 뭘까?·130 6 법학과 법조인 ...
세상에는 두 개의 법이 있다. 하나는 자연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법이다._14쪽 이처럼 한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을 보면 그 나라 법질서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헌법만 보고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어떤 나라를 추구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어떤 법학자가 법에서 세 단어만 바꾸면 그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된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헌법의 특징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해서, ‘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헌법에 나와 있다 _21쪽 이처럼 법은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하고, 우리의 사회생활에 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거나, 법이 정한 대로 잘 따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다가 앞에서 본 보톡스 사례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법이 표면에 드러나고, 법원에 갈 일이 생긴다. _30쪽 일본의 지배를 받은 우리나라 역시 일본을 통해 서양의 법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을 수립할 때 일본법의 판박이라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당률〉과 〈대명률〉과 같은 중국법은 물론이고, 조선시대의 〈경국대전〉과 같은 우리 고유의 법이 우리 법제도의 일부가 되지 못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_39쪽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품성이 달랐다. 그리스 사람들이 상상력이 풍부하다면, 로마 사람들은 계산이 빨랐다. 이 때문에 그리스는 우뇌의 민족, 로마는 좌뇌의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로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깊이 연구했다. 유명한 법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그들이 로마의 질서를 확고히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_45쪽 〈경국대전〉은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등 총 6개의 분야로 나뉜다. 이전은 인사에 관한 법률이고, 호전은 조세에 관한 법률, 예전은 국가의 의식에 관한 법률, 병전은 국방에 관한 법률, 형전은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공전은 국가의 건설에 관한 법률이다. 이런 법률에다 각 시대에 맞게 왕이 명령한 내용을 추가해서 만들었다. 즉 국가기본법과 왕명을 모은 것이 바로 〈경국대전〉이다._60쪽 원래 법이란 통치의 수단이다. 법으로 국민들을 통치하는 것이지 왕도 지키라고 법을 만들지는 않는다. 바다 건너 프랑스를 봐도 이 점은 같다. 프랑스는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기까지 왕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걸 600년이나 앞서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마그나 카르타〉의 의의는 이미 충분하다._75쪽 ‘헌법이란 법이면서 동시에 현실이다’라는 말을 잘 새길 필요가 있다. 헌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헌법에 적힌 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 선조들이 어렵게 만들고 지켜온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충실한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_87쪽 헌법의 목적이 법의 지배를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에 있다면, 형사법의 목적은 범죄의 처벌과 공정한 재판에 있다. 즉 범죄를 처벌하되 공정한 절차를 거쳐 처벌하는 것이 형사법이 추구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_92쪽 오늘날 죄인 한 명을 교도소에 수용하는 데 국가는 1년에 수천 만 원의 비용을 써야 한다. 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생필품을 나눠 줘야 하며, 세 끼 밥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1년에 수만 명씩 감옥에 보내는 것은 아무 나라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_107쪽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적은 돈을 받...
김희균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파리8대학(문학석사)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법학박사)을 졸업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활동했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기획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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