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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의 『도시의 미래: 진단과 처방』은 〈세계의 도시화에 대한 철학적 탐구〉, 〈도시거버넌스의 미래〉, 〈미래의 자치분권 방향〉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제1부 이론 연구 제1편 서론 2 제1장 세계의 도시화에 대한 철학적 탐구 [ 신충식 ] 3 제2장 도시거버넌스의 미래 [ 채원호 ] 25 제3장 미래의 자치분권 방향 [ 김순은 ] 55 제2편 거시적 관점 84 제4장 기후·에너지 위기와 도시의 탄소중립 [ 명수정 ] 85 제5장 인구위기의 현재와 미래 [ 정현숙 ] 115 제6장 도시발전과 다문화: 다양성 이슈와 전망 [ 이종열 ] 143 제7장 문화콘텐츠 소비 공간으로서 도시의 진화 [ 김상욱 ] 165 제8장 도시공간의 변화와 도시계획 [ 윤대식 ] 187 제9장 도시행정의 미래와 빅데이터 [ 정태옥 ] 213 제10장 도시의 미래재난 [ 윤동근 ] 237 제3편 미시적 관점 254 제11장 모빌리티 혁신과 교통정책 [ 윤대식 ] 255 제12장 미래주거와 주거안정 [ 김진유 ] 273 제13장 지구를 위한 ‘생활 속의 숲’, 고층 목재도시 [ 남성현 ] 301 제14장 미래 사이버 보안 [ 김재수·송중석 ] 313 제15장 도시와 디지털 사회문제 [ 염건령·황석진 ] 347 제2부 사례 연구 제4편 사례 연구 분석 372 제16장 동경 초집중의 정치경제학 [ 신동애·엄두용 ] 373 제17장 베이징의 미래 2030 [ ...

머리말 이 책은 공편저자 중 한 사람인 채원호 교수가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으로 재임할 때 함께 기획한 것이다. 당시 내가 미래도시포럼 위원장을 맡으면서 함께 학회 총서 발간을 논의하였으나 편저 성격상 집필자가 많아지면서 출간이 다소 지체되었지만,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한국도시행정학회에서는 기후위기를 비롯해 각종 행정난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 인류가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도시에서 살아가려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해 보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미래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도시행정학자들이 핵심가치로서 지속가능성, 혁신성, 사회적 포용성, 문화적 다양성, 안전성, 건강성, 회복탄력성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도시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에너지, 물, 자원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적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자원순환형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혁신성으로서 바람직한 미래도시는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교통체증이나 에너지 낭비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에 수반해 과학기술의 효율성이 사생활 보호라는 도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적 포용성인데 도시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시가 설계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과 같은 다양한 취약계층이 차별없이 도시의 모든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도시를 설계하기 전에 인문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한다. 넷째, 문화적 다양성으로서, 도시 내에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해야 하며, 이들 간 상호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문화적 환경이 폭넓게 조성되어야 한다. 동시에 역사적 맥락에서 도시의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전통과 첨단의 만남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안전성의 가치로서 바람직한 미래도시는 각종 범죄와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문제를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문 분야가 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건강성의 가치 증진으로서, 바람직한 미래도시는 모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충분한 녹지공원, 체육시설, 건강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깨끗한 공기 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 예로, 과거 개발시대에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던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이윤극대화 관점에서 벗어나 산업공원 조성과 같은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복탄력성(resilence)으로서 비록 재해·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전의 정상적 생활로 시민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도시민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시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미래도시를 운영하는 도시 정책결정자나 도시 관리자들이 유념하여야 할 ...부분은 바로 정부개입이 필요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잘 분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은 하나의 가설이기에 언제나 일종 오류(Type 1 error)와 이종 오류(Type 2 error)를 배태하고 있다. 아래 그림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 보고자 한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시장기능이 잘 작동하는 영역은 도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반대로 작동이 잘 되지 않는 영역에는 도시 정부가 반드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데 도시정부가 이에 개입한다거나 반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데 개입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도시 운영의 비효율성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 정책결정자나 관리자는 확고한 도시철학과 도시 거버넌스의 작동 원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에 입각해 각 도시의 부문별 영역(주택, 교통, 환경, 에너지, 재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인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의 도움을 받게 되면 이러한 효율성은 더 극대화될 수가 있다. 〈도시의 미래: 진단과 처방〉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각 장별 목차를 정하고 19개 논문을 서론,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사례 연구, 에필로그로 나누어 총 5편으로 편제하였다. 