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역사에서 옳고 그른 일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인식’이다. 역사에 대한 엄정한 비판으로 다시는 이처럼 잘못된 정치가 반복되지 않는 “역사의 거울”로 삼기 위해 그동안 수집해 놓은 자료를 토대로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 및 저자의 견해를 추가하여 ‘사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노력했다.
제1장 6.25 한국전쟁이 남긴 역사적 교훈
1. 6.25 한국전쟁은 북한 공산군에 의한 침략전쟁
2. 전쟁의 경과 및 UN의 조치
3. 6.25 사변과 국제연합군의 탄생
4. 맥아더 UN군 총사령관의 인천상륙작전
5. 9. 28 수복에서 압록강까지 진격
6. 중공군 투입에 의한 1.4 후퇴 및 휴전성립
7. 한국전쟁의 피해상황
8. 전쟁의 분류
9. 전쟁범죄ㆍ전쟁범죄인
10. 한국전쟁은 과연 국군ㆍ미군ㆍ경찰에 의한 전쟁범죄인가?
11. ‘6.25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
12. 6.25전쟁 정전협정 70년을 기념하는 뜻
13. 이승만과 트루먼 두 대통령의 동상 제막식
14. 6.25 한국 전란(戰亂)이 남겨준 역사적 교훈
제2장 한국의 자주국방과 자주방위를 지향하는 길
1.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지향하는 길(핵무기 보유)
2. 전쟁은 “죽음의 잔치(War is death’s feast.)”
3. 핵ㆍ핵무기 확산 방지ㆍ핵실험ㆍ핵우산ㆍ핵전쟁ㆍ핵확산 방지조약
4. 전범의 후예 김정은에 대한 경고
5. 북한 미사일 자금줄 된 암호 화폐 해킹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제재망의 구축
6. 북한도발에 대응할 우리군의 미사일개발시스템의 시급한 재정비
7. 미...국 학계의 “한국의 핵무장 찬성” 의견
8. 한국의 자체 핵보유의 필요성
9. 북한의 핵무력 헌법화
10. 윤석열 대통령ㆍ조 바이든 미 대통령 한미 ‘핵 협의그룹’ 창설
11. 로켓은 김정은이 발사하고, 욕은 우리 정부가 먹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
12. UN군 사령부 회원 17국 “한국 공격 땐 공동대응” 성명 채택
13. 우리만 지키는 ‘9.19남북군사합의’ 파기하라
제3장 전국에 뿌리 내린 간첩단 지하조직을 발본색원하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1. 전국에 북한 간첩단 지하조직이 활개 치는 나라
2. 간첩, 간첩행위, 국가기밀, 간첩방조, 불고지죄의 의미 및 간첩행위의착수와 기수 시기
가. 간첩ㆍ간첩행위의 개념
나. 국가기밀의 의의
다. 간첩 방조ㆍ불고지죄의 개념
라. 간첩행위의 착수와 기수 시기
3.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 및 북한지역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지 여부
4. 전국에 뿌리내린 간첩단 지하조직의 발본색원
5. 민주노총 핵심부에 북한 지하조직 침투
6. ‘북이 화낼까 간첩수사 막았다’는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폭로
7. 창원 간첩단 혐의 4명 구속 기소
8. 민주노총ㆍ통진당 인사들의 수차례 방북과 간첩활동 여부
9.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의 사법방해와 증거인멸을 위한 꼼수
10. 간첩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농락에 끌려 다닌 판사들의 책임
제4장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과 ‘세계 8번째로초음속 전투기 띄운 한국’
1.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가. 세계 일곱 번째 달 탐사국이 된 한국
나. ‘한국판 NASA’ 설립계획의 추진
다.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
라. 뉴스페이스 시대의 시작
마. 한미 우주동맹 본격화와 국회에 발목 잡힌 ‘우주항공청 특별법’
2.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국
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국
나. 한국 우주항공 산업의 쾌거
제5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국인에게 주는역사적 교훈
1. 푸틴을 전범으로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2. 소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및 유엔 회원국 자격박탈
3. 대한민국의 국격
4. 한국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는 것을 막는 길
5. 국제형사재판소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제6장 윤석열 대통령의 책무와 사명
1. 떠나는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책무와 사명
2. 정치인과 정상배
