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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죄 없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 사법제도는 어떻게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가
저스틴 브룩스, 김희균 ㅣ 반니 ㅣ You Might Go to Prison, Even Though You're Inno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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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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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7961679/116796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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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의 모든 검사가 읽어야 할 책”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 설립자 넷플릭스 영화 〈브라이언 뱅크스〉의 무죄 변호사 저스틴 브룩스의 진실을 향한 싸움들!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허점이 낱낱이 드러난다! 영화 〈재심〉은 15세에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10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던 청년 현우가 무료법률 상담변호사 준영과 함께 진실을 향해 싸우는 법정투쟁을 그린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수사와 폭행, 강요에 의한 자백으로 인해 사건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난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당시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죄 없는 사람도 수사 과정에서 쉽게 범죄자로 조작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번 잘못 선고된 판결을 바로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이는 사법제도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도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채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저스틴 브룩스는 무고한 피해자를 위한 무죄 입증 변호사 단체,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의 설립자이자 무죄 변호사로 30년간 활동해왔다. 그동안 35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저자의 도움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 NFL 선수 브라이언 뱅크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교시절 촉망받던 미식축구 선수였던 브라이언 뱅크스는 거짓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6년간 감옥에 갇혀있어야 했다. 출소 후 그는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의 문을 두드렸고, 천신만고 끝에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NFL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신인으로서 데뷔전까지 치르게 된다. 넷플리스 영화 〈브라이언 뱅크스〉가 바로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저스틴 브룩스는 무죄 변호사로 일하면서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허점과 결함이 어떻게 잘못된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지 똑똑히 지켜봐왔다. 무고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미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끊임없이 제안해왔다. 신간 《당신도 죄 없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에서 저자는 그동안 무죄 프로젝트가 맡았던 많은 무죄 입증 사건 사례를 소개한다. 변호사를 잘못 만나거나, 목격자의 오인, 경찰과 검찰의 위법 행위, 잘못된 수사 관행, 혹은 얼치기 과학 수사 등, 다양한 이유로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은 무고한 피해자들의 사례가 넘쳐난다.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허점이 낱낱이 드러나는 가운데, 우리 또한 이러한 오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유죄협상을 하고 사형선고를 받은 여성을 변호하다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의 시작 1994년 한 신문에 시카고에서 유죄협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20대 여성 매릴린 멀레로의 기사가 실렸다. 유죄협상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다. 그런데 유죄협상을 하고도 사형선고를 받았다면?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다툴 권리와 항소 또는 상고할 권리까지 다 포기하면서까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였다. 이 책의 저자 제임스 브룩스는 기사를 읽고 그녀가 수감된 감옥을 찾아간다. 살인 사건임에도 여성은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양형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 추후 밝혀진 바로는 유일한 목격자 역시 피해자의 지인으로 진...
  • “누구도 오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법제도는 어떻게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가 이 책은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장은 무고한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 변호사를 잘못 선임하셨군요(협상 없는 유죄협상) - 수사의 부족과 변호인력의 부족, 경험의 부족은 모두 충분치 않은 변호로 귀결된다. 돈이 없어도, 운이 없어도, 누구나 좋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살해된다면 - 동거인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만을 근거로 살인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저자는 경찰관은 물론이고, 특히 검사들은 마음속에 피의자를 한번 점찍어 두면 그걸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 목격자의 오인은?유죄판결 후 DNA 검사를 통해 뒤집힌 잘못된 유죄 판결의?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목격자들은 기억력을 바탕으로 범죄의 가해자를 식별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변적이다.?경찰의 암시적인 관행을 통해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한 압박을 받는 경우 목격자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 지치고 배고픈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당신도 헷갈릴 수 있다 -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허위자백의 84퍼센트가 심문 시작 6시간 후에 나온다. 피의자가 지쳐서 혼동할 수도 있고, 화가 나서 지금 이곳만 모면하자는 생각으로 허위자백을 할 수도 있다. * 당신의 배심원은 과학을 모릅니다 - CSI효과라는 것이 있다. 