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헌법시험에서 최근 판례가 상당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높지 않겠지만) 5급공채ㆍ국립외교원ㆍ입법고시ㆍ지역인재 2024년 헌법시험에서도 출제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최신판례인 2023년 판례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23년 1월 ~ 12월 판례의 게재
2022년 판례까지는 저의 ‘[5급공채ㆍ국립외교원ㆍ입법고시ㆍ지역인재] 기본강의 헌법’(2023년판)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2023년 판례, 즉 2023년 1월~12월 판례만을 게재합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23년 선고된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사건개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이며, ‘결정의 의의’는 당해 사건이 갖는 헌법적 의미와 관련 사건에 대한 정리부분에 해당합니다.
4. 무료강의의 활용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Part 01
2023년 상ㆍ하반기 중요판례
인격권
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2023.2.23. 2019헌바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합헌] 2
평등원칙, 평등권
2.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2023.2.23. 2019헌바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합헌] 6
3.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2023.3.23. 2020헌바471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위헌] 8
4.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등 제한 사건
2023.9.26. 2019헌마1165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0
？
(이하생략)
Part 02
2023년 상ㆍ하반기 요약판례
1.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2023.2.23. 2021헌마374등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64
2. 외국에 영주목적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의 자의 국적이탈제한 사건
(2023.2.25. 2019헌바462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합헌] 66
3.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금...지 공고 등 사건
(2023.2.23. 2021헌마48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 [각하] 67
4.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2023.2.23. 2020헌바1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합헌] 68
？
(이하생략)
Part 03
판례색인 /106
김유향 [저]
출간작으로 『헌법강의안(사시2차 시험대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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