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불황, 지지부진한 정책
수렁에 빠진 한국 경제
7대 개혁으로 혁신하고 미래를 향해 도약하라!
금융전문가 4인이 제시하는
불황 극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구체적 해법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여전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지부진하고 끝 모를 불황을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한국경제, 지금』으로 머리를 모았던 네 명의 저자가 『한국경제, 어디로』에서 다시 모였다.
전국퇴직금융협회의 권의종, 나병문, 백승희, 정기석 네 저자는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분석했던 전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경제가 향할 미래에 대한 전망과 해법을 한 권에 담고자 했다. 네 저자는 퇴직금융인으로서 한국금융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연구를 통하여 작금의 불황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에 몰두한다. 또한 지금의 한국이 처해 있는 경제 문제에서 벗어나 성장하기 위하여 지금 정책이 지향해야 할 청사진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공공·노동·연금·교육·세제·규제·재정 등 7대 개혁이 시급하다. 공공부문 체질 개선으로 정부조직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개혁도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으로 서민의 주거를 안정화하고, 개혁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야 할 것이다. 당장의 급한 불만 꺼서 될 일이 아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공정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대학 구조 개혁과 국가교육책임제 강화가 앞으로의 시대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은 자명하다.
세계 경제와 산업구조가 재배치된 시대, 가공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은 누구보다도 먼저 변화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수렁과도 같은 사회적·경제적 이슈들 앞에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정리해 풀어가는 하나의 좌표이자 지침서로서 『한국경제, 지금』에 이어 『한국경제, 어디로』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발간사
머리말
1. 한국경제, 어디로
경상수지 적자, ‘단생산사(團生散死)’ 대처를
중국인의 ‘보복 소비’, 호재로 역이용을
경기전망 ‘시계 제로’, 출구는 있다
‘한강의 기적’과 ‘알프스의 기적’의 차이
‘이권 카르텔’ 깨려면 ‘전관예우’부터
인플레와 경기침체, 불확실성 시대의 딜레마
초연결 시대를 맞아 비틀대는 한국경제
美 디폴트 위기의 타산지석
국제질서 재편기, 국가 위상 제고의 기회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대한민국의 자존심
‘피크코리아論’, 웃어넘길 수 없는 한국 현실
디지털 자산의 확대와 금융제도 개편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방지 대책을
‘슈링크플레이션’과 서민경제
‘집장사의 집’보다 ‘농민의 쌀’을
과잉생산보다 식량위기가 문제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지역경제의 자생적 선순환 구조부터
불경기 탈출구 열쇠, 자영업
2. 한국금융, 어디로
연체 ‘꿈틀꿈틀’, 부실 ‘째깍째깍’
은행은 공공재. 신(新)관치 서막인가
美 연준 ‘딜레마’, 한국은행 ‘고심’
불확실성 시대, 정책금융의 성공조건
대통령도 신신당부한 “충당금 더 쌓기”
대출도 거래, 금리 결정도 경쟁을
청년도약계좌, 생색은 정부가
PF, 구조(構造) ...모르면 구조(救助) 불가
금융사에 넘치는 금감원 출신
‘신(神)의 직장’이 ‘신(辛)의 직장’으로
‘뱅크런’ 새마을금고, ‘베테랑’ 경영을
농산물처럼 ‘온라인 금융시장’을
현금만 고집하는 신용카드 사각지대
‘억지춘향’ 이자 캐시백
‘빅블러 시대’, 금산분리 칸막이 허물 때
도전받는 달러패권, 추락하는 원화
새마을금고 이대로 괜찮은가?
수렁에 빠진 부동산 PF
행동주의펀드, 기업사냥꾼인가
이상과 현실의 가상화폐
부동산 침체는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가상화폐 범죄 처벌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지역경제 선순환은 ‘지역공공은행’으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양화(良貨)’
시장경제를 살리는 사회적금융
3. 한국산업, 어디로
식품을 왜 국세청이 관할하나?
조선 붕당보다 더한 ‘KT 자리싸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손질’보다 ‘손절’
후쿠시마 오염수는 한국 수산업에 생명수
꽉 막힌 농업진흥지역, 숨 막힌 농업 선진화
‘전문직 블랙홀’, ‘윈윈’의 플러스 유인으로
나이를 버려야 기업이 산다
삭감된 예산, 멈춰 선 개발, 새로운 새만금은
한국 농업, ‘신(新) 하멜 시대’로
빚에 짓눌린 자영업자, 옥석은 가려야
‘챗GPT’의 출현, 재앙인가 기회인가?
‘IRA’의 거센 파도가
가공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자원외교는 필수
K칩스법 통과, 협치의 시작인가?
자영업자 어려움, 국가의 책임
‘순살 아파트’가 웬 말, 정신 나간 LH
피할 수 없는 AI 대전(大戰)
저성장 시대, 기술 혁신으로 돌파하라
사후약방문, 중국발 요소수 대란
경제위기일수록 산업인재 양성을
챗GPT 대비 ‘AI부작용 처벌법’을
설악과 제주는 상품이 아닌 자연
지역을 구매하는 ‘팬슈머’, ‘관계인구’
정교한 ESG 공시 로드맵을
지역을 즐기며 살리는 워케이션
‘RE100’을 아십니까?
