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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와 정부 관계자들의 필독서! 30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근무한 언론중재의 살아 있는 역사인 저자가 언론정책과 언론법제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가짜뉴스의 시대, 전 세계를 유령처럼 거침없이 누비는 가짜뉴스를 더 이상 방치하지도, 그렇다고 법적인 강제력을 빌려 무조건 통제하려고도 하지 말자! 이 책은 인권과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지키면서도 사회의 해악으로 지탄받고 있는 가짜뉴스를 언론중재 혹은 언론조정을 통해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책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30년을 헌신한 저자가 언론자유와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을 고민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언론중재제도를 핵심적으로 집대성한 명저(名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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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는 이 책에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언론 현안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미디어 관련 뉴스 속에 숨은 정치적, 사회적 의도를 해독하는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빠른 전파와 각인 효과를 주는 언론의 속성 탓에 법원보다는 신속한 조정이 피해구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가짜뉴스, 전략적 봉쇄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등 언론자유의 폭을 넓히면서도 인격권 보호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다각적이며 깊이 있는 시각으로 제안한다. 언론정책, 언론법제에 관심 있는 시민, 학자, 입법부, 정부 관계자들이 주목해야 할 정책 제안들이다. “Part 01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가짜뉴스와 언론중재”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혼입되면서 그 해결이 더 요원해지는 가짜뉴스의 현실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열람차단청구권, 시사 유튜브 채널의 언론조정대상 편입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 밖에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정정보도가 실려도 현행으로는 이에 대한 주목도가 희석되기에, 이를 해결할 방법과 함께 잘못된 행정처분 보도 시 구제방안, 시정권고의 맹점, 그리고 선거보도 관련성 공직선거법 규정의 허실을 논한다. “Part 02 언론조정신청에 담긴 함의”에서는 언론조정신청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함의를 다루면서 언론조정결과의 양면성과 이를 이해하기 위한 통계 읽기와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이 실려 있다. 그 밖에 언론중제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운영재원을 분리할 것에 대한 의견도 담는다. “Part 03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현실과 과제”에서는 실제 조정 과정 중이거나 이것이 성립된 경우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의 개선방안, 지나치게 적은 손해배상액의 원인, 언론 겁박의 도구로 이용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해결 방안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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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의 글 들어가는 말 이 책에서 담은 정책 제안들 Part 01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가짜뉴스와 언론중재 Chapter 01 말만 많은 가짜뉴스, 공허한 논란 속 그 해법은 Chapter 02 인터넷 미디어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구제 방안, 열람차단청구권 Chapter 03 시사 유튜브 채널의 언론조정대상 편입 방안 Chapter 04 쥐꼬리만 한 정정보도, 주목도 높일 수 없나 Chapter 05 잘못된 행정처분 보도, 구제받을 길은 Chapter 06 권고적 효력에 그치는 시정권고, 하나 마나 한가 Chapter 07 일관성도, 효율성도 없는 선거보도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Part 02 언론조정신청에 담긴 함의 Chapter 01 언론조정신청의 정치적 함의: 언론조정신청 데이터는 언론자유 측정의 바로미터? Chapter 02 언론분쟁 조정의 사회적 함의: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 간 분쟁의 시작 Chapter 03 언론조정의 경제적 함의: 조정제도의 경제적 가치 측정 Chapter 04 양면적 성격을 지닌 언론조정결과와 통계 바로 읽기 Chapter 05 언론사 평가에 활용되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및 심의 결과 Chapter 06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재원 논란의 시작과 끝, 위원회 독립성 제고 Part 03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현실과 과제 Chapter 01 언론조정과정에서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개선방안 Chapter 02 시대를 거스르는 언론소송 손해배상액 Chapter 03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은 왜 이리 적은가 Chapter 04 언론을 겁박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막을 방안은 Chapter 05 반복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란 자 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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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은 가짜뉴스의 시대였다. 가짜뉴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숙주 삼아 아메리카에서 유럽, 아시아 지구촌 곳곳을 유령처럼 누비고 있다. 이것은 신처럼 사회 모든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교란하고, 선거 등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존재로 지목된다. - 들어가는 말(9쪽) ‘가짜뉴스’는 정치권이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진영을 공격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등극하였다. 정치적 유불리(有不利) 상황을 돌파하는 데 ‘가짜뉴스’는 일종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이다. - Part 1: Chapter 01 말만 많은 가짜뉴스, 공허한 논란 속 그 해법은(26쪽)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올바른 정보의 유통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한 것이라면 잘못된 원보도가 계속 인터넷에 부유하는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왜곡된 여론 형성으로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터넷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부상한 것이 ‘열람차단청구권’이다. - Part 1: Chapter 02 인터넷 미디어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구제 방안, 열람차단청구권(43쪽) 현행 언론법제는 신문과 방송이라는 기존 언론의 큰 틀을 고수한 채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한 뉴스 이용이 보편화되고 일상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지만 유튜브는 언론인지, 언론으로 본다면 신문으로 봐야 하는지 방송에 포함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 Part 1: Chapter 03 시사 유튜브 채널의 언론조정대상 편입 방안(62쪽) 자신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는 게 인간의 나약한 본성이고 위치에 따라 언행을 바꾸는 정치권의 이중적 행태가 놀랄 일도 아니다. 개인적 이해관계가 얽힌 것도 아닌 법과 제도에 대한 태도도 별반 차이가 없어 씁쓸할 뿐이다. 언론중재위원회나 언론조정제도에 대한 정치권이나 언론의 입장도 철학이나 신념, 일관성이란 전혀 찾을 수 없다. - Part 2: Chapter 01 언론조정신청의 정치적 함의: 언론조정신청 데이터는 언론자유 측정의 바로미터?(125쪽) 우리 사회가 민주화의 길을 걸으면서 정치권력과 언론사의 유착은 가시적인 측면에서 약화된 반면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적 기업으로 언론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확장되었다. 민주화 이후 매체 수의 급증 등 미디어시장의 경쟁 격화는 이러한 시선의 확장을 가속화하였다. - Part 2: Chapter 02 언론분쟁 조정의 사회적 함의: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 간 분쟁의 시작(134쪽) 조정심리는 일반적으로 단 1회 출석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 당사자의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니만큼 당사자 간 의견 조율을 위해 두 차례 이상 심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 비율은 높지 않다. 사건접수일로부터 2~3주 이내에 심리가 종결된다.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신속한 법정 분쟁조정기구를 두고 있는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고 2~3주면 조정결과를 알 수 있으니 시간적·경제적 비용의 부담이 확실히 적다. - Part 2: Chapter 03 언론조정의 경제적 함의: 조정제도의 경제적 가치 측정(145쪽)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상당수는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와 함께 이뤄진 것이고 대다수는 정정이나 반론보도로 조정이 이뤄진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취하하거나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구분한다. 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를 조정과정에서 피신청인 언론사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 Part 3: Chapter 01 언론조정과정에서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개선방안(189쪽...) 법원 밖에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법원의 손해배상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여론에 부응하기는커녕 역행하는 분위기다.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점 이후 법원의 위자료 산정액은 중앙값, 평균액, 최저액, 최고액 등 모든 통계지표에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위자료 산정은 현실과 상당히 괴리된, 매우 인색한 태도가 감지되는 결과이다. - Part 3: Chapter 02 시대를 거스르는 언론소송 손해배상액(197쪽) 언론보도의 공익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언론이 사회고발을 빌미로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공기를 전락시켰다면 그 책임은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공익성이 부정되면 엄청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다수의 예상과 달리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액은 그리 높지 않다. - Part 3: Chapter 03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은 왜 이리 적은가(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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