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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최종현학술원은 「한미일중 100년」 컨퍼런스에서 1876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조약인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체결 이후부터 최근까지 한미일중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크게 일본 제국주의 시기, 미소 냉전 시기, 냉전의 이완과 해체 시기, 탈냉전과 중국의 부상 시기로 나누어 학자, 외교관, 언론인 등 42명의 전문가가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을 두 권의 책으로 출간하였다. 그중 1권 『한미일중 100년 Ⅰ: 일본 제국주의와 냉전(1870-1970)』은 일본 제국주의 시기부터 냉전으로 세계가 양극화된 시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흐름을 국제정치의 역학 관계 속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서양 제국주의 세력이 동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향하던 19세기 말 조선은 아시아 대륙 진출을 꾀하던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는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조약으로 이후 미국, 영국, 독일 등과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다. 이로써 조선은 외견상 독립주권국의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열강들의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착취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영토 확장에 나선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대만, 사할린, 조선을 강탈하고 중국 전역으로 야욕을 확대해 나갔다. 일본이 주변국을 침탈하고 있을 때 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파리평화회의에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천명됨에 따라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민족들의 독립 의지가 크게 표출되었으나, 국제연맹 가맹국의 기존 식민지 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규약 때문에 우리는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일본은 영토 확장을 멈추지 않았다. 또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종전 후 1951년 일본과 연합국이 맺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독일과 이탈리아가 징벌적 성격의 조약을 맺은 것과 달리 일본의 전쟁책임, 영토, 배상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세계가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 진영이 대립하는 냉전 상태가 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일본을 중시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독립 후에도 분단국이 되고 전쟁까지 치를 만큼 19세기 말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한반도는 열강들의 이권과 국제 정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격랑의 시대를 보내게 되었다. 『한미일중 100년 Ⅰ: 일본 제국주의와 냉전(1870-1970)』은 국제관계에서 양자 혹은 다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 회담과 조약 등이 당대는 물론 후대에까지 자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의 변화와 흐름 파악 및 현명한 정치·외교적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하고 있다. ※ 「한미일중 100년」 컨퍼런스 내용은 최종현학술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어 있다. (https://www.youtube.com/@cheyinstitute)

인사말 …… 최태원 발간사 …… 박인국 축 사 …… 이홍구 …… 하영선 제1부 일본 제국주의와 한미일중 요약 … 박영준 제1장 조선의 근대적 외교와 미·중·일의 대한반도 정책(1876-1894) … 김종학 Ⅰ. 서론 Ⅱ. 강화도조약: 조일 간 상대적 위계 문제의 대두와 미봉 Ⅲ. 조미수호통상조약: 청의 내정 간섭과 열강의 경제적 착취 초래 Ⅳ. 문호개방 이후 미국·일본·중국의 한반도 정책 Ⅴ. 결론 제2장 메이지 일본의 대외전략: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중심으로(1867-1905) … 조명철 Ⅰ. 서론: 메이지정부 수립과 외교(1867-1889) Ⅱ. 청일전쟁과 대만 점령(1889-1895) Ⅲ. 러일전쟁과 사할린 점령(1900-1905) Ⅳ. 결론: 메이지 일본의 영토 확장 정책 제3장 베르사유체제의 형성과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1914-1922) … 김숭배 Ⅰ. 서론 Ⅱ. 제1차 세계대전과 베르사유체제 Ⅲ.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 역학 Ⅳ. 워싱턴회의와 코민테른의 대두 Ⅴ. 결론 제4장 미일 패권전쟁으로서의 태평양전쟁의 요인(1900-1941) … 박영준 Ⅰ. 서론 Ⅱ. 미서(美西)전쟁과 러일전쟁 이후의 미일 간 패권 경쟁 Ⅲ. 워싱턴체제 하의 미일 간 국제협력 기조 Ⅳ. 만주사변 이후 미일 간 전략경...쟁 재현 Ⅴ. 태평양전쟁으로 가는 길 Ⅵ. 결론 토론 … 강태웅, 정재정, 김용호, 박인국, 박지향, 심규선, 안호영, 윤영관, 이미숙, 임혁백 제2부 미소 냉전 시기 한미일중 요약 … 전재성 제5장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소·일·중과 대한/조선(1945-1953) … 김명섭 Ⅰ. 