4. 한국사회, 어디로
일하는 노인, 연금 깎는 국가
이름만 바꾸는 지방 국립대
‘천 원의 아침밥’, 이면의 진실
학자금 지원, ‘대출’ 말고 ‘후원’
‘이중 국적’ 허용하듯 ‘복수 주민등록’도
‘일괄지급식’ 기초연금, 일하는 노인은 더
무너지는 필수의료, ‘햇볕정책’ 명약(名藥)
양육사각지대 해소로 인구문제 해결을
인구 디스토피아, 독일 이민정책이 해답
‘관계인구’의 고향사랑
학교폭력, 마을교육공동체가 해법
지방소멸대응, ‘탈(脫) 수도권’으로
지역개발 예산, ‘기본소득’과 ‘자치기금’으로
‘고향 군위군’이 사라졌다
‘지방시대’가 아니라 ‘지역시대’라야
‘노후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김포는 이미 서울 메가시티
5. 한국정치, 어디로
너도나도 ‘특별자치단체’
거꾸로 가는 경제, 文정부 타령 그만
‘월드클래식‘ 야구의 ‘월드클래스’ 스타
공기업 ‘나눠먹는’ 지방 이전
시장(市場) 이기는 정부는 없다
윤석열 정부 1년, ‘개혁 버킷리스트’
특별자치도 성공의 필요조건, ‘중·대선거구제’
명칭부터 꼬여버린 새만금 32년 잔혹사
‘지역인재 채용’, 특정 대학 동문회
에밀 졸라의 ‘행동하는 양심’
68조 원의 돈이 남아도는 지방정부
지역정치는 지역정당의 손으로
한국정치를 교체하는 ‘비례대표제’
지역과 약자를 방치하는 정부예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으레 주고받는 신년 인사말이다. 복은 주고받는 것이나 돈 주고 사기도 한다. 복권 구매를 통해서다. 1등 당첨자를 많이 배출한 판매점에는 사시사철 긴 줄이 늘어선다. 추첨하는 토요일에는 구매 인파가 문전성시를 이룬다. 일확천금을 노린다는 시선이 따가우나 일상의 삶이 고단한 서민에게는 그만한 위안거리가 없다.
복권위원회에 설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6.5%가 최근 1년 이내 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로또복권은 ‘한 달에 한 번’ 구매하는 사람이 26.2%로 가장 많고 ‘매주’ 24.4%, ‘2주에 한 번’ 15.7% 순이었다. 연금복권과 즉석복권은 ‘한 달에 한 번’ 구매자가 각각 23.1%, 2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1회 평균 복권 구입액은 로또복권 9,204원, 연금복권 8,374원으로 나타났다.
당첨률이 낮아 기대는 허무로 끝나곤 한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고 만다. 그래도 복권 구매에 한번 맛을 들이면 좀처럼 그만두기 어렵다. ‘이번에는 되겠지’, ‘이젠 될 때도 됐다’는 기대감이 고개를 든다. 그 바람에 횡재하는 곳은 다름 아닌 정부다. 세금에는 조세저항이 있으나 복권에는 그런 것도 없다.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피 같은 돈이 저절로 국고에 쌓여가는 구조다.
- p.150
정부나 국회도 농산어촌의 ‘관계인구’ 확대가 도농상생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대도시 인구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쇠퇴, 공동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정책을 견인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성주인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소멸과 대도시 집중 등 국가적인 지속가능성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관계인구’ 확대를 제안했다. “관계인구는 농산어촌 마을의 잠재적 정주인구로, 마을사업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이자, 마을 활성화를 위한 외부 지원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농산어촌의 관계인구 비율은 19.3~35.3%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관계인구’를 ‘생활인구’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정주인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통근과 통학, 관광 등 지역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 p. 299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걸고 있다. 2024년 예산안에서도 지자체 스스로 편성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얼핏보면 지역을 지원하는 예산을 늘린다는 희소식으로 들린다. 하지만, 나라살림연구소 등 예산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질적인 균특회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4년 예산안에서 균특회계 예산은 2023년 본예산(11조7433억 원)보다 1조3039억 원(11.1%) 증가한 13조472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정부가 균특 포괄보조사업 규모를 확대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이다. 말그대로 포괄보조사업이란 중앙정부가 포괄적인 목적만 지정해놓고 지방정부가 요건에 맞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균특회계 예산이 늘어난 건 ‘통계 착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질적인 균특회계 예산...은 오히려 2023년 본예산보다 4983억 원(4.2%) 더 줄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4년 균특회계 예산안에 포함된 세부사업은 총 495개 가운데 ‘회계이관’이 발생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애초 균특회계에 속하는 사업이 아닌데, 균특회계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증가한 착시현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 p. 448
정기석 [저]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전 국회정책연구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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