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다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자유주의』의 저자
제이슨 브레넌이 안내하는 정치철학 입문서
오늘날 국내 정치권의 세태는 증오와 혐오에 가깝다. 거리에는 상대 정당을 비난하고 꼬리 잡는 현수막이 댓글처럼 나부끼고, 뉴스와 토론 프로그램 속 정치인은 연신 반대를 위한 반대 발언을 펼친다. 이들에게서 나오는 ‘정의’며 ‘진실’과 같은 말은 어쩐지 현실과 동떨어져 피상적으로 들린다. ‘경청’은 ‘듣지 않겠다’ 혹은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로 해석되는 듯하고, 재난과 참사는 이들의 책임 전가, 보복 정치 앞에서 그 수단이자 배경으로 활용된다.
이런 현실에서 이 책 『정치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의 등장은 반갑다. 이 책은 자유, 평등, 권리 등 널리 쓰이지만 오용되어온 개념을 다시 살펴보는 정치철학 입문서로, 다양한 정치적 개념을 현실의 사례로 풀어 소개한다. 특히 존 롤스를 비롯해 로버트 노직, 이사야 벌린, 장 자크 루소, 존 로크, 데이비드 슈미츠 등 정의에 관한 이론을 받아들이는 철학자 및 정치 사상가의 찬반 주장이 담겨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존 롤스로 대표되는 진보적 자유주의가 서구의 정치철학을 주도해왔다. 현실 정치에서는 여전히 진보와 보수가 서로 겨루며 정권을 주고받지만, 학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 결과 정치철학 입문서 또한 진보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저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책은 특정한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이슈를 다루고 있다. _옮긴이 해제 중
저자 제이슨 브레넌은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를 통해 민주주의를 하나의 도구로 바라보며 유권자를 호빗, 훌리건, 벌컨 세 유형으로 나눈 것으로 유명한 정치철학자다. 그는 정치철학자로서는 드물게 자유지상주의를 지지하는데, 20세기 중반 이후 서구 정치철학계를 주도해온 존 롤스의 진보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쓰여온 기존의 정치철학 입문서에서 벗어나, 특정 관점에서 서술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권리란 무엇인가? 자유와 평등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추상적인 개념을 정교하게 바라보는 시도
정치철학에서 사용하는 기본 개념들, 예를 들어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개념들은 길고 긴 오남용의 역사를 갖고 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선동가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중의 입맛에 따라 혹은 그저 별다른 생각 없이 이런 용어를 남발한다. 오남용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_본문에서
총 11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는 자유, 평등, 정의, 정부, 사회, 재산권, 시민권 등을 주요하게 다룬다. 2장 「정의의 문제와 권리의 본질」에서 저자는 존 롤스를 인용해 사회를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 규정하고, 정치철학의 목적이 사회제도의 기본 틀, 즉 “상호 협력의 조건”을 궁구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4장 「재산권」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밀접한 재산권, 사유재산제도의 효용성을 설명한다. 이는 8장 「경제적 자유에 대한 범위」와 이어지는데, 사유재산권의 한계에 대한 찬반 논쟁을 각각 『자유 시장 공정성(Free market fairness)』의 저자 존 토마시(John Tomasi)와 롤스 철학의 권위자 사무엘 프리먼(Samuel Freeman)의 논증에 기초하여 소개한다.
여기에 옮긴이의 친절한 해제를 통해 정치철학의 목적, 성격, 과제를 비롯하여 각 장의 핵심 주제, 이와 연계하여 생각해볼 만한 문제를 소개한다. 크게 ‘권리와 재산권’, ‘자유와 시민권’, ‘평등과 정의’, ‘사회, 국가, 정부’로 묶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배경지식을 살펴본다.
