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장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제안하며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도시들은 지금 곤혹스러운 처지에 직면해있다. 첫째, 도시를 역동적으로 만들었던 경제성장이 어려워졌다. 게다가 경제성장이 약속했던 번영은 소수의 도시에게만 집중되었고, 파산 직전에 처하거나 인구가 점차 혹은 급격하게 줄어들어 도시의 유지 자체가 위태로운 곳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 도시 내부적으로도 불평등과 빈곤이 증가하여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위기 상황에 도시들이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피해가 집중되고, 여기에 적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다가왔다. 문제는 도시 자체가 그러한 위기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셋째, 정치적, 경제적 이유,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이주(migration)의 문제에 특히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도시들이 대응을 해야 하는데, 전반적인 경향은 파시즘적 경향이 노골화되어 혐오와 차별, 그리고 배제의 정치가 확산되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이 책은 도시들이 직면한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필자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는 “동아시아의 도시들이 발전주의 도시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공동체로 자리 잡는데 도움을 주는 대안적 포스트 발전주의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포스트 영토주의()’와 ‘탈(脫)성장()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4가지 어젠다를 통해 포스트 발전주의 도시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은 위에서 설명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대안적 포스트 발전주의 도시에 대한 대안으로서 탈성장 도시를 개념적으로나마 상상해보고자 하였다. 도시는 복합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우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 방편으로 에너지 전환의 문제를 다루었다. 즉, 에너지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탈성장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자들의 고민과 제안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처음의 기획에는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쟁점들, 특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쟁점들(예컨대, 한전의 민영화 문제, 에너지 가격 문제 등)을 포괄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 또한 이주의 문제도 기후위기와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이기는 했으나 이번에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더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서문 탈성장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제안하며 06
1장 탈성장 전환 도시를 위한 대안적 에너지 경관을 상상하기 김현우 21
2장탈탄소 탈핵 에너지 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방안 이정필 권승문 41
3장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만들어야 할 도시는? 이유진 91
4장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는 원전 김영희 121
5장 한국의 '탈성장 도시 이데올로기' 형성을 위한 개념적 고찰 -
에너지 공간의 생산을 중심으로 이상헌 173
탈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공간으로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매끄럽거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다. 엄청난 사회적 투쟁과 갈등, 저항과 대립으로 점철되는 ‘누더기같은 에너지 공간’(variegated energy-space)이 생산되고 유지되었다가 변형될 것이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이에 대한 대처가 절박할수록 새로운 에너지 공간 생산 과정은 상당한 파열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전시(戰時)를 방불케하는, 과감하지만 민주적인 계획과 이에 대한 저항과 투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의 과정이 없다면, 지구 위에서 우리의 생존이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다_이상헌 교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펼쳐질 탄소중립 사회로의 여정이 험난하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일지를 이야기하는 사람과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경제 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을, 지금과 같은 과잉생산과 소비, 폐기 시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이다. 지금의 경제규모와 소비를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을 만들고, 부담 없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질 소비를 대체할 다른 가치와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도, 과도한 공포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시스템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같이 인식하고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_이유진 소장
김현우 [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서 활동했고, 지금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계급과 사회운동, 도시정치, 대중교통, 거버넌스의 민주화 등에 관심을 갖고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안토니오 그람시》(살림), 《탈핵》(이매진, 공저), 《착한 에너지 기행》(이매진, 공저)이 있고, 역서로는 《이매진-21세기를 위한 사회주의의 비전》(이매진), 《국가를 되찾자》(이매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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