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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 및 제정으로 인해 기존 문항 및 해설을 수정하여 현행 법령 아래에서 적절하도록 수정하였다. 앞으로 시행할 예정인 법령의 경우에는 해설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다. 기본서인 최신 경찰학 제4판의 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식 문항의 순서를 전체적으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여러분은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면서 기본서의 내용을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경찰학의 학문적 기초 제1절 경찰학의 개념 및 발전과정 제2절 경찰학의 학문적 성격 및 접근방법 제3절 경찰개념의 분류 및 역사적 변화 제4절 경찰의 핵심가치 제5절 민주적 경찰활동 제6절 경찰의 임무 및 수단 제7절 경찰의 관할

제1절 경찰학의 개념 및 발전과정 01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police란 용어는 도시 조직 및 정부 또는 도시사무?국가사무에 참여하는 시민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politeia 또는 라틴어인 politia에서 유래하였다. ②경찰조직의 구성원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해결 및 예방하는 합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③경찰관은 순찰, 범죄수사, 교통통제 등의 직접적인 경찰서비스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④경찰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일반적 권한을 부여받지는 못하였다. ①, ②, ③ [○] ④ [×] 경찰은 국가에 의해서 자국 영역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일반적 권한을 부여 받은 제도 또는 개인이다. ④ 02 경찰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이라고 불리는 국가제도 및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관념?현상?원리를 체계적으로 규명한 지식의 총체를 의미한다. ②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민주적?능률적 수단?기술에 관하여 사회과학적 이론 및 자연과학적 응용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③경찰이라는 ‘기관적 측면’, 치안재라는 ‘규범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그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④경찰학은 독자적 학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한다. ①, ②, ③ [○] ④ [×] 경찰학이 독자적 학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불일치한다. 경찰학이 독자적 학문으로서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 연구영역, ⓑ 이론, ⓒ 개념적 경계, ⓓ 독립된 교육기관 및 학문공동체, ⓔ 연구방법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03 독일과 프랑스의 경찰학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8C 초 독일에서 경찰학은 관방학의 일부였는데, 관방학의 주요 목적은 국가가 필요한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복지가 가장 잘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② 독일에서 경찰학은 폰 유스티와 폰 존넨펠스의 노력으로 관방학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하였다. ③ 17C와 18C 프랑스에서 학자들이 경찰에 대해 이해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그 당시의 학자들이 경찰에 대해 이해한 것은 국가 내에 있는 기구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영역?기술?대상이었다. ④ 18C 초 드 라 메어(De la mare)는 전국의 경찰 규정을 편집해서 경찰이 국가 내에서 11개 임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는 ?경찰 관련 사전?을 편찬하였다. ①, ②, ④ [○] ③ [×] 17C와 18C 프랑스에서 학자들이 경찰에 대해 이해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매우 다르다. 그 당시의 학자들이 경찰에 대해 이해한 것은 국가 내에 있는 기구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영역?기술?대상이었다. ③ 04 미국과 영국의 경찰학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C 초에 영국의 내무부장관이었으며 ‘근대경찰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필 경(Sir Robert Peel)은 9가지 경찰활동 원리를 제시하였는데, 이 원리 중 대부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② 라이너(Reiner)는 1950년대 이후에 경찰활동에 관한 최초의 경험적 연구인 ?지역사회 내 경찰관?을 발표하였다. ③ 영국의 콜쿠하운(Colquhoun)은 현대적 의미에 가까운 ‘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최초로 공공질서와 사법기구에 대하여 저술하였다. ④ 미국 경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볼머(Vollmer)는 경찰활동에 과학적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경찰 전문화에 많이 기여하였다. ①, ③, ④ [○] ② [×] 밴톤...(M. Banton)은 1950년대 이후에 경찰활동에 관한 최초의 경험적 연구인 ?지역사회 내 경찰관?을 발표하였다. ② 05 경찰학의 선구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로버트 필 경이 영국 수도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한 이후 경찰학은 중립적 학문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② O. W. 