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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홍문사)1 ㅣ 박준석 ㅣ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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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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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년 03월 05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864page/182*251*45/1615g
  • ISBN
9788977707603/897770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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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즈 도서
지식재산권법(홍문사)(총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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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특허, 상표, 저작권에 관한 판례도 많이 나와서 개정판 원고를 작성하면서 아주 흥미진진한 쟁점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 활용이 많아지면서 데이터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있고 개정판에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데이터에 관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각각 관련 부분에서 판례를 소개하고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이나 발명이 저작권법 또는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외국법원의 판단도 있고 앞으로 많은 논의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번 개정판 원고를 작성하면서 많은 지적 호기심을 갖고 공부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제1장 총 론 Ⅰ. 지식재산권이란? Ⅱ. 지식재산권의 기능 Ⅲ. 통상문제로서의 지식재산권 Ⅳ. 경쟁질서로서의 지식재산권 Ⅴ. 헌법적 근거 Ⅵ. 타법과의 관계 Ⅶ. 지식재산권법의 체계 제2장 특 허 법 Ⅰ. 특허법의 연혁 Ⅱ. 발명의 개념과 종류 Ⅲ. 소발명의 보호 Ⅳ. 특허등록의 요건 Ⅴ. 특허출원 및 심사 Ⅵ. 특 허 권 Ⅶ. 심판과 취소소송 Ⅷ.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Ⅸ. 디자인의 보호 제3장 저작권법 Ⅰ.총 론 Ⅱ. 저 작 물 Ⅲ. 저 작 자 Ⅳ. 저 작 권 Ⅴ. 저작인접권 Ⅵ. 저작권의 제한 Ⅷ. 저작권의 침해 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그 제한 제4장 상 표 법 Ⅰ. 총 론 Ⅱ. 상표의 개념과 종류 Ⅲ. 상표의 등록요건 Ⅳ. 등록출원 및 심사 Ⅴ. 상표권 Ⅵ. 심판제도 Ⅶ. 상표권의 침해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Ⅰ.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원과 연혁 Ⅱ. 부정경쟁행위 Ⅲ. 영업비밀 Ⅳ. 퍼블리시티권
  • 박준석 [저]
  • 1994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1997년 서울대 대학원 석사 졸(지적재산권법 전공). 2000년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지적재산권법 전공). 2005년 법학박사. 2006년 U.C. Berkeley LL.M 현재 대구지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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