서론: 고전지정학과 비판지정학 Ⅱ. 38선은 일본제국을 나눈 선 Ⅲ. 신탁통치 반대운동: 제3차 대한독립운동 Ⅳ. 1948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분립 Ⅴ. 한반도 6·25전쟁과 미·소·일·중 Ⅵ. 한반도 정전체제의 3중 봉쇄적 성격 Ⅶ. 결론: 1950년대가 남겨 놓은 대한/조선의 세 가지 갈림길 제6장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동북아시아의 질서 재편(1951-1952) … 정병준 Ⅰ.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이란 무엇인가? Ⅱ.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과 평화조약의 성격과 특징 Ⅲ.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한국 조항 Ⅳ. 한일회담과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의 연관성: 한일 관계의 기본 룰 제7장 동아시아 자유주의 안보질서 구축과 한국전쟁의 역할(1945-1955) … 전재성 Ⅰ. 서론 Ⅱ. 동아시아 자유주의 안보질서의 기원 Ⅲ. 한국전쟁과 동아시아 자유주의 안보질서 Ⅳ. 한국전쟁과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의 강화 Ⅴ. 동아시아 바큇살 동맹체제의 성립 Ⅵ. 결론 제8장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 한미 관계의 진화와 쟁점(1953-1968) … 박태균 Ⅰ. 서론 Ⅱ. 1950년대 이승만 정부 시기 한미 관계 Ⅲ.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 미국의 대한 정책 변화와 한미 관계 Ⅳ. 결론 제9장 한반도·동북아 정전체제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인식의 변화 … 남기정 Ⅰ. 전쟁-정전-냉전의 한반도 국제체제와 동북아시아 Ⅱ. 냉전 형성기: 한국의 냉전 인식과 동북아시아 Ⅲ. 한국전쟁과 동북아시아 Ⅳ. 정전체제의 동요와 새로운 냉전 인식 Ⅴ. 글로벌 냉전의 지역적 특성과 한반도 Ⅵ.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속의 중국과 일본 Ⅶ.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후의 동북아시아 정전체제 토론 … 이완범, 홍용표, 김용호, 남정호, 박영준, 박인국, 박지향, 안호영, 임혁백, 장 훈, 정재정, 조양현 참가자 프로필

한편, 임오군란 이후 일본의 조선정책은 이른바 ‘소극정책’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강화도조약을 내세워 조청 간 상하관계를 부정하고 조선을 독립국으로 간주하지만, 실제로는 청국의 한반도 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긴장의 고조를 회피하는 정책을 의미한다(자료 10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의 ‘소극정책’은 거문도사건을 계기로 ‘대청 협조주의’로 발전했다. 즉, 영국이 러시아 세력의 남하를 막기 위해 조선에 대한 간섭 및 사실상의 관리 권한을 청국에 위임하자, 일본 또한 이를 추종한 것이다. - 제1장, 63~64쪽 - 일본이 조선을 지배해야 한다는 주장은 청일전쟁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중국 정세가 불안하니 이 틈에 한반도의 요충지를 군사점령하자는 발상은 외교관으로서는 보기 힘든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하야시 공사는 이후 인천을 군사적으로 점거하는 것이 어려우면 남해안의 거제도를 점령하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물론 하야시 공사의 과격한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만주와 접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모스크바 주재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郞) 공사는 러시아가 군사적인 만주 점령으로 한반도를 크게 압박하는 위기를 신속하게 타개해야 한다는 공문을 올렸다. - 제2장, 99~100쪽 - 연합국과 독일의 평화조약인 베르사유조약은 국제연맹규약을 포섭함으로써 베르사유체제를 형성했다. 주요 이념은 민족자결이었지만, 결국 이는 일부 국가들에만 적용되었고, 국제연맹을 통해 국가 간 관계의 재규정에 무게를 두었다. 국제연맹규약 제10조 집단안보체제는 국제주의를 표방하는 한편, 제21조 지역적 양해를 규정함으로써 국제주의 속에서 지역주의를 허용했다. 베르사유체제의 탄생에 따라 패전국들의 식민지는 해체되었고, 이후 식민지 획득 역시 금지되었다. 그러나 전승국인 강대국들의 기존 식민지 보유는 지속되었다. 베르사유체제는 일본의 한국 통치를 추인했다. 국제주의와 제국주의가 혼재된 상태에서 거대 체제가 탄생했다. - 제3장, 149~150쪽 - 이제 유럽에서 발발한 세계대전은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독일·이탈리아·일본의 삼국동맹에 대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미국과 영국의 글로벌 대결로 확장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의 대서양헌장이 발표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9월 6일, 일본은 히로히토 천황도 직접 참가한 어전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과 전쟁을 수행한다는 개전 방침을 논의하였다. 이 방안은 육군과 해군이 준비한 것으로 일본 군부에서는 일본이 하와이의 미 태평양함대를 선제기습 공격하고, 동남아 지역의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동시에 공격할 경우 초전에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 제4장, 191쪽 - 한국인들의 역사관을 지배하는 것은 근대의 한국 사관입니다. 이러한 근대 한국사관의 두드러진 특성이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한국인들의 강한 저항이었습니다. 