윌슨의 노력으로 캘리포니아 대학, 미시간 대학 등에 경찰 관련 학과가 설치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현대 경찰학이 발전하였다. ③ 후버, 스미스, 파커 등에 의해서 경찰학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논리를 규명하고 합리적 수단과 과학적 기술 및 그 응용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뿌리 내리게 되었다. ④ 로버트 필 경이 제시한 9가지 경찰활동 원리 중 대부분은 오늘날에도 타당하다. ①, ③, ④ [○] ② [×] 오거스트 볼머의 노력으로 캘리포니아 대학, 미시간 대학, 인디애나 대학 등에 경찰 관련 학과가 설치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현대 경찰학이 발전하였다. ② 06 로버트 필 경의 ‘9가지 경찰활동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의무는 군대 및 엄격한 처벌에 의한 억압 대신에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는 것이다. ② 시민의 존중과 승인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법률준수에 있어서 시민의 자발적인 협력을 의미한다. ③ 범죄와 무질서의 부존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시적인 경찰조치만이 경찰 능률성의 증거가 된다. ④ “경찰은 시민이고 시민은 경찰”이라는 역사적 전통을 실현시켜 주는 시민 관계를 항상 유지한다. ①, ②, ④ [○] ③ [×] 경찰 능률성의 증거는 범죄와 무질서의 부존재이고,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시적인 경찰조치가 경찰 능률성의 증거는 아니다. ③ 07 로버트 필 경이 제시한 세 가지 핵심 아이디어(core idea)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활동의 목표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잡는 것이다. ② 효과적인 경찰관서는 높은 체포율을 갖고 있지 않고, 효과적인 경찰관서가 있는 지역사회는 낮은 범죄율을 갖고 있다. ③ 모든 시민은 경찰조직의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범죄예방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④ 경찰은 지역사회 원칙을 존중함으로써 시민 지지를 얻는다. 시민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지역사회를 대표하고 이해하며 무력을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 경찰활동의 목표는 범죄자를 잡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②, ③, ④ [○] ① 0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미국 경찰의 선구자는? ?1928년~1939년 캔자스 경찰서장으로 복무하였고 그 후에는 캘리포니아 대학으로 돌아가서 범죄학부에서 21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였음 ?1950년에 출판한 ‘경찰행정학’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원리에 기초하여 능률성, 계층제, 관료적 질서를 강조하였음 ?1960년~1967년 시카고 경찰서의 개혁적인 서장으로 재직하였고, 경찰관서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기술적 혁신을 향상시키고 엄격한 경찰관 선발 및 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음 ① O. W. 윌슨(Wilson) ② 볼머(A. Vollmer) ③ 스콜닉(J. H. Skolnick) ④ J. Q. 윌슨(Wilson) ① [○] 위 내용은 O. W. 윌슨에 대한 설명이다. ① 제2절 경찰학의 학문적 성격 및 접근방법 01 경찰학은 하나의 통일된 논리 및 체계를 지닌 독자적 학문으로 정착되고 있다. 경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현상 중에서도 사회공공의 안녕 및 질서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특수학문이다. ② 경찰학은 사람의 사회적 행위에 관한 진리를 탐구하는 사회과학이다. ③ 경찰학은 형식적 주제를 다루는 형식과학이다. ④ 경찰학은 기초학문을 이용하는 응용학문에 속한다. ①, ②, ④ [○] ③ [×] 학문은 주제를 기준으로 형식적 주제를 다루는 형식과학과 경험적 주제를 다루는 경험과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찰학은 사회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현상을 다루는 경험과학에 속한다. ③ 02 경찰학이 독자적 학문으로서 지녀야 할 정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하나의 학문이 단일과학으로 발전하는 것은 간학문성에서 다학문성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가능하다. ② 연구영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석할 수 있는 이론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인접학문과의 개념적 경계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경찰은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현실 적합성이 높은 학문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지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① [×] 하나의 학문이 단일과학으로 발전하는 것은 다학문성(multi-discipline)에서 간학문성(inter-discipline)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가능하다. 간학문성이란 서로 분리된 분과학문이 병렬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법학적 접근법, 행정학적 접근법, 사회학적 접근법 등과 같이 서로 융합되는 현상을 말한다. ②, ③, ④ [○] ① 03 경찰학의 접근방법과 그 설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역사적 접근방법-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적 연속성을 전제로 하여 경찰현상을 연구하는 접근방법 ② 비교론적 접근방법-경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나 제도를 중심으로 경찰현상을 서술적?정태적으로 연구하는 전통적인 접근방법 ③ 체제론적 접근방법-전체를 거시적으로 보며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간의 상호기능적 관계를 밝혀주는 접근방법이다. ④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정치학에 경제학을 응용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의사결정 방법을 연구하는 경제이론이다. ①, ③, ④ [○] ② [×] 이 내용은 법?제도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반면에 비교론적 접근방법은 2개 이상의 국가?사회에 대한 경찰제도를 비교방식을 통해 연구하는 접근방법이다. ② 0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경찰학의 접근방법은? ㉠경찰활동을 과학화하기 위해서 인간 행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가치판단적 요소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여야 하며, 인식론적 근거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처방이 약하다. ① 비교론적 접근방법 ② 법?