내용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1부와 2부로 나누고 1부에는 서론,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을 편제하고, 사례 연구는 2부에 배치하였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1편의 각 장별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제1장 “세계의 도시화에 대한 철학적 탐구”는 신충식 교수가 집필했는데, 도시에 철학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인간의 삶과 실존의 근본 조건들에 관여하는 것임을 논의한다. 이러한 철학적 관여는 단순히 도시를 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도시에 관한 철학적 탐구는 궁극적으로 도시가 열어가고자 하는 다양한 층위의 사유를 탐구하는 동시에 도시의 현실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공간적 현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다. 제2장 “도시거버넌스의 미래”는 채원호 교수에 의하여 집필되었는데, 그는 과학기술, 생태 환경의 변화에 못지않게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이행, 지역 소멸, 구조적 저성장으로 인한 정부재정의 과부하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근린주민자치제도의 구축과 지방정부의 ESG 경영 모색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3장 “미래의 자치분권 방향”에서 김순은 교수는 역대 정부에 관계없이 자치분권은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치분권 2.0을 통해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치분권 3.0을 통해 지방시대의 개막을 본격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한다. 앞으로 미래도시는 1억 명 이상의 메가시티로도 성장할 수 있기에 본격적인 자치분권의 시대를 여는 것은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제2편은 미래도시에 나타날 주요 현상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 제4장 “기후·에너지 위기와 도시의 탄소중립”은 명수정 박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이 장에서는 도시를 주요 온실가스 발생원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와 에너지 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확보를 위해 미래도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제5장 “인구위기의 현재와 미래”에서 정현숙 교수는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로 인해 향후 30년 내에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도시의 컴팩트화와 도시정부 간 네트워크화의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사회에서는 국가보다 도시정부가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래도시의 활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 교수의 다양한 정책 제언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6장 “도시발전과 다문화: 다양성 이슈와 전망”은 이종열 교수에 의하여 집필되었다. 도시발전 요인에 대한 다양한 시각 중 하나는 인적자본론이며, 여기에는 다양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다양성을 가져오는 다문화의 도시발전에 대한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의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제7장 “문화콘텐츠 소비 공간으로서 도시의 진화”는 김상욱 박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정보화사회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겪으면서 도시 기능과 도시민의 생활방식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시 모바일 시대로 급격히 이행하면서 문화콘텐츠 향유 방식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도시의 발달과 문화콘텐츠의 발달은 공진화(co-evolution)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제8장 “도시공간의 변화와 도시계획”은 윤대식 교수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한 회고와 성찰을 한 후, 디지털 전환, 초고령사회, 1인 가구 증가가 가져올 도시공간의 미래를 살펴보았다. 다음에 도시계획 사상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살펴본 후, 미래도시계획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래도시계획 방향으로는 탄소중립 시대의 도시계획 방향,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도시계획 방향,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도시계획 방향 그리고 도시재생, 메가시티, 15분 도시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정태옥 교수에 의하여 집필된 제9장 “도시행정의 미래와 빅데이터”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도시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빅데이터에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장에서는 도시관리에 적용되고 있는 빅데이터 사례의 분석을 통해 도시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생동감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빅데이터의 무분별한 사용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서도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제10장 “도시의 미래재난”은 윤동근 교수에 의하여 집필되었는데 여기서 저자는 기후변화처럼 미래의 환경변화는 예측불가능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재난위험성 및 취약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대안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3편은 미래도시에서 나타날 도시변화의 다양한 부분을 미시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 제11장 “모빌리티 혁신과 교통정책”은 윤대식 교수에 의하여 집필되었는데 여기서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조망한 후 교통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에서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공유교통의 미래와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통정책의 새로운 방향에서는 교통정책 목표의 전환, 교통정책에서 토지이용의 중요성,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교통정책 패러다임 변화, 교통계획에서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제12장 “미래주거와 주거안정”은 김진유 교수에 의하여 쓰여졌다. 