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실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 세법지식을 정리하고 각종 신고양식을 첨부하여 실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NCS가 요구하는 능력단위요소별 수행준거에 따라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도록 학습모듈을 참고하여 저술하였다. 이 책이 주 대상으로 하는 NCS 능력단위는 「원천징수」이며, 부차적인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이다.
제1편 총 설
제1장 소득세의 개요
제2장 납세의무자
제3장 납 세 지
제2편 종합소득세
제1장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
제3장 사업소득
제4장 근로소득
제5장 연금소득
제6장 기타소득
제7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8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9장 종합소득세의 계산
제10장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
제3편 퇴직소득세
제1장 퇴직소득세
제4편 양도소득세
제1장 총 설
제2장 양도소득세의 계산
제3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5편 원천징수
제1장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제2장 소득별 원천징수세액
제3장 납세조합과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제6편 신고ㆍ납부와 경정ㆍ징수
제1장 중간예납ㆍ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제2장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과 징수ㆍ환급
제7편 부 록
01 주관식 복습문제
02 세무ㆍ회계 학습관련 인터넷 사이트
03 2023 소득세법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2024 시행)
04 「원천징수」,「종합소득세신고」 능력단위세부명세서(국가직무능력표준－세무)
05 NCS 학습모듈의 이해(직업능력개발원ㆍ교육부)
● 머리말 ●
학생들에게 소득세실무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하고자 한 것이 저술의 목적이었으며, 책의 페이지 수를 제한하다 보니 요약식 교재가 될 우려가 있어 부연설명이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 책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실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 세법지식을 정리하고 각종 신고양식을 첨부하여 실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NCS가 요구하는 능력단위요소별 수행준거에 따라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도록 학습모듈을 참고하여 저술하였다. 이 책이 주 대상으로 하는 NCS 능력단위는 「원천징수」이며, 부차적인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이다.
본 교재의 효과적인 교수ㆍ학습을 위해서는 부록에 첨부한 NCS의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능력 단위 명세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NCS 능력단위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고급학년 과정으로 나누어 교수 · 학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학년 과정에서는 제2편 제2장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3장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세무조정, 제5장의 연금소득, 제10장의 추계사업소득 계산, 제4편의 양도소득세 등은 소득세법의 전반적인 이해와 수험목적으로 간단한 개념소개와 이해로 충분하고, 자세한 내용과 세무사 기출문제 등 고급문제 풀이는 추후 고학년 과정에서 지도할 수 있다.
2023년말 소득세법개정 내용은 큰 맥락에서의 개정은 없었으며, 투자ㆍ고용 촉진 정책, 서민ㆍ중산층 부담 경감 정책,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결혼ㆍ출산ㆍ양육지원 정책 등에서 일몰기한의 연장이나 대상ㆍ한도금액 확대 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이 밖에도 소득세법 관련 개정내용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있으므로, 실무적용시에는 반드시 세법전(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참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소득세실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세무서식을 작성해 보아 단편지식이 아닌 실무적용가능한 종합지식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장의 앞부분에 제시한 학습목표를 통해 미리 생각해보도록 하여 몰입교육과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금부터 마음가짐을 다지고 꾸준하게 도전하면, 딱딱한 세법이 아닌 재미있고 실용성 있는 세법으로 독자에게 다가올 것이다.
2024년 2월 저자 씀
황준성 [저]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및 대학원(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신한회계법인 근무. 서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현재 인덕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K-IFRS NEW 중급회계(도서출판 청람, 2020) “기업지배구조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와 이익 지속성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지식과 정보이용도가 회계정보에 대한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구조의 변화와 조세정책: 로봇세의 도입” “NCS 학습모듈_회계야(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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