배심원들이 법정에 아주 최신의 과학적 증거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가 항상 준비되지는 않으며, 그 증거 역시 믿을 수 없을 때가 있다. 치흔분석, 지문, 모발증거, 탄피와 총알은 잘못 판단되어 때때로 잘못된 유지 판결을 야기하기도 한다. DNA 분석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힘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DNA가 오염이 되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 앞서 살편던 브라이언 뱅크스의 사례는 거짓 신고자의 진술로 감옥에 간 사례였다. 메릴린 멀레로는 목격자의 거짓말이 결정적 증거였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법제도는 거짓말을 판별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충분한 지원과 절차 개선을 통해, 모든 형사사건에서 거짓정보로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저자는 또한 형사법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형사사법제도는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에게는 이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야갈 의무가 있다.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가면 그를 꺼내올 책임이 있고, 오판의 원인에 대해서 지적할 책임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저자는 책을 다음과 같이 끝마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로 직접 닥치기 전까지는 오판사례를 보고 분노할 일이 없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오판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느 날 죄도 없이 싸늘한 감옥에 갇히는 끔찍한 불행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먼저, 분노해야 한다. 우리가 모두 분노해서 행동에 나설 때, 이 사법제도가 비로소 정의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 프롤로그 제1장 변호사를 잘못 선임하셨군요(협상 없는 유죄협상) 제2장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제3장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살해된다면 제4장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제5장 지치고 배고픈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당신도 헷갈릴 수 있다 제6장 아픈 아이를 돌본다면 제7장 당신의 배심원은 과학을 모릅니다 제8장 아이들과 놀아주고, 집 안으로 들일 때 주의할 점 제9장 누군가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제10장 당신이 가난하거나 또는 가난한 유색인종이라면 에필로그 감사의 말 주석
  • 캘리포니아에는 모든 게 다 있다. 사형제도도 있고, 삼진아웃제도 있고, 강제적 최소양형 규정도 있다. 당시 20만 명이나 되는 수감자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가장 많은 곳, 그곳이 캘리포니아 였다. 프로젝트 설립 이후 우리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석방시켰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매릴린을 잊어본 적이 없다. 사형이 안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녀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기까지 나는 계속 싸울 것이다. _제1장 변호사를 잘못 선임하셨군요, 41p 여러 가지 면에서 빌 리처즈와 킴 롱 사건은 겹치는 점이 많다. 두 사람 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고, 잠깐 다퉜다는 게 증거가 돼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둘 다 물리적으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시간 안에 사람을 죽인 걸로 되어 있으며, 검찰 측 논리에 맞게 물증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진짜로 살인을 저질렀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그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유죄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다. _제3장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살해된다면, 85p 이런 사건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감정과잉을 넘어선다고 해도, 또 하나 어려운 문제가 있다. 바로 배심원들의 편견이다. 배심원들은 확실한 무죄의 증거보다는 그럴듯한 이론에 더 쉽게 흔들린다. “아이들은 낮은 데서 떨어지는 것으로는 죽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배심원들은 아이가 학대로 죽었다는 믿음을 빨리 끊어버리지 못한다. 그쪽을 더 믿고 싶은 것이다. _제6장. 아픈 아이를 돌본다면, 177p 형사사건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받고 있는 혐의를 벗으려고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경찰이 잘못된 수사 책임을 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진범을 밝혀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앞서 7장에서 본 것처럼 증거를 분석하는 실험실에서도 때로는 증거를 위조하고, 피해자 또는 증인이라고 하면서 거짓진술을 풀어놓기도 한다. _제9장.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233p 경제적 불평등은 공정한 법 적용을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보석제도부터 재판과 양형절차에서의 불평등까지, 형사사법제도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주 어려운 과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_에필로그, 312p
  • 저스틴 브룩스 [저]
  •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의 공동 설립자. 샌디에이고대학교(USD) 법과대학의 실무 교수이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많은 범죄 사건에 대한 변호사로 30년간 활동했으며, 전 NFL 선수 브라이언 뱅크스(Brian Banks)를 포함해 35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의 무죄를 입증했다.
    〈로스엔젤리스 데일리 저널〉이 뽑은 캘리포니아 ‘100대 변호사’로 여러 차례 선정되었고, 2010년과 2012년에는 〈캘리포니아 로이어 매거진〉으로부터 ‘올해의 변호사’ 상을 받았다. 미국뿐 아니라 중남미 전역에 무죄 프로젝트 단체를 설립하고, 전 세계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연설했다.
    넷플릭스 영화 〈브라이언 뱅크스〉에서 주인공 브라이언 뱅크스를 돕는 무죄 변호사(아카데미 후보 배우 그렉 키니어가 연기)의 실제 모델이다. 《잘못된 유죄 판결(Wrongful Convictions)》을 집필했다.
  • 김희균 [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파리8대학(문학석사)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법학박사)을 졸업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활동했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기획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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