다행히 요즘 한국인을 주어로 놓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략) 한국인을 주어로 역사를 보고, 한국의 근대사에 대한 성찰도 한국을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잘못된 판단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초래한 결과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역사를 다시 구축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제1부 토론, 204쪽 - 1953년에 탄생한 한반도 정전체제는 조선인민군의 재침 봉쇄 외에 한국군의 북진 봉쇄,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 봉쇄라는 3중 봉쇄체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포함한 한반도 정전체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중화민국과 미국 공동방어 조약이 지닌 이중 봉쇄적 성격과 유사하면서도 더 복합적인 성격의 봉쇄체제였다. 한반도 정전체제는 아시아-태평양 냉전체제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중략) 1953년 8월에 가조인되고, 1954년 11월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한 축을 형성하면서 정전협정과 함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오래된 정전’을 지탱해 오고 있다. - 제5장, 271쪽 - 결국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과 평화조약은 미국 주도로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평화조약이었으며, 냉전 반공 조약의 성격이 강했다. 일본은 연합국들과 평화와 안보를 교환했으나, 동아시아 국가들은 배제되었다. 역설적으로 전쟁 시기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받았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쟁과 분단 등을 이유로 배제되었고,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이 일본을 패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전후 미국 주도의 동북아시아 질서를 형성했지만, 전쟁책임, 식민지, 과거사, 영토 문제 관련 미해결의 유산을 남겼다. 한국은 회담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한일관계, 한일회담의 기본 룰을 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했다. - 제6장, 310쪽 - 한국전쟁은 한민족에게 커다란 비극이었지만 동아시아와 세계적 차원의 냉전을 수행하는 기본 구도와 방향을 설정한 중요한 전쟁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기존의 외교적·경제적 방법에 의한 대소 봉쇄를 본격적으로 군사적 봉쇄로 변화시켰다. 미국의 국방비가 3배로 증가하였고 동아시아의 동맹이 본격적으로 결성된 것이다. 이때 만들어진 바큇살 동맹 네트워크는 현재까지 큰 힘을 발휘하며 지탱되어 오고 있다. 한편 한국 역시 북한과 정전협정 수립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축으로 미국과 동맹 관계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자유주의 안보질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현재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지난 70년간의 안보질서는 점차 변화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다층적 안보 제도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다. - 제7장, 341~342쪽 - 한미 관계는 안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했다. 1950년대에 가장 중요한 갈등은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및 한국군 감축정책과 한국 정부의 환율정책, 그리고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는 원조를 매개로 했던 1950년대 한미 관계와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반일 이데올로 기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에도 주한미군 및 한국군 감축정책이 지속적인 갈등 요소가 되었고, 이 문제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결정에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환율 문제와 한일 관계정상화는 1960년대를 통해 더 이상 중심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의 경제부흥 정책과 함께 1960년대 후반 남북 관계 및 미국의 베트남 정책 변화는 한미 관계에 또 다른 갈등 이슈가 되었다. - 제8장, 345~346쪽 - 일본은 한국전쟁 전 과정에 걸쳐 미군(연합군)이 한반도에서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 그것은 출격, 공격을 위한 전진기지였으며, 병사와 물자 수송을 위한 중계기지이기도 했으며, 수리·조달을 위한 보급기지이자 훈련 휴양을 위한 후방기지였다. 일본은 한국전쟁에서 ‘병참기지(logistic base)’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중략) 한국전쟁 전 기간에 걸쳐 출격기지를 포함해 일본 전국 730여 개의 미군기지가 한반도 전쟁에 편입되어 있었다. ‘기지국가’ 일본은 별도의 ‘참전’이 필요 없이, 존재 그 자체로 전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였다. 아직 국제법상의 ‘국가’가 아니었기에 ‘참전국’이 아니었을 뿐이다. 