3. 헌법이 대통령에게 공무원 임면권을 부여한 취지
4.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5.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의 원천
6. 불순세력 및 체제전복기도 세력의 불법집회 발본색원
7. 노동운동을 빙자한 민노총의 정치파업 및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ㆍ비리 일벌백계
가. 민노총은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이득을 챙기고 세력을 확장한 조폭 집단
나. 화물연대의 파업철회는 백기투항
다. 귀족노조의 거액자금의 용도를 파헤쳐 노동개혁을 하라
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
마. 2023년은 노동개혁추진의 원년(元年)이 돼야
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경제 질서의 기본을 확립해야
사. 노조의 갑질로 무법천지가 된 건설현장의 노동개혁
아. 민노총 간부의 간첩단 활동
자. 고용노동부의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당행위 사례
차.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된 ‘조폭 노조’ ‘귀족 노조’의 비리척결
카. 조폭이 이 노조의 탈을 쓰고 끼어든 건설현장의 불법과 비리
타. 민노총 조직국장의 대북 ‘보고문’과 ‘지령문’
파. 민노총의 도심 술판ㆍ방뇨ㆍ노숙, 시위를 허가하는 판사, 수수방관하는 경찰
하.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의 부정ㆍ비리의 일벌백계
거. 건폭(建暴)의 불법파업 1심서 100% 유죄 선고
8. 국민을 섬기는 ‘정직한 머슴’(위대한 통치자)
9.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와 의무, 통치자의 자질 및 대통령의가장 어려운 임무
가.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와 의무
나. 위대한 전 대통령의 업적
(1) 이승만 전 대통령
(2) 박정희 전 대통령
다. 망국의 길로 가는 문재인 정권의 자살행위
라. 통치자의 자질
마. 대통령의 가장 어려운 임무
10.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결단”과 한ㆍ일간 협력의 필요성
11. 경제와 안보를 위한 국가외교에 오로지 적의(敵意)를 품은 선동과 헐뜯기에광분(狂奔)하는 야권
12.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및 징용해법에 대한 세계의 평가
13. 한미 ‘핵 협의그룹’ 창설과 외교의 성공
14.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축하함
15.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447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6. 한국 병(病)이 된 ‘사교육 지옥’ 해소
가. 사교육 개혁(‘킬러 문항’ 배제)
나. 입시지옥을 이용해 부자가 된 일타 강사들
다. 사교육문제 해결
라. 더불어민주당의 ‘제 얼굴에 침 뱉기’
마. 대학 서열화와 간판주의 사회의 개혁
바. 수능출제 위원의 ‘이권(利權) 카르텔’ 타파
사. 대형 입시학원 돈 받은 교사 130명의 사교육 카르텔
아. 교육이념
17. 조직적 허위선동과 가짜뉴스, 괴담으로부터 대한민국 정체성의 확립
18. 유럽연합의 후쿠시마 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
19.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자유 연대(連帶)’ 행동으로 보여주다
20.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전쟁의 불씨”라는 민주당의궤변과 패악
21. LH 아파트 15곳 철근 누락, 건설현장의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혁파해야
22.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들어간 1171억 원 사용처의 철저한 규명
23. 지난 대선은 사상(史上) 최악의 가짜 뉴스의 결정판
24. 검찰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구성
25.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개 숙인 윤 대통령과 야당 의원의 오만불손한 경거망동
26. 이재용 ‘불법 승계’ 19개 혐의 다 무죄 선고
27. 특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김건희 특검법’
28. 이상적인 대통령의 요건
29. 윤석열 대통령의 책무와 사명
제7장 ‘한동훈 비대위’ 성공을 염원하는국민의 간절한 소망
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임
2. 정치경험이 많은 정치인들의 부패상
3. 적재적소는 인사의 요체
4. 정치는 예술 중의 예술
5. 국사혼(國士魂)을 가진 국회의원이 국사도(國士道)를 실천하는 국회
6.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
7. 고뇌는 행복의 근원
8. 대장부란?
