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핵심사항들을 정리한 요약서다. 저자가 그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국제법을 강의하면서 알게 된 학생들의 국제법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생각하며 국제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제1장 국제법이란 무엇인가 6
제2장 국제법의 법원 13
제3장 조약법 26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6
제5장 승 인 52
제6장 국가의 권리와 의무 60
제7장 국가영역의 취득과 상실 72
제8장 국가의 관할권 77
제9장 주권면제(국가면제) 84
제10장 외교 및 영사 관계법 93
제11장 국가책임 113
제12장 국제해양법 127
제13장 국제 항공법 및 우주법 153
제14장 국제환경법 160
제15장 유 엔 169
제16장 국제인권법 182
제17장 범죄인 인도 194
제18장 국제형사법 199
제19장 무력사용에 대한 규제 209
제20장 국제인도법 226
제21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233
ㆍ 사항 및 사건 색인 245
머 리 말
2023년 1월 EBS 방송에서 국제법 강의를 요청받고 12회의 방송(EBS의 클래스E에서 계속 재방영중임)을 준비하면서 국제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국제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를 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동시에 그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국제법을 강의하면서 알게 된 학생들의 국제법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생각하며 국제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제법의 핵심사항들을 정리한 요약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배경하에 이 책은 탄생하였다.
이 책을 공부하는 방법은 먼저 이 요약서를 읽고 국제법에 대한 기초가 형성되었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국제법 본서(2022년 박영사 출간 김영원 저 ‘국제법’)를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이다. 국제법 본서를 공부한 후 다시 이 책을 읽으면 국제법이 정리되어 어떠한 논술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책에 포함된 내용만 숙지하여도 논술 답안지 작성에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이 책은 국제법의 핵심적 사항들을 이야기 식으로 쉽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국제법에 관심이 있는 사회과학분야 학생들이나 일반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이 아무리 쉽게 썼다고 해도 특히 초보자의 경우 그냥 한번 읽기만 하면 이해되는 그런 책은 아니다. 예컨대, 제 2장(국제법의 법원)과 제 3장(조약법)의 ‘유보’관련 부분 등 국제법의 기본원리와 관련된 주제들은 국제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이들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중 뒷부분에서 다루어질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서 초보자의 경우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복해서 읽다보면 결국은 이해가 될 것이므로 포기하지 않고 읽기를 바란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제법 수험생을 비롯하여 일반 독자 여러분들의 국제법 기초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저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 LD 학부 학생들에게서 받은 의미 있는 질문과 의견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이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책의 공동저자로 저술 전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사단법인 한국해양정책연구원의 김민경 박사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이 책을 공부하실 독자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한다. 또한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2024년 1월
저자 김영원
김민경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공법과정을 수료하였다.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연구교수, 법무대학원 강의,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법무팀 근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촉탁연구원 등 국제법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와 실무를 병행하였다.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해양정책연구원과 국제해양법학회의 이사로 활동 중이다.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등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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