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5급공채.변호사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노동법 서브노트 교재다. 교수저와 노동법 주요 판례를 최대한 수험 적합적한 방향으로 압축하되 개정법과 판례 트렌드 따른 쟁점의 중요도 역시 반영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논의에서는 깊이를 담고자 노력하였으며, 2023.12.01. 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까지를 반영하였다.
1 노동관행 2
2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4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6
4 균등대우의 원칙 8
5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통한 근로조건 차별 10
6 중간착취의 배제 12
7 경업금지의무 13
8 사용자의 배려의무 15
9 위약예정금지 17
10 취업규칙의 개념과 작성 21
1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개념과 절차 24
12 근기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27
13 임금 31
14 임금성이 문제 되는 구체적 사례 32
15 평균임금 34
16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36
17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구체적 사례 38
18 통상임금 제외합의 40
19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산정 방법 42
20 임금 지급의 원칙 43
21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효력 48
22 도급 및 건설업에서 사용자책임 특례규정 50
23 휴업수당 52
24 임금채권 보장제도 55
25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58
26 근로시간ㆍ휴식제도 관련 판례 60
27 포괄임금제 61
28 연차유급휴가 63
29 근로제공이 정지되는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처리 66
30 연차유급휴가 소멸과 미사용 수당 68
31 전직 70
32 전적ㆍ전출 73
33 대기발령 75
34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을 규정한 취업규칙 78
35 휴직명령 80
36... 징계의 의의와 법적 성질 81
37 징계사유의 정당성 일반 83
38 징계사유의 정당성－유형별 판단 84
39 징계양정의 정당성 88
40 징계절차의 정당성 일반 89
41 징계절차의 정당성－유형별 판단 90
42 인사ㆍ징계ㆍ해고처분에 노동조합의 절차적 관여를 인정하는 규정 94
43 당사자 간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96
44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사유 98
45 진실고지의무 위반과 해고ㆍ근로관계의 취소 100
46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103
47 퇴직사유로 두고 있는 형사상 유죄판결의 해석 106
4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총설 108
49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09
50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 통보ㆍ성실한 협의 112
51 해고 회피 노력 114
52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의 설정 115
53 경영상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116
54 해고 시기의 제한 118
55 해고예고 120
56 해고사유, 시기의 서면 통지 123
57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 125
58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적 구제 129
59 근로관계 종료 관련 판례 131
60 채용내정 132
61 시용 134
62 영업양도 137
63 분할 140
64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해고 142
65 기간제법 제4조 제2항(무기계약 전환 간주) 147
66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대우 150
67 간접고용과 법률관계 154
68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 157
69 현행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의무 규정 158
70 파견법 제21조 위반과 사용사업주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등 161
71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164
7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165
73 노조법상 근로자 169
74 불법체류 외국인과 근로자성 172
75 노동조합의 적극적요건과 법외노조 173
76 법내 노동조합 결격 사유 177
77 노동조합 설립신고 179
78 노동조합의 규약과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181
79 노조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한 제한 183
80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186
81 근로시간 면제자와 노조 전임자 189
82 노동조합 가입 193
83 노동조합의 통제권 194
84 지부ㆍ분회의 조직형태 변경 196
85 부당노동행위 총설 199
86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202
87 불이익취급의 구체적 사례 205
88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08
89 지배ㆍ개입의 구체적 사례 211
90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원 및 운영비 원조 214
91 반조합계약 216
92 단체교섭과 성실교섭의무 219
93 단체교섭 당사자와 담당자 222
94 단체교섭대상(사항) 224
95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단일화 원칙 226
96 공정대표의무 228
97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 232
98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 교섭 234
99 조정 관련 판례 235
100 준법투쟁 236
101 쟁의행위의 개념과 정당성 238
102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239
103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240
104 평화의무 243
105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244
106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248
107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법규 251
108 대체근로 금지 255
109 파업참가자와 근로관계 257
110 태업참가자와 근로관계 259
111 위법한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60
112 불법파업과 위력업무방해죄의 성립 263
113 직장폐쇄의 정당성 266
114 적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268
115 위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270
116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272
117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274
118 적법성이 문제 되는 단체협약 규정 277
119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룬 단체협약 279
120 단체협약의 해석 281
121 쟁의행위 중 징계 금지 조항의 해석 282
122 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 효력 확장 제도 284
123 지역 단위 효력확장 제도 286
12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이후 법률관계 288
125 고용안정협약 291
126 노조 사무실 제공과 관련된 법률관계 295
127 공무원 노사관계 및 교원 노사관계 298
판례 색인 299
[서 문]
이지노동법 서브노트의 개정판입니다.
올해 역시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까지 의존하며 함께 갈 수 있는 단권화 교재, 실용적이고 얇지만 충실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교수저와 노동법 주요 판례를 최대한 수험 적합적한 방향으로 압축하되 개정법과 판례 트렌드 따른 쟁점의 중요도 역시 반영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논의에서는 깊이를 담고자 노력하였으며, 2023.12.01. 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까지를 반영하였습니다.
학문적인 측면에서 가장 깊이있는 노동법 책은 되지 못하겠지만, 이 책을 기반으로 2차 노동법의 답안을 작성한다면 고득점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이 책은 암기와 빠른 회독을 위한 실용적인 이론서이며, 3월 경 출간되는 이지노동법 사례집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시너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이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ljhcpla@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도서출판 ㈜북포레 진하준 대표님, 역동적인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를 돕기 위해 애쓰시고, 저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신 제가 만나온 노동조합의 간부님들과 노동권익센터의 활동가님들, 그리고 이제까지 제 부족한 책을 함께 읽어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 12.공인노무사 이지혜
이지혜 [저]
2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유예: 노동법 68점) 후 노무법인 근무, 베리타스 법학원 노동법 강사, 노무사단기 노동법 전임강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노동조합 전문위원프라임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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