9. 용자(勇者)의 진정한 용기(勇氣)
1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11.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개혁 공약
12. 대통령실 사퇴요구, 한동훈 “할 일 하겠다”
13.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성공을 염원하는 국민
제8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무와 사명
제9장 문재인 정권 부패상의 민낯
1. 경제파탄
2. 인권탄압과 인권유린
3. 국가안보 파탄
4. 외교참사
5. 역사 조작ㆍ왜곡
6. ‘알 박기’ 인사 참사
7. 연금개혁 외면
8. 대통령 부인의 옷과 장신구에 든 비용이 ‘국가기밀’이라는 나라
가. 영부인의 옷차림이 외교이며 국격(國格)인가?
나. 문 대통령 부인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행위
다. 올바른 삶의 태도(가치 있는 일에 몰두하는 삶)
라. 영부인의 의상비가 국가안보 및 국가기밀이라는 청와대의 궤변
마. 인간의 탐욕(충만)과 참된 성숙(비움)
바. 인생을 아름답게 수(繡)놓는 마지막 길
9. 선거만 의식한 포퓰리즘에 따른 요금인상 청구서
10. 국고보조금 5조 원 민간단체 뿌리기
11. 유죄 판결 받은 조국 가족의 놀라운 죄의식 결핍
12. 문재인이 해체하려던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이 호남일대 가뭄극복
13. “5년간의 성취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는 문재인의 적반하장의 궤변
14. ‘점심 줄 테니 공짜로 일해 달라’는 무급 자원봉사자 공개모집
15. 돌아온 김관진
16. ‘그들만의 세상’ ‘아빠 찬스’ 선관위 사무총장ㆍ차장 사퇴
가.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특혜채용에 의한 고용세습
나.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및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거부
다. ‘그들만의 세상’인 ‘고용세습 위원회’로 전락
라.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파괴
마.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1호의 규정은 헌법 제97조를 위배한 위헌 규정
바. 선관위가 과연 헌법상 독립기관인가
사. 선관위의 정상화
아. 선관위 ‘사무총장ㆍ차장 등 4명,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자. 엽관주의 및 족벌주의 타파
차. 선관위 직원의 ‘자기소개서’는 ‘아빠 소개서’
카. 선관위 직원 128명 무더기 청탁금지법 위반
타. 선거 해킹 위험 드러나도 경각심 대신 축소 급급한 선관위
파. ‘셀프 채용’부터 ‘지인 찬스’까지 채용비리 44건 적발
하. ‘청백리의 길’ ‘탐관오리의 길’
17. 국민권익(國民權益)을 침해한 전현희 국민권익 위원장
18. 문재인 정권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비리
19.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20. ‘사드 전자파 무해(無害)’ 알고도 숨긴 문재인 정부의 안보 자해극
21.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 국정파탄 범죄행위
22. 중국 방문을 위해 군사 주권을 중국에 내준 문재인 정권의 매국행위
23. 문재인 뻐꾸기
24. 새만금 잼버리 ‘남 탓’하며 정쟁에 뛰어든 문재인의 후안무치한 적반하장
25. 문재인 정권 최대 불법혐의인 ‘울산시장 선거공작’ 재판지연으로사라진 정의
26. 전무후무할 ‘통계조작 정권’과 ‘진짜 공직자’
27.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
제10장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월북몰이’로 매도한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1. 문재인 정부의 월북 몰이
2. 진상규명 거부
3. 더불어민주당의 유가족 회유(2차 가해행위)
4. 감사원의 감사
5. 월북조작과 증거 왜곡자료 삭제 (국민 두 번 죽인 조직적 범죄)
6. 월북을 조작한 국방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구속
7.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월북몰이’ 진상규명을 ‘안보무력화’라는 문재인의 궤변
8. 서훈 전 국정원장 이어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의 출국에 대한 인터폴 수배와 여권 무효조치
9.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
10. 문재인은 답하라
11. UN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12.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결과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월북 몰이’
제11장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한문재인의 반(反)인도적 만행
1. 귀순의사를 표시한 탈북어민은 북한이탈주민법(약칭)의 적용대상
2. 귀순어민 강제북송은 헌법과 국제법위반의 반(反)인도적 만행
