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최근 시험 문제가 시행령까지 담아 출제하는 경향을 반영하였다. 또한 중요 조문은 좀더 읽기 쉽고 답안에 옮겨 적기 쉬운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중요한 판례와 사례는 해당 규정에 함께 설명하였다. 해당 조문(규정)의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Chapter 1 총칙
제1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2
제2절 조세지원제도 5
2.1 조세감면의 의의 / 5
2.2 직접감면 / 6
2.3 간접감면 / 7
Chapter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중소기업 요건 12
1.1 중소기업 요건 / 12
1.2 중소기업 유예제도 / 16
제2절 세액공제 19
2.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19
2.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1
제3절 세액감면 24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4
3.2 위기지역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 30
3.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31
Chapter 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연구ㆍ인력개발지원 36
1.1 연구개발 단계별 조세지원 / 36
1.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37
1.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43
1.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44
제2절 기술이전지원 47
2.1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47
2.2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48
제3절 창업자금 지원특례 52
3.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52
3.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54
3.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54
3.4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56
3.5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58
3.6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60
3.7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61
3.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63
3.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64
3.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65
3.11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69
제4절 외국인기술자 등 지원특례 72
4.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72
4.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74
4.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75
Chapter 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투자세액공제 일반론 78
제2절 투자촉진 세제 82
2.1 통합투자세액공제 / 82
2.2 기타 투자세액공제 / 84
2.3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87
제3절 고용촉진 세제 88
3.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88
3.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92
3.3 통합고용세액공제 / 94
3.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97
제4절 고용지원 세제 98
4.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98
4.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00
4.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02
Chapter 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기업구조조정의 개관 106
제2절 창업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108
2.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08
2.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11
2.3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114
제3절 조직변경 및 사업전환을 위한 과세특례 117
3.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117
3.2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122
3.3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 124
3.4 지주회사설립에 대한 과세 특례 / 126
3.5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127
제4절 기업교환을 위한 과세특례 129
4.1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129
4.2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131
제5절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과세특례 133
5.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133
5.2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135
5.3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137
5.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138
Chapter 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지방이전 142
1.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 / 142
1.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 2) / 145
1.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0조) / 149
1.4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 / 152
1.5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153
제2절 농어촌 법인 154
2.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54
2.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55
2.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58
제3절 농어촌 농지 160
3.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60
3.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64
3.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65
3.4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165
Chapter 7 공익사업ㆍ저축지원ㆍ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68
1.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68
1.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69
1.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170
1.4 기부장려금 / 171
1.5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173
1.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74
1.7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76
1.8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77
1.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79
제2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80
2.1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80
2.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 184
2.3 기타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186
제3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92
3.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192
3.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193
3.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195
3.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196
3.5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198
3.6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98
3.7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99
Chapter 8 기타 직접국세 특례
제1절 장려세제 202
1.1 근로장려세제 [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 202
1.2 자녀장려세제 / 206
제2절 동업기업조세특례 208
제3절 과세표준 양성화 216
3.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216
3.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17
3.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218
3.4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19
제4절 기 타 221
4.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221
4.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223
4.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 특례 / 227
4.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230
Chapter 9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 등
제1절 간접국세 특례 234
1.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234
1.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235
1.3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237
1.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238
1.5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대리납부 / 241
1.6 기타 부가가치세 특례 / 242
1.7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244
제2절 조세특례제한 245
2.1 중복지원 배제 / 245
2.2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246
2.3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 247
2.4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247
2.5 최저한세 / 248
머리말
이 책은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된 세법학 수험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몇 해 동안의 강의를 통해 수험생들이 사고하는 방식,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고려하여 책의 편집 등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전면 개정된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시험 문제가 시행령까지 담아 출제하는 경향을 반영하였다. 또한 중요 조문은 조문 ‘날 것 그대로’ 담으면 좋겠지만, 좀더 읽기 쉽고 답안에 옮겨 적기 쉬운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중요한 판례와 사례는 해당 규정에 함께 설명하였다. 해당 조문(규정)의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단지, 어떤 사건에 대해 판례의 결론이 어떠하다는 식의 공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흔히 세법을 암기과목이라고 한다. 물론 수험생으로서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문구도 있다. 그러나 세법학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외워야 하는 과목이 아니다. 세법의 법리를 꿰는 문장과 법리는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지만, 세부규정에 매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적어도 중요한 세법의 법리를 이해하고 싶은 독자들이 이 책을 수험교재로 선택하면 좋다. 세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생각하며 읽기를 당부한다. 어떤 이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읽었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의식적으로 책에 나열된 단어에 순간적으로 동조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반문하기를 바란다.
벌써 7번째 세법학 책이다. 매번 교정을 도와준 고마운 후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8년 : 김주경 세무사, 박영진 회계사, 박종찬 세무사, 최유진 세무사, 심규황 변호사
2019년 : 김주경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박종찬 세무사
2020년 : 김도윤 세무사, 김주경 세무사, 김정민 세무사, 문은영 세무사, 박종찬 세무사,
박이슬 세무사, 이승주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추교민 회계사
2021년 : 김도윤 세무사, 박이슬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전세연, 홍예지 세무사
2022년 : 김민규 세무사, 최주희 세무사
2023년 : 이경인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백승수 세무사, 최주희 세무사
2024년 : 김근량 세무사, 김세현, 김태영 세무사, 박기영 세무사, 백승수 세무사,
백현우 세무사, 최주희 세무사
저자의 끝없는 교정요구에도 묵묵히 응해준 나우퍼블리셔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책의 내용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박석진 교수에게도 감사드린다. 저자의 영원한 세법 동반자인 김현식 회계사가 없었다면 이 책은 출간되지 못했을 것이다. 바쁜 가장을 늘 이해해주는 애랑, 종민 덕분에 주말이나 늦은 밤까지 책을 쓸 수 있었다.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
2024년 3월
저자 원재훈
원재훈 [저]
대한민국 경제생태계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감사하고 돈의 흐름을 감시하는 공인회계사로 일하며 지난 10여 년간 곱창집 사장님부터 대기업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장사하는 많은 분들을 고객으로 만나왔다. "월급쟁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각종 기업체에서 회계강의를 하며 직장인들을 만날 때면 드는 생각이다. 사업하는 사람과 월급생활자를 매일 만나면서 이 둘은 뼛속부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정부와 기업, 금융회사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데 월급쟁이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았다. 비열하고 뻔뻔한 경제정책과 마케팅이 활개를 치는데 월급쟁이들은 월급이 통장을 스쳐간다며 불평만 하고 있었다. 직장인들의 너무도 순진무구한 생각과 무지한 금융지식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강의를 하며 어렵고 복잡한 회계원리를 쉽게 전하고 은행과 보험회사, 대기업, 정부가 어떻게 직장인들의 월급에 빨대를 꽂는지 재미있게 알려주어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계 전문가로 일하면서 접한 기업의 생리와 교묘한 술수, 돈이 흐르는 법칙과 회계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저서 '월급전쟁'에 담았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안진회계법인을 거쳐 현재 이촌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 세법개론서와 법인세실무에 관한 책을 출간했으며 국회입법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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