정치철학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정치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올바르다고
여길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는 것
우리는 수백 수천 개의 도덕적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어떤 것은 구체적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생각을 동시에 의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껏해야 한 번에 대여섯 개의 생각을 의식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다양한 믿음들이 일관성 있는지, 즉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일일이 점검할 수 없다. (…) 이처럼 서로 상충하는 믿음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철학의 역할 중 하나이다. _본문에서
정의와 개념을 논하는 정치철학이 당장 내가 먹고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정의는 정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라거나 “정의에 대한 견해는 전적으로 주관적”이라며 논쟁 자체를 포기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는 대부분 정치에 대해 편향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사고한다”는 정치심리학자의 말을 빌려 이 논쟁이 정당하다고 말한다.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각자 “무엇에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사실을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정치에 관한 우리의 판단이 올바르다고 여길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책은 그 조건을 찾아내고 충족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치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뿐 아니라 정치철학이 생소하거나 정치적 견해가 없는 사람에게도 유용하고 실질적인 입문서가 되어줄 것이다.
서문
1 정치적 가치와 갈등
2 정의의 문제와 권리의 본질
3 자유의 본질과 가치
4 재산권
5 평등과 분배정의
6 사회 정의론의 문제
7 시민권: 표현과 라이프스타일의 자유
8 경제적 자유의 범위
9 정부의 권위와 적격성
10 사회란 무엇인가?
11 정치경제학의 필요성
옮긴이 해제
주석ㆍ참고문헌
정치철학은 어떤 제도가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 혹은 어떤 것이 정당하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가늠할 수 있는 적절한 준거를 세우고자 한다. 물론 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 도가 현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하며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즉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그리고 인류학 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 (8쪽, 서문)
모든 정치철학적 입장이 모든 것에 대해 중립적인 것은 아니다. 특정 정치철학설은 종종 하나의 원칙을 다른 것에 비해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 정치철학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에 방점을 둔다. (…) 공동체주의와 보수주의 정치철학은 질서와 공동체에 무게를 둔다. (…) 진보주의와 사회주의 정치철학은 물질적 평등과 사회적 지위 평등에 초점을 맞춘다. (18~19쪽, 정치적 가치와 갈등)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불특정 다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우선한다. 국정원이 영장 없이 누군가를 감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해보자. 권리를 울타리처럼 생각하는 노직의 입장에서 영장 없는 국정원의 감청은 잘못된 행동이다. 그로 인해 아무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려도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30쪽, 정의의 문제와 권리의 본질)
한 사람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끝난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새벽 두 시에 다른 사람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 마구 노래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야구 방망이에 대한 소유권은 이웃의 자동차를 망가뜨릴 권리를 함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권리 이론을 수립할 때 해야 하는 일 중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33쪽, 정의의 문제와 권리의 본질)
밀의 주장은 서구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모두가 그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 캠퍼스 문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요즘 학생들은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발언이나 자신의 소신에 반하는 주장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해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거침없는 발언을 억누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현대 법 이론가 제레미 월드론(Jeremy Waldron)은 더욱 정교한 논의를 제시한다. 월드론은 “증오 발언(Hate speech)”을 억제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오 발언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게 만들고, 마치 스스로가 저열한 것처럼 느끼게 하며, 자긍심의 기반을 흔들기 때문이다. (91~92쪽, 시민권: 표현과 라이프스타일의 자유)
이 책을 통해 독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치철학 분야의 정설이 아니다. 어떤 한 시대를 풍미하는 사조나 학파 혹은 입장이 있을 수는 있어도 현대 정치철학에 정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렇다면 “도대체 정치철학을 왜 하는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어찌 보면 진부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인식하는 것, 달리 표현하면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새기기 위한 계기를 갖기 위해서가 아닐까. (183쪽, 옮긴이 해제)
제이슨 브레넌 [저]
애리조나 대학교 박사, 브라운 대학교 조교수, (현) 미국 조지타운 대학 맥도너 경영대학 로버트 제이 및 엘리자베스 플래너건 패밀리 석좌 교수 (전략, 경제학, 윤리학 및 공공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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