3. 속지주의와 속인주의ㆍ보호주의
4. 귀순어민을 김정은에게 제물로 바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의 북한어민2명의 귀순의사 은폐ㆍ조작 사례)
5. ‘조국반역죄’로 처형당한 강제북송 어민
6.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는 북한어민들의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
7. 귀순어민의 강제북송에 반대하며 사표까지 낸 국정원 직원
8. 3월 8일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선박을 대선 당일 돌려보낸 문재인 정권
9. 천벌(天罰)은 늦으나 반드시 온다
10. 행복추구권
제12장 공수처는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기 위한정권친위대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친위대
2. 진정한 검찰개혁의 방향
3.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문제
(1)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공수처법 제3조 제1항 1호)
(2) 제2조 제1호 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공수처법 제3조 제1항 2호)
4.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비위행위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법”
5. 김진욱 공수처장의 자리 버티기
6. 한 해 2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수처는 문을 닫아야
7. 예산 280억 쓰고도 기소는 2년간 3건, 황당한 공수처 성적표
제13장 ‘검수완박’ 법안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
1. 문재인 정권의 비리은폐를 위한 ‘셀프 방탄법’
2.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
3. 피의자, 피고인, 전과자 등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부끄러운 나라
4.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파괴하는 여당의 쿠데타
5.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는 정상배들의 야합
6.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아니라 ‘국회의원 특권’ 완전박탈이 선결문제이다
7.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사례
8. 법무부와 검찰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
9. 헌정질서회복을 위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
10. ‘검수완박’ 악법 시행 전에 위헌여부 결론을 내야할 헌법재판소의 책무
11.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간부의 집단행동
12. ‘간첩천국’ ‘마약천국’에 대응할 수사력 강화
제14장 입법자에서 위법자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의 폭거(暴擧)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화상-
1. “한일 위안부 합의” 알고도 숨긴 윤미향의 위선
2. 민주당 선거용 추경 기습처리(돈 뿌리기 매표공작)
3. 놀며 싸움만하며 연봉 1억5426만 원과 의원실 운영비로 국민혈세 7억5000여만 원이 투입되는 여의도 정치판
4. 제1야당인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에 대한 악의적 스토킹
5. 김정은의 핵 선제공격 법제화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막는 더불어민주당
6. ‘입법자’에서 ‘위법자’로 전락해 새 정부의 발목만 잡는 더불어민주당
7.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8. 유권자를 무시하는 ‘복지 포퓰리즘’을 투표로 심판해야
9. “청담동 술집의혹”은 정쟁과 선동정치에 몰두한 제1야당의 현주소
10. 국회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지연
11.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일하는 선량(選良)”이 되라
12. 부패한 국회를 개혁할 최후의 방책
13. 여의도 개사육장(故 金東吉 교수님의 글)
14. 정부 예산안 놓고 치고받는 여야, 제 밥그릇 챙기기엔 대동단결하는“광견들의 잔치판”
15.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는 이재명 대표
16. 세금으로 운동권 카르텔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3법’은 반사회적 악법
17. “어게인 세월호, 광우병”은 망국좌파의 몽상
18. 자기정치를 위해 닥터카를 콜택시로 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19. 시대착오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발언ㆍ표결의 면책특권을 폐지하라