한국전쟁의 와중에 이들 기지를 고스란히 안고 일본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같은 날 체결된 미일안보조약은 미국이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일본이 미국에 기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 9장, 381~383쪽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한반도를 38도선을 중심으로 분할하는 안을 만들었고, 38도선 이남을 점령하였지만 미국의 대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소극적·방어적 성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미국이 38도선을 확정하면서 일본군의 무장해제라는 군사적 목적 외에 정치적 목적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은 소련의 팽창을 견제한다는 방어적인 것이었죠. 당시 소련도 일본 등 다른 지역에서의 이권 획득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무리하게 영향력을 확대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고요. 이와 같은 미·소의 한반도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한반도가 분단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략) 1950년 1월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제시하며 한국을 제외하였는데요, 애치슨 라인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대해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임을 보여 줍니다. - 제2부 토론, 411쪽 -

최종현학술원 [저]

SK그룹 선대 회장 20주기를 기념하여 2018년 출범한 지식교류 플랫폼이다. 급변하는 한반도와 주변 강대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과학기술 혁신이 가져올 글로벌 차원의 도전과 기회요인을 분석하며 냉철한 현실분석과 전략수립을 위한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 및 싱크탱크와 협력하며 새로운 지식사회를 구축하고, 미래의 변화를 주도할 혁신적 과학기술 연구와 인문사회 분야와의 창의적인 학제 간 연구를 지원하여 글로벌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달성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지식 창출과 확산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지은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강태웅(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김명섭(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민석(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 부회장), 김숭배(부경대 일어일문학부 교수), 김승영(일본 간사이외국어대 교수), 김용호(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장), 김재철(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김종학(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한권(국립외교원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남정호(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마상윤(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박영준(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박인국(최종현학술원장, 前 주UN대사), 박지향(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철희(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태균(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송민순(前 외교부 장관), 신각수(前 주일대사), 신성호(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심규선(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안호영(前 주미대사), 우승지(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윤영관(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이동률(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이미숙(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부 교수), 이원덕(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이재승(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이홍구(前 국무총리), 이희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혁백(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장훈(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전재성(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병준(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정재정(서울시립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조명철(고려대 사학과 교수), 조양현(국립외교원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 차태서(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영선(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홍용표(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