미래는 팬데믹의 영향과 기능복합의 장점의 경험을 통해 주거공간이 더 복합화되면서 주거와 일, 여가가 다시 주택 안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구수는 204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수요는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심해져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계층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3장 “지구를 위한 ‘생활 속의 숲’, 고층 목재도시”는 남성현 현 산림청장에 의하여 집필되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합의가 어렵게 도출되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목조건축이 재조명되고 있다. 탄소중립 실천방안의 하나로 20층 이상의 고층 목조건축이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많이 지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제의 정비로 고층 목조건축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14장 “미래 사이버 보안”은 김재수·송중석 박사에 의하여 집필되었는데 그 논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사이버 보안〉에서는 미래 사이버 보안과 정보 보안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복잡한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변화하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 사이버 보안의 기술적 혁신과 도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과 윤리적 고려 사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사용자 교육의 중요성도 환기시키고 있다. 제15장 “도시와 디지털 사회문제”는 염건령·황석진 교수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도시문명이 발전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문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정보격차의 문제, 디지털 문맹에 의한 도시 내에서의 소외현상문제, 정보접근성의 차이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AI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의존에 의한 부작용 문제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도 정리하였다. 향후 모든 도시기능이 디지털 기반 기술에 종속되는 문제도 다룸으로써 디지털 도시화에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2부에 해당하는 제4편은 앞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메가시티인 동경, 북경, 서울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가지고 살펴본 뒤 향후 미래도시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철학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이에 기초해 미래도시의 과제를 전망하면서 미래도시 정책결정자나 도시관리자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순서로 편제한 이유는 동경 사례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일본 도시 진화 과정을 분석했고, 북경 사례는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북경의 미래 모습을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들 거대도시들의 과거, 미래 모습의 잘 된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미래도시의 서울 모습이 보다 더 잘 구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울 사례는 제일 뒤에 배치하였다. 제16장 “동경 초집중(Over Concentration in Tokyo)의 정치경제학”은 신동애·엄두용 교수에 의하여 사례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이 장에서의 논지는 수직적 지역분업론 정책이 지역 간 격차를 초래한 원인으로 주목하고 그 대안으로 수평적 지역네트워크의 복원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초집중 동경이라는 메가시티가 양산한 수많은 도시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제17장 “베이징의 미래 2030”은 천안(陳安)·천잉화(陳櫻花) 교수에 의하여 사례분석이 이루어졌는데 북경 메가시티의 관리철학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위해 자원집합에서 기능완화로, 관료제에 의한 도시관리에서 도시 거버넌스로, 단일 도시 개발에서 베이징-텐진-허베이의 공동 개발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찬동 교수에 의하여 집필된 제18장 “도시의 미래, 서울의 미래: 공간구조를 중심으로”에서는 서울의 미래에서의 공간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적이고 혁신적 논의를 위한 단초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구상을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과 대전을 있는 메갈로폴리스인 한국형 네옴시티 구상도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담론의 장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제3부는 본 교재의 에필로그에 해당한다. 제19장 “미래도시: 전망과 과제”는 박광국 교수에 의하여 쓰여졌는데 주요 논지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미래도시는 스마트 플랫폼이 대세를 이루는 초연결, 초지능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동시에 현실세계보다 가상세계에서의 활동이 더 지배적 현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시민들의 도시관리에 대한 기대수준은 매우 높아질 것이며, 도시 정책결정자나 도시관리자들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미래도시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관점과 인문학적 관점이 적절히 융합된 창조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도시관리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서양 속담이 있듯이, 도시는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열정에 의해 인간이 기대한 것 이상의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반면에 상상력의 빈곤과 무열정으로 인해 미래도시는 우리가 기대했던 도시 내 거주자들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오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불화와 공멸을 가져오는 디스토피아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도시정책결정자나 도시관리자가 잠시도

박광국 [저]

가톨릭대학교 교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