20. 뇌물혐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21. 민주당의 법안편법처리 꼼수입법에 범죄혐의 윤미향을 동원한 후안무치
22. 민주주의를 파괴한 집단이 “민주주의 후퇴”를 막겠다는 후안무치
23. 북한 무인기 맞대응(對應)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민주당의 궤변
24. ‘방탄 정당’된 민주당의 ‘방탄 출두’ 및 ‘방탄 국회’ 개원(開院)꼼수
25. 이 대표 개인의 범죄에 대해 ‘장외투쟁’을 선언한 169석의 민주당
26. 내편은 ‘방탄’ 네 편은 ‘체포’라는 거야(巨野)의 적반하장의 내로남불
27. 포퓰리즘 법안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
28. 더불어꼼수당의 몰염치한 입법폭주에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해 권력 상호간의억제와 균형을 실현해야
29. 대한민국 전복을 시도한 세력의 국회 재진입 길을 터준 문 정권과 민주당
30.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비리수사
31. “편 갈라야 표(票)” 싸움만 부추겨 갈등을 먹고 사는 이전투구의 한국 정치판
32. 6.25 동란 때 한국을 도와 참전한 UN 16개국의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같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을 것
33.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 더불어꼼수당으로 ‘꼼수 복당’
34. ‘묻지 마 지지층’이 한국정치를 양심의 파산으로 몰고 간다
35.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소급입법은 법치파괴 행위
36. 60억 코인 감추고 “돈 없다”는 호소로 후원금 1위를 차지한 김남국 의원의적반하장
37. 김남국 의원의 파렴치한 ‘방탄 탈당’ 쇼
38. 국회의원의 국민혈세 해외여행을 금지해야
39.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의 현주소
40. 중국 55기원전 삼중수소량 50배를 방출하는 중국과 손잡고 후쿠시마 방류수 반대하는 이 대표의 꼴불견
41. 돈 봉투 사건의 체포동의안을 4연속 부결시킨 ‘방탄 정당’
42. 피의자 송영길에게 ‘검찰 비판’의 판을 깔아준 KBS
43. 괴담 정당으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
44. 중국 정권의 앵무새로 이용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45. IAEA 대표를 당혹스럽게 만든 괴담정치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민주당
46. “우리 바다는 깨끗한데 정치인들의 말이 오염됐다”
47. 이재명과 친명계, 비리혐의 의원들 간의 ‘방탄 공동체’ 빼고 모두 동의한불체포특권 포기
48. 국회 회의 중 코인거래 200회 넘게 한 김남국, 당장 사퇴하라
49. 거야(巨野)의 습관성 탄핵 중독과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
50. 민주당 중진(重鎭) 의원 보좌관 유출혐의 군사정보 700건
51. 온갖 특권을 누리며 부정부패와 비리의 진원지가 된 국회
52. ‘돈 봉투’ 만들고 전달한 사람 모두 인정하는데 받아간 의원들만 부인하는후안무치
53.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35년 만에 인준 부결
54.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 재(再)발의는 초유의 사법방해
55. 송영길, 법무장관에 “건방진 놈” “어린놈”이라고 천박한 언사 남발
56. 입법 권력을 사유화해 폭주하는 민주당의 후진 정치
57. 난장판 선거를 막을 책임자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바위 선거법 개정에왜 미적거리나
58. 정당해산 심판
59. “부동산 개발 당(黨)”으로 전락한 한국 의회정치의 현 주소
60. 더불어민주당의 노인ㆍ청년ㆍ여성 3종 비하 발언 파문
61. 피의자ㆍ피고인ㆍ전과자 마다 방탄 출마를 선언하는 후안무치들의 세상
62. 피의자와 피고인이 총선 후보자로 적격이라는 더불어민주당
63. 이재명 대표의 “우리 북한 김정일, 김일성의 노력”이란 발언 논란
64. 민주당의 ‘5대 혐오범죄’ 공천기준, 이재명 대표에겐 내로남불
제15장 ‘이태원 압사사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혈안이 된 사람과 정치집단
1. 이태원 압사사고에 대한 전 세계인과 언론의 관심
2. 이태원 압사사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정치의 재난화(災難化)
3.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의 정치적 망령행위
4. 사전적 의미의 ‘사고’ ‘희생’ 및 ‘사망자’ ‘희생자’
5. 선박에서 발생한 ‘사람의 사망’에 관한 책임자(선박소유자)
6.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결과
7. 이태원 참사로 쓰러진 청년 희망주고 떠나(장기기증)
8. 이태원 참사 희생자 지원 명분으로 ‘재난의 정치화’를 재연시키는 불순 세력 집단의 정략과 패륜
9. 인터넷 매체의 유가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공개는 범죄
