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권력자의 언론 통제의 자유가 아니라 권력 비판의 자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권력 비판과 견제를 위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자유'의 가치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은 오히려 이전 정권의 정책에 비해 퇴보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와 전쟁을 시작했고, 국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임명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했던 방송 3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례적으로 많아졌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는 위기임에 틀림이 없다. 이 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언론 자유와 관련한 이슈와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다. 이 책을 통해 시민들은 2023년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의 수준과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적 언론 자유에 대한 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 2년, 언론의 자유 인식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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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도 절반 정도가 가까워지고, 새 총선이 한 달여로 다가온 시점이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언론의 자유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아쉽지만 그다지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다. 우리가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외에도, 2023년 하반기만 보더라도, 유엔 자유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 국내외 노동조합, 해외언론 등에서는 모두 윤 정부의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외치는 목소리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은 것 같지만, 실제 현실은 그와는 별개인 듯 보인다. 가장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이들이 가장 언론을 통제하고, 가장 언론의 자유를 바라고 수호해야 할 이들이 앞장서 권력의 통제에 협조하고 수긍하는 모습이다.
이 책은 물론 윤석열 정부 2년이란 부제와 시기를 지니고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을 다룬다. 저자는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인권의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보수와 진보 정권이 양측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전한다. 언론 자유에 집중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깊은 분석과 함께, 특히 정부와 언론의 관계, 언론 통제의 문제, 그리고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고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과제 등을 12장에 걸쳐 다채롭게 다루고 있다. 공인에 대한 비판을 제한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언론의 자유는 거짓된 것임을 구체적인 사례와 비판적 분석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을 되새기게 한다.
서문 _ 언론 자유는 권력자의 언론 통제의 자유가 아닌 권력 비판의 자유다
01 공영방송 KBS의 수난과 정치적 후견주의
02 내로남불 시스템으로의 회귀: 방송 3법 개정안의 좌절
03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 탄핵 논란
0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와 인용 방송사 심의 논란
0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공익신고자 고발 논란
06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과 법원의 판단
07 정부가 주체가 된 가짜뉴스 퇴출과 팩트체크 논란
08 언론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언론의 자유 위축
09 취재 거부의 자유가 훼손하는 언론의 자유
10 페이스북의 정치적 표현 검열과 과제
11 또 다른 언론의 자유 관련 이슈: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의 자유 인식
12 그들의 반쪽짜리 언론 자유를 완전한 언론 자유로 돌려내기 위한 과제
참고문헌
이정기 [저]
동명대학교 미디어대학 광고홍보학과 조교수다. 동명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언론학사 학위,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정치사회학사와 사회복지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커뮤니케이션학 석,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의교수,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책임연구원(연구교수)으로 일했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자문위원,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부울경언론학회 총무이사 및 연구이사, 한국언론법학회 기획이사, 한국PR학회 기획이사, <한국방송학보>, <방송통신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편집위원으로 봉사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 미디어 수용자, 교육 커뮤니케이션이다. 『표현, 언론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2011),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2016),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 2』(2020), 『위축효과』(2021),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논리』(2022)와 같은 언론법, 표현의 자유 분야 저서를 포함한 25권의 책을 집필했고, 128편의 논문을 KCI, SCI, SSCI, SCOPUS 등의 전문 학술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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