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가능한 판례들을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교재다. 특히 최근 5년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이라고 표시하여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비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아 보이지만 다른 판례에 대해서는 비교로 정리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개정된 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정리하였다.
〈 서 문 〉
2024년판 “MASTER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1. 이론과 판례 기본서
“MASTER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법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출제가능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을 빠짐없이 정리, 소개함으로써 이론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출제가능한 형사소송법 판례를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정리함으로써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2. 판례의 체계적 정리
본서에서는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교재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이라고 표시하여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비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아 보이지만 다른 판례에 대해서는 비교로 정리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는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 발표한 “표준판례”도 모두 반영하였고, 표준이라고 표시하였다.
3. 개정된 법령과 최신판례 반영·정리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였고, 최신판례는 2023년 12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정보저장매체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많은 판례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각 쟁점별로 제목을 붙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아무리 시험제도와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 아무쪼록 2024년판 MASTER 형사소송법이 독자 여러분의 꿈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24년 1월 15일
법학박사 신 호 진
신호진 [저]
출간작으로 『형법판례총정리 (2004년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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