10.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시 대북 밀가루 지원비 15억 원 가운데 8억 원의 행방묘연
11. 이태원 참사를 정치싸움판의 도구로 악용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헌법 수호를 위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
12. 세월호 지원원금을 ‘김정은 신년사’ 학습에 쓴 시민단체(혈세 도둑고양이발본색원)
13. 핼러원 참사 때 “尹 퇴진이 추모다”란 구호는 북한이 민노총에 하달한지령문
제16장 대장동 게이트와 불법 대북송금사건의 실체
1. 김만배 로비 표적된 조재연 대법관 사상 초유의 기자회견
2. 백현동 3대 특혜의 배후 규명
3. 권력형 부정,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를 ‘국기문란’이라는 궤변
4. 이재명 의원의 “7만8000원 사건”
5.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몰랐나
6. “이재명에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전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검찰 진술)
7. 이재명 대표 ‘분신’도 대장동 일당에게 수뢰혐의로 체포
8. 대장동 비리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궤변
9. 대장동 게이트 수사 맞불 놓는다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10. 정진상 구속한 검찰, 이재명 배임혐의 본격수사
11. 문재인 정권 검찰의 꼬리 자르기 ‘대장동 수사’
12. 이재명과 김성태는 “모른다”는데 김성태 비서실장은 “가까운 관계(아는 사이)”라고 증언
13. 이재명 대표, “대장동 지분 받기로 승인” 했다는 검찰 공소장
가. 사후수뢰죄
나. 뇌물의 몰수ㆍ추징 및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14. ‘사법정의’ 외쳤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정의를 파괴하는 적반하장
15. “이재명 방북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 보냈다”
16. 말은 지성(知性)의 덕(德) 〈이재명 대표의 황당한 말장난〉
17. 검찰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검수완박 2’ 법안을 직접지시
18. 고소 왕, 욕설 왕, 결석 왕, 특권 왕
19. “천문학적 개발이익 챙겨준 토착비리” (제1 야당대표 헌정사상 초유의구속영장청구)
20. 이 대표의 용도변경허가에 대한 “인허가 장사”로 인한 “뇌물천국”
21.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
22. 다섯 번째 비극,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유언
23. 이재명의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만행(蠻行)을 규탄(糾彈)한다
24. 이재명 대표의 교활한 “대국민 사기극”
25. 이재명이 고른 혁신위원장, 9시간 만에 자진사퇴
26.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된 법조인들의 윤리의식 실종
27.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서 끊이지 않는 ‘사법 방해’
28.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직접 결재 뒤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부지사가 몰래했다’는 파렴치한
29.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깬 이재명의 방탄용 단식
30. 헌정 사상 첫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배신자’ 색출 및 ‘영장 판사’ 겁박
31.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과 대통령 사과 및 법무부 장관 파면 요구
32. 이재명, 뉴스타파 가짜 뉴스 20대 대선 전날 475만 명에 뿌렸다
33.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전직 공무원의국회 기자회견
34. 이화영의 법관 기피신청 등 이재명 사건 재판 요지경
35. 이재명의 “위증 교사 사건, 대장동과 분리 재판” 당연한 결정
제17장 김명수 사법부의 현주소
1. 대통령 풍자 대자보에 건조물 침입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20대 청년(항소심의 무죄판결 확정)
2. 재판연구관에 민노총활동 전과자 채용
3. 사법권 독립과 대법원장의 권한 및 책무
4. ‘대법원장이 징계 감’
5.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뭉개는 사법부의 재판지연
6. 법과의 독립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법관인사
7.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8. 거짓말로 수사 받으며 부끄러움도 모르는 김명수 대법원장
9. 김명수 거짓말 의혹수사 ‘키맨(key man)’ 김인겸, 검찰 소환불응
10.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 포퓰리즘과 ‘알 박기’
11. 사법권의 독립은 왜 필요한가?
