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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인문 > 인문교양 > 인문교양일반

부동산법제는 부동산과 관련한 사법적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영역과 공법적 규율관계를 함께 아우르는 법학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법률은 부동산거래 실무나 응용법학 분야로 분류되어 법실무에 유용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법률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법학 분야가 그렇듯이 부동산법제에 대해서도 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학에 대한 기본 개념 및 물권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지식이 습득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 교재는 임대차제도 개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경매, 부동산신탁, 주택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농지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소개하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이해와 구제에 대한 학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부동산의 공시관계와 그 내용에 있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부분을 다루었다. 부동산경매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절차의 개요와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권리의 상호관계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와 판례도 함께 다루어, 보다 입체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부동산신탁에서는 부동산신탁의 유형과 그 내용을 소개하고, 그 특징과 방식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장 임대차제도 개관 ................................................................................................. 1 Ⅰ. 서설 / 3 Ⅱ. 임대차계약의 성립 / 4 Ⅲ. 임대차계약의 법률효과 / 21 Ⅳ.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39 Ⅴ. 임대차계약의 종료 / 45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 .......................................................................................... 49 Ⅰ.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대상 / 51 Ⅱ. 주택임대차법의 적용범위 / 55 Ⅲ. 존속의 보장 / 57 Ⅳ. 차임(또는 보증금)에 관한 규제 / 61 Ⅴ.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62 Ⅵ.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 68 Ⅶ. 임차권등기명령 / 79 Ⅷ. 임차권의 상속 / 83 제3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85 Ⅰ.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대상 / 87 Ⅱ.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 / 87 Ⅲ. 존속의 보장 / 90 Ⅳ. 차임(또는 보증금)에 관한 규제 / 96 Ⅴ. 상가임차권의 대항력 / 98 Ⅵ.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 101 Ⅶ.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 / 104 Ⅷ. 상가권리금 / 104 제4장 부동산등기법 Ⅰ ................................
이호행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졸업했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논문: 「중간생략등기법리에 대한 재검토」,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고찰」,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 외 다수, 저서 『물권법』(공저, 2021), 『민법총칙』(공저, 2020), 『채권총론』(공저, 2022) 등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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