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기후위기는 현실…
온난화 끝나고 이제 열대화 시대
2023년 지구는 전례 없이 뜨거웠다. 2023년 7월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산업화 이후 지속해서 상승해온 지구 기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이다.
실제로 기후변화는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지구 곳곳에서는 폭염, 산불, 폭풍, 한파 등 기후재난이 빈번해지고 있다.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 리는 2022년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 보험손실액은 1252억달러로 30년 전보다 2.5배 증가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도 1996년 보고서를 발간,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간 활동을 통해 배출된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 현상을 초래했으며, 금세기 말 지구 온도는 5℃ 상승, 전 세계 동식물 생태계의 70%가 멸종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파리협정 제6조, 탄소 감축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해결책
이에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이끌어낸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파리협정 제6조의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가간 이전할 수 있어, 전 지구적 과제인 탄소 감축을 각국이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모든 당사국은 2020년까지 파리협정에 근거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을 시행하고 국가간 이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 국가감축목표에 국외 실적 포함시킨 유일한 국가… 감축사업 이해는 미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NDC상에 국제감축목표, 즉 국외 감축실적을 포함시킨 유일한 국가로 감축사업을 시행할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방안 모색이 필수적이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22인의 전문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도서를 발간했다. 〈한 권으로 이해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파리협정 제6조 입문서 역할과 더불어, 국제감축사업을 계획하고자 하는 관계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1장 국제감축사업 개요
파리협정 제6조 기본구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탄소중립실 박순철 실장
국제감축사업의 전망과 과제 - (재)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
국제감축사업의 개념 및 중요성 - UNFCCC 파리협정 탄소시장 감독기구 오대균 위원,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국제감축사업의 필요성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여기봉 전문위원
국제감축사업에서의 정부와 기업의 역할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우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IPCC- 한국환경연구원 명수정 선임연구원
제2장 국제감축사업 특징
국제감축사업과 한계저감비용 -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임정민 교수
국제감축사업과 환경적 건전성 - 비플랫서비스 전경화 대표
국제감축사업과 상응조정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오채운 책임연구원
국제감축사업의 분류 및 특성 - 한국투자증권 윤성아 매니저
파리협정 제6.4조 Activity Standard 주요 내용 - 한국품질재단 이미정 팀장
국제감축사업의 역사 - 에코아이 탄소배출권본부 탄소배출권팀 최진아 팀장
제3장 국제감축사업의 실제와 탄소시장
감축실적을 기업의 넷제로에 활용하는 방법 - VCMI 박소현 연구원
자연기반의 솔루션 REDD+...현황과 필요성 - 한국레드플러스협회 이요한 회장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방안 - 삼정회계법인 전략그룹 문성삼 팀장
해외 민간 탄소펀드 사례와 국내 시사점 - NH투자증권 탄소금융부 배호현 과장
탄소시장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해외 사례 - 에코네트워크㈜ 김형찬 센터장
제4장 국제감축사업 추진방안
파리협정 제6조 협상 경과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이충국 탄소가치연구실장
파리협정 제6조 동향과 시사점 - 에코아이 하상선 탄소배출권사업본부장
국제감축사업의 정치/규제 위험과 대응 방안 -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오규원 실장
국제감축사업과 ODA 역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지원 박사
GGGI 역할과 지원 방향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부록
파리협정 6조 (번역본) - 임팩트온
오채운 [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200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 학사(2008), 와세다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2011), 와세다 대학교 국제학 박사(2014)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책협력실 (2003 ~ 2009), 와세다 레질리언스 연구소 겸임연구원 (2014 ~ 2015),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 (2015 ~ 2020)을 지냈으며,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2020 ~ 현재), KAIST 녹색성장대학원 겸직교수 (2022.9. ~ 현재)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정부대표단 기술의제 협상(2015 ~ 202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정부대표단(2022)과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회원(2018 ~ 현재),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위원(2018 ~ 현재), 기상청 IPCC 국내 대응협의회 제3실무그룹 전문위원회 위원(2020 ~ 현재), 한국기후변화학회 기획위원회 기획이사(2021 ~ 현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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