12.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사법부의 현주소
13.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법원장 ‘알 박기’ 실패
14. 검찰의 ‘김만배 로비’의혹 수사 지지부진(遲遲不進)
15. 검찰은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한다
16. 대법관 후보 제청권을 교묘하게 남용한 대법원장의 이중성
17.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셀프 방탄’ 추진
18. 문재인 정권 부패, 비리를 언론에 알렸다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유죄 판결 한 대법원
19. 사건에 따라 속전속결, 백년하청하는 대법원의 정치재판
20. 판례로 ‘노란봉투법’을 만든 대법원
21. 하급심이 뒤집는 ‘김명수 대법원 판결’의 권위 추락
22. 법원의 현실성 없는 집회허용은 시민의 이동권(移動權) 방해 행위
23. 성 매수 판사, 사법연수원에서 ‘성(性) 인지(人智) 교육’ 수강
24. 법조인의 자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등록은 ‘사법정의’와 ‘사법권 독립’의 농단)
25. 대법원은 “소극적 거짓말도 무죄”,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를 어긴 검수완박법도 유효”라는 이율배반적 논리의 심판
26.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상실한 면죄부성 윤미향ㆍ곽상도 판결
27. 정치 편향 드러낸 판사의 사법부 요직 독차지
28.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악의 김명수 대법원의 흑(黑)역사
29. 이화영의 ‘법관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대법원의 사법정의 파괴
30. 김명수 사법부 판사들의 무책임한 재판지연 전략
31.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47개 혐의 모두 무죄선고
제18장 인생의 지혜
1.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2. 인생을 보람 있게 사는 지혜
3. 때(時)를 아는 지혜
4. 시간은 생명이다
5.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6. 희망을 가진 삶
7. 겸허한 마음으로 배우기
8. 물(水)은 자연의 위대한 철학자
9. 지혜는 인생의 등불
10. 지혜의 그릇
11. 성실한 삶
12. 환경의 창조자
13. 고난은 행복으로 향하는 동기
14. 사랑과 헌신
15. 인생과 일
16. 인재양성
17. 인간의 세 가지 싸움
18. 생각하는 갈대
19. 책(인간 최대의 유산)
20. 독서(훌륭한 사람과의 만남이요, 대화)
21. 인생의 광산
22. 이름에 손색이 없는 사람, 제 자리를 빛내는 사람
23. 선택의 지혜(방향감각)
24. 행복은 능력의 나무에 피는 향기로운 꽃
25. 인생은 여행, 인간은 나그네
26. 인생의 지혜
최돈호 [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출생이다. 봉평 중학교, 춘천 고등학교, 서경대학교(국제대학)를 졸업하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공탁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감사관, 수원 지방법원 감사관, 화성 등기소장, 법원행정처 등기과 등기담당 사무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공탁관, 상업등기소 등기관, 춘천 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장(법원 서기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명지 대학교, 경북 전문대학교, 건국 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대한 법무사교육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사,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회원, 한국 민사법학회 회원, 공인중개사 전문자문위원이다. 저서 및 논문으로 '부동산등기편람', '신 등기 총람 1, 2',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강의', '도시재개발 재건축 해설', '공탁법', '새로운 부동산등기법', '전정판 공탁법', '재개발 재건축 해설',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판결에 의한 등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 등 논문 35편이 있다. 1985년 대법원장 표창, 2000년 법무부장관표창, 2007년 법원행정처장 표창, 2008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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