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전직 대통령들이 남긴 공과 위에서 시작한다. 잘했다면 잘한 데서,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면 개선하고 보완해서 새로 나아가면 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공부하고 한 발자국 더 나가면 그것이 성장이고 발전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내적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국제적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더욱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찰 것이다. 앞선 대통령들을 이해하고 다음 올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배려해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서 20대 윤석열 대통령까지 13명의 대통령이 탄생됐다. 그리고 각각 내각책임제하의 국무총리, 과도정부 내각수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등이 나라의 국정을 맡았다. 1950년 6.25 한국전쟁, 1960년의 4.19 학생봉기, 1961년 5.16 군사혁명, 1972년 10.17 유신쿠데타, 1979년 12.12 군사변란, 1980년 5.18 광주사태, 1987년 6.29 민주화선언, 1988년 9.17 서울올림픽, 1992년 12.18 30년 만의 직선 대통령 당선, 1994년 7.8 김일성 사망, 1995년 6.28 삼풍 대참사, 1996년 12.12 OECD 가입, 1997년 11.21 외환위기 사태, 1999년 6.16 연평 해전,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2년 5.31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2005년 2.10 북한 핵 보유 선언, 2010년 3.26 천안함 피격사건, 2014년 4.16 세월호 사건, 2017년 3.10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8년 5.27 남북정상회담, 2020년 4.15 총선, 그리고 2022년 12.9 할로윈 이태원 대참사 등이 역사에 고스란히 담겼다.
환희와 총성, 증오와 배반, 야망과 실책, 가슴 벅찬 감동과 성과…그리고 한강물처럼 구비쳐온 대한민국의 75년 역사는 이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의 앞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사(政治史)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 원인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만 정부가 그랬고, 박근혜 정부가 그랬으며,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피하지는 못할 것 같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도 지난날의 전철을 따를 위험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대가 변했다. 오늘날 국정운영의 핵심적 요인은 지도자의 성장과 성격, 토론과 설득,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와 통치는 타협의 기술이요, 한 가지 관심사를 다른 관심사와 저울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지도자를 만드는 것은 탁월한 통치력이 아니라, 문제를 놓고 경청하고 토의 또는 토론하며, 적절한 것을 수렴하고 선택하여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전직 대통령들이 남긴 공과 위에서 시작한다. 잘했다면 잘한 데서,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면 개선하고 보완해서 새로 나아가면 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공부하고 한 발자국 더 나가면 그것이 성장이고 발전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내적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국제적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더욱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찰 것이다. 앞선 대통령들을 이해하고 다음 올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배려해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책은 한국 역대 대통령들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실패와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정치적인 발언과 실천, 토론과 설득, 언론 관계, 그리고 국민의 소리 경청과 소통 등을 중심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였는가를 고찰하였다. 다만 내각책임제를 채택했던 제2공화국의 윤보선 대통령(1960.8.13.-1962.3.22)과 장면 국무총리(1960.8.23.-1961.5.15)는 재임 기간이 각각 1년 6개월 및 9개월여에 지나지 않았으며, 최규하 대통령(1979.12.6-1980.8.11)도 8개월의 단기간 재임이었기에 부득이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관련분야 학자들의 훌륭한 연구와 신문, 잡지 등의 언론 보도를 참고하여 보완하였다. 그러나 미흡한 내용이나 잘못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기를 바란다.
1.1. 성격과 리더십
1.2. 성격의 4가지 스타일
1.3. 이승만 대통령
1.4. 박정희 대통령
1.5. 전두환 대통령
1.6. 노태우 대통령
1.7. 김영삼 대통령
1.8. 김대중 대통령
1.9. 노무현 대통령
1.10. 이명박 대통령
1.11. 박근혜 대통령
1.12. 문재인 대통령
2.1. 소통
2.2. 갈등
3.1. 이승만 대통령
3.2. 박정희 대통령
3.3. 전두환 대통령
3.4. 노태우 대통령
3.5. 김영삼 대통령
3.6. 김대중 대통령
3.7. 노무현 대통령
3.8. 이명박 대통령
3.9. 박근혜 대통령
3.10. 문재인 대통령
제1장-국정운영과 리더십
헌법이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에게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국정운영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자신의 권력욕을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보위와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대통령은 그 막중한 권한에 맞먹는 높은 도덕성과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받고 있다. 그렇다고 리더십이 '권한'과 '도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만은 아니다. 단순히 사람을 다루는 통솔력이나 신비로운 카리스마가 인간을 다루는 기술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리더십은 타고난 성격과 적정한 사회·문화적 조건 가운데 연습하고 다듬어 지는 훈련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리더십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변화가 시작되는 곳에서 리더십은 시작된다. 변화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강력한 물질적·심리적 욕구가 일어나면서 시작될 것이다.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변화와 서로 얽혀있어서 그 시작점을 찾는 것은 마치 거미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찾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리더십의 모든 것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만 요구된다면 이는 너무 무리한 요구일지도 모른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많은 보좌관들, 그리고 그를 지원하고 뽑아주었던 유권자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모든 것을 대통령의 리더십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무었을 했는가를 돌아봐야 할런지도 모른다. 미국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Ask not your country.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라는 말이 새롭게 들린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 중 국가 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일하고 임기를 마쳤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한 오점 없이 대부분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우리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국정운영을 위해 나름대로 정책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려 했던 강한 의지를 기억하고 있다. 이승만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선택과 한·미동맹 체결,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과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 전두환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과 성장정책,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와 민주화 실천,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와 IT 산업기반 육성, 노무현 정부의 탈권위주의와 지방분권주의, 이명박 정부의 청계천 물길 사업과 국제화, 박근혜 정부의 국민통합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등이 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평가한 목표 기준은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자에 따라 편향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나름의 평가 노력이 사회, 정치, 다른 분야에서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대통령들 각각이 추구했던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그 실행과정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평가와 검토 작업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험난한 안보·경제·외교와 관련된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구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 따르면 리더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 등에서 목표의 달성이나 방향에 따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외의 구성원에 관해서 결정의 책임을 진다. 또한, 집단과 외부와의 조정 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으며, 이 역할이 결여되면 그 집단의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의 실패 여부와 관계하게 된다.
이범열 [저]
고려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중국 북경대학 중문과에서 현대한어 화용론과 의사소통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현대중국어의 담화화용론(한국문화사)과 현대중국어의 은유와 환유 그리고 의사소통(한국문화사)이 있다. 저널로는 '현대중국어의 주제에 대하여-담화 기능적 관점에서', '현대중국어 반어에 대한 화행적 고찰', '현대중국어 상위언어적 부정 발화의 고찰', '생략의 담화 기능에 관한 연구-현대중국어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어의 식물 은유 사용과 의사소통 효과에 관한 연구', '현대중국어 초점표현과 의사소통 효과', '현대중국어 부가의문문의 화행 기능과 의사소통 효과', '현대중국어 도덕 개념 오감 은유의 사용-의사소통의 관점에서', '현대중국어 환유로서 '手'의 사용과 의사소통 효과' 등 30여 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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