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교재다.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논리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제1장 음주운전 3
1. 민사적 책임 3
2. 형사적 책임 3
3. 행정적 책임 4
제1절 불구속 구공판 5
제2절 공소장 의견서 6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7
제4절 의견서 작성요령 8
제5절 형사 재판 준비 10
1. 불신을 말끔히 해소 10
2. 주장과 호소력 11
3. 고의성의 해소 12
제2장 공무집행방해 14
제1절 불구속 구공판 16
제2절 공소장 의견서 17
1. 공소사실 17
2. 공소장일본주의 17
3. 의견서 제출의무 18
4. 의견서의 효과 18
5. 진실만을 기재 19
6. 진지한 반성 21
7. 가정환경 21
8. 피고인의 지능 22
9. 범행의 동기 22
10. 일반 감경요소 23
11. 범행 후의 정황 23
12. 진정성 있게 작성 24
제3장 음주운전 공소장 의견서 최신서식 25
■ (1) 음주운전 공소장 의견서 - 피고인이 음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선처호소 의견서 25
■ (2) 음주운전사고 공소장 의견서 -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음주사고 의견서 36
■ (3) 음주운전치상 공소장 의견서 - 위험운전치상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47
■ (4) 음주운전 공소장 의견서 -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음주의견서 60
제4장 공무집행방해 공소장 의견서 최신서식 71
■ (5) 공무집행방해 공소장 의견서 -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양형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의견서 71
■ (6) 공무집행방해 공소장 의견서 - 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정상관계를 진술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83
■ (7) 공무집행방해 공소장 의견서 - 약간의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폭행하지 않아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94
■ (8) 공무집행방해 공소장 의견서 - 술에 취한 상태로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공소장 의견서 107
머리말
술을 많이 먹을 경우 본인의 생각보다 전혀 다른 일을 저지르고 술을 원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도 하나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상태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라는 음식은 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강해질 수 있고 이것이 지나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상태로 규제하는 것도 다 지나친 음주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게 좋고 법이 없어도 사는 분인데 술만 먹으면 실수를 많이 하고 툭하면 성질을 부리고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까지 번지고 심지어 하지 않았던 운전을 하는가 하면 공무중인 경찰관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하고 결국 법정에 서서 재판까지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술도 음식이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으면 보약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은 과욕을 하는 것과 같이 술도 양을 절제할 줄 모르면 꼭 사고가 터집니다. 많은 분들은 술로 인하여 재판에 서는 일이 생기는 주장도 같고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는 레퍼토리는 대부분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아랑곳하지 않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부분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조건 술 뒤에 숨어서 기억이 없다고 술에 취해서 모르겠다고만 둘러대고 조금이라고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면 앞으로 돌진합니다.
술 마시고 무슨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번 실수하면 그 실수는 이제 습관으로 취급을 받고 점점 내가 하는 말은 어떤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혼자만 힘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잠자는 시간 빼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고 치료받고 수술하고 입원하는 것을 뺀다면 진정으로 사는 삶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술로 인하여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봐 줍니다. 두 번째는 잘 봐주지 않습니다. 술로 일어난 사고는 두 번째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회부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합니다. 불구속 구공판은 당장 구속을 면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검사가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사건 중에서 벌금형으로 처단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고 피의자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구공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구속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구공판에 회부된 사건은 중범죄로써 안일하게 대체하였다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정구속은 당장 구속은 되지 않았다는 생각만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는 관련 증거자료가 모두 수집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를 입증하는 데 확신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을 읽고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보는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을 일일이 말로 할 수 없으므로 의견서를 통하여 재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의견서에 기재재하여 재판장 앞에 놓고 일대일로 사건과 관련하여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의견서를 잘 작성하여야 효과적이고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본서는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모든 피고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만족하게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번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완전히 벗어나시려면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논리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저자 드림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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