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희망을 말하다!
그곳에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
지방은 소멸하지 않는다
지역문제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자들과 현장 활동가들이 1998년 만든 ‘지역을 생각하는 모임’을 모태로 2004년에 창립된 지역재단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자치와 협동에 기초한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 실현을 목표로 지역리더 육성과 정책을 선도하고, 실천적 싱크탱크이자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해온 지역재단에서는 이를 기념해 『강요된 소멸: 국민총행복을 위한 지역재생의 길』을 내놓았다.
20대 초에 농촌문제 연구에 뜻을 세우고 50년을 그 연구와 실천에 매진해 온 저자 박진도는 지방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소멸’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백가쟁명식 ‘지방소멸’ 대응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도움은커녕 ‘지방소멸’을 가속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방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자본에 의해 소멸당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농촌 및 지역 문제 논의의 출발점임을 지적한다.
경제성장주의 그리고 중앙과 자본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을 극복하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 온 힘을 다한다면 지역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저자의 외침이 이 책 전반에 흐른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농정대전환 3강·6략’이라는 저자가 던진 화두에 진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다.
일제 불량품 ‘지방소멸론’!
끊임없이 ‘성장팔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제 불량품 ‘지방소멸론’의 원조인 일본의 「마스다보고서」는 아베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지역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적 산물이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에 매몰되어 지방시대, 기회발전특구, 지방소멸대응기금, 메가시티, 압축도시, 농촌유토피아, 스마트팜 등 대책이 차고 넘치지만, 이러한 정책으로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을 만든 일본 정부조차 ‘지방창생’이라는 긍정적 표현을 사용하는데, 왜 유독 우리만 ‘지방소멸’을 강조하는 것일까?
경제학의 궁극적 목적이 경제성장이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뒤늦게 깨우쳤다는 저자는 농업과 농촌이 제 역할을 못해 지역이 쇠퇴하고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서울공화국’이 된 쏠림 현상이 인구감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한다. 저자는 그 주요 원인으로 경제성장 지상주의와 성장 중독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지방을 소멸시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출발점임을 강조한다. 지역정책은 지역민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대전환이 필요하며, 농업과 농촌이 제 역할을 하고 지역이 살아나야만 ‘서울공화국’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농정대전환 3강·6략,
지역이 다시 희망을 품게 될 그날을 향해!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의 행복지수가 현저히 낮은 국가다. 이는 경제성장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국민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방증이다. 저자는 이 책의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하자”고 주창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농정대전환 3강·6략’을 제안한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이 재생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가 당면한 복합위기, 즉 기후 위기, 먹을거리 위기, 지역 위기에서 지역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3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농촌 주민의 행복권 보장,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농산어촌 주민수당 지급, 농촌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6가지 방략을 말한다. 이 책은 3강·6략에 대한 자세한 해설서다. 50년을 농촌 연구에 매진하며 얻은 이 구상이‘지역을 바꾸어 세상을 바꾸는’ 큰 그림의 든든한 도구로서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지방,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
‘지방소멸’, ‘지역개발’을 팔아 중앙과 자본을 살찌울 것이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 온 힘을 다하라.”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외생적 개발에서 내발적 발전으로!