제도적 접근방법 ③ 행태론적 접근방법 ④ 체제론적 접근방법 ③ [○]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경찰활동을 과학화하기 위해서 인간 행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가치판단적 요소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실판단적 요소만으로 경찰행태를 규명하는 접근방법이다. ③ 05 경찰학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 명제가 두 개 이상의 독립된 측정 과정에 의해서 확인된다면 해석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된다. ② 혼합된 연구방법을 활용함으로써 개별적인 양적 연구 및 질적 연구의 약점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 ③ 연구는 문제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도출된 결론을 이론이라고 한다. ④ 명제는 개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장으로서 실제 현상과 관련된 개념이 다른 개념과 어떤 특성을 갖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① [×] 한 명제가 두 개 이상의 독립된 측정 과정에 의해서 확인된다면 해석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된다. ②, ③, ④ [○] ① 06 경찰학 연구의 유형 중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양적 연구는 인간의 속성 및 본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 실재가 없고 오히려 연구 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② 양적 연구에서는 결과에 시간적으로 선행하거나 동시에 일어나는 원인이 실재한다고 본다. ③ 질적 연구에서는 특정 현상에 대한 해석이나 의미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④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 및 절차가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된다. ① [×] 양적 연구는 객관적 실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하지만, 질적 연구는 인간의 속성 및 본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 실재가 없고 오히려 연구 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즉, 양적 연구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질적 연구는 가치 개입적이다. ②, ③, ④ [○] ① 제3절 경찰개념의 분류 및 역사적 변화 0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년 순경 1차 ①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②정보경찰활동과 사법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한다. ③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에 해당한다. ④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행정조직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에 해당한다. ①, ②, ④ [○] ③ [×]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일반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③ 02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②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③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④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개념이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작용의 성격을 중심으로 파악한 경찰개념이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해서 일반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의미한다. ④ [○] ④ 03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년 경위 승진 수정 ①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상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②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③수사경찰활동, 정보경찰활동, 안보경찰활동, 치안서비스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이다. ④일반행정기관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④ [○] ③ [×] 수사경찰활동, 정보경찰활동, 안보경찰활동, 치안서비스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이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이다. ③ 04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7년 순경 2차 ①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상?학문상 정립된 개념이 아닌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②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③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④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①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이론상?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②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경찰기관이 하는 일체의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행정기관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활동을 할 수 없다. ③ [×]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는 것도 있으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④ [○] ④ 05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년 경간부 ①일반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②정보경찰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③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④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권력적 작용이다. ①, ②, ④ [○] ③ [×] 형식적

임창호 [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경찰학박사) 전) 대전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 전) 한국공안행정학회 회장 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현) 인사혁신처 5급,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 출제 및 선정위원 현)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주요 연구실적]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 시민의 법률준수 및 경찰협력에의 영향요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