지역리더의 유쾌한 반란을 기대하며
내발적 발전은 농촌을 단순한 농업생산 공간이 아니라 생활 공간(삶터), 경제활동 공간(일터), 환경 및 경관 공간(쉼터)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내발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촌 주민의 역량이 높아져야 한다. 저자는 ‘지역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내발적 발전 전략 접근법’ 여섯 가지와 ‘순환과 공생의 지역 만들기’로 세 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혹은 조직’, 곧 지역리더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는 글: 고인돌을 걸머메고 나와라! _도올 김용옥
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농촌 연구 50년, 지역재단 20년
1장 지역은 소멸하지 않는다
2장 지역재생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GDP 너머 국민총행복
3장 지역을 살리는 농정 혁신 가이드라인
4장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농정대전환을 위한 농정개혁 과제
참고문헌
정작 ‘지방소멸’로 가장 커다란 고통을 당하는 지역민들은 ‘지방소멸’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조차 싫어한다. ‘지방소멸’은 그곳에 살고 있는 지역민을 무시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 지역을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지역리더를 모독하는 치명적인 말이다. 소멸할 동네에서 헛심 쓰고 있다는 조롱으로도 들린다. _「프롤로그」, 18쪽
소멸할 수도 없고 소멸해서도 안 되는데, 왜 ‘지방소멸’을 말하는가. 지방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지방소멸론’이 과연 수도권 집중과 지방쇠퇴의 심각성을 일거에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여 지방을 살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일까. ‘지방소멸론’의 원조인 「마스다보고서」는 정치적 산물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베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지역정책(로컬 아베노믹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소멸’이라는 폭력적 언어로 일종의 충격요법을 사용한 것이다. _「1장지역은 소멸하지 않는다」, 44쪽
성장주의자들은 저출생을 경제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기 쉬워지고, 생활에 여유가 생겨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낳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말은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다. 지금의 초저출산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울공화국과 재벌공화국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잘못된 성장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의 초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재구성할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_「1장지역은 소멸하지 않는다」, 92쪽
인구소멸 운운하는 사람들은 노동력이 감소해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을 과도하게 염려하는 성장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복지 비용 증가로 이어져 성장에 저해가 될 것을 염려한다. 심지어 군대는 누가 가고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고 걱정한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국민의 삶이 반드시 나빠지는 것도 아니다. 그에 맞게 사회를 재구조화하면 된다. 인구감소를 경제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인구가 줄면 사람의 가치가 귀해진다. 먹고살기 위한 치열한 경쟁도 약해질 것이다. 요즈음 태어나는 아이들은 과거 우리 어릴 때와 비교하면 얼마나 귀하게 자라는가?_「1장지역은 소멸하지 않는다」, 85~86쪽
먼저, 국민총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동의보감」에 “식약동원(食藥同源)”이라 했듯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 정체불명의 수입 농산물에 우리의 건강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의 곡물자급률은 20%, 식량자급률은 40%, 칼로리자급률은 3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칼로리의 3분 2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이 좀 더 힘을 내야 한다. _「2장지역재생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152쪽
생산주의 농정에서 다원적 기능 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農)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생산(산업) 관점에서 다기능(지역)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생산(산업) 관점에 따르면 농업의 역할(목표)은 식량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생산 규모를 키워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최소화한다. 농업의 기계화, 현대화, 시설화가 추구되고 정부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한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대농과 기업농에 집중된다. 대량 생산을 추구하기 때문에 농업생산이 단작화하는 경향이 있고, 농산물 판매는 중앙(대도시)의 대규모 시장을 지향한다. 고투입 농법을 지향하기 때문에 환경에 부담을 준다. _「3장지역을 살리는 농정 혁신 가이드라인」, 174쪽
나는 전국 8개 도의 지역리더들과 함께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개벽대행진 전국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전국 8개 도 18개 시ㆍ군을 순회하며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개벽대행진’을 하고 민회(民會)를 개최했다. 민회에서 농민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도 좋으니 “더 이상 불행하게 만들지 마라”며 절규했다. “왜, 우리의 생존 기반인 농지를 빼앗아 가느냐?”, “왜 산업폐기물을 우리 농지에, 우리 밥상에 마구 버리느냐?”, “기업이 버린 오염물질과 오폐수 때문에 식수와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없다”, “풍력 발전의 소음 때문에 청력을 잃었다”, “송전탑 설치로 동네가 둘로 갈라져 싸운다”, “태양광 시설을 왜 도시에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 논밭에 하느냐?” 등 “이대로만 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_「4장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286쪽
쌀 의무 수입량을 재협상하여 의무 수입량을 줄이고 수입쌀을 해외 원조 등에 사용해 수입쌀로 인한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쌀 시장 전면 개방 당시 수입쌀 40만 8700t에 대해 5% 관세율할당(TRQ)으로 특혜를 주고, 나머지는 512%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40만 8700t은 국내소비량 8%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지금은 쌀 소비가 많이 줄어 전체 소비량의 12%에 해당한다. 농민들은 쌀 소비량이 줄면 의무 수입량도 줄어야 한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_「4장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286쪽
박진도 [저]
출간작으로 『농어촌의 분노와 희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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