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문제의 풀이법
CASE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CASE 02 묵시적 근로계약
CASE 03 균등처우의 원칙 등
CASE 04 균등처우의 원칙 등
CASE 05 중간착취금지
CASE 06 위약예정금지
CASE 07 위약예정금지
CASE 08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CASE 09 취업규칙
CASE 10 근로계약
CASE 11 사용자의 보호의무 등
CASE 12 겸업금지약정
CASE 13 시용과 서면통지, 해고예고
CASE 14 임금 및 평균임금
CASE 15 평균임금 1
CASE 16 평균임금 2
CASE 17 통상임금
CASE 18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
CASE 19 임금지급과 부관
CASE 20 임금채권 우선변제
(중략)
2024년판(제8판) 머리말
노동법 시험에서 사례풀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먼저 본 사례집에는 노동법 사례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본문제들과 불의타를 대비한 문제를 충분히 담고 있고, 기존의 오타와 어색한 문장 및 부족한 부분이 있던 사안의 포섭을 수정했을 뿐 아니라 지난 판과 비교하여 많은 문제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서 및 본서에 담기지 않은 학원 모의시험 문제를 통하여 실제 시험에 거의 빠짐없는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무사는 현실 속 분쟁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서면을 작성하여 읽는 이에게 타당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하므로 설득력 있는 글의 작성이 필수적이고, 그 설득력은 사례형 답안에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으며, 결국, 답안 작성자의 설득 능력에 따라 득점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므로 수험생분들은 많은 글쓰기와 독서를 통하여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본 사례집은 최대한 현실적인 답안을 추구하였다. 편저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을 알고 있으나, 주어진 시간에 보통의 수험생이 쓸 수 있을만한 답안을 제시한 것이다.
수험생분들은 시험이 가까이 올수록 사례집과 서브노트를 가까이 하여 사례집에 수록된 문제 외에 다른 판례에 관한 문제도 스스로 상상하고 답안작성의 흐름을 만들어 간다면, 적어도 “노동법 때문에” 불합격하는 현상은 없을 것이다.
아직도 많은 수험생들이 강사가 제시하는 목차나 책에 있는 목차를 그대로 암기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노동법 자체를 충분히 공부한 후 답안의 기본 형식을 익히게 되면 목차의 암기는 거의 필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답안구성이 가능하게 되며, 강사의 답안은 참고하는 정도에 그치게 될 것이며, 자신이 이 정도에 도달하였다면 합격이 눈앞에 와있는 강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듯하다.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분들께 늘 감사하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을 비롯한 책을 내주신 분들, 그리고 늘 고마운 김우탁 선배님, 함께 해주는 가족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어주실 수험생분들께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 더 수험에 도움이 되는 강의와 책으로 보답하고 싶다.
저자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분들도 저자와 함께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길…
2024년 3월 27일
사무실에서 편저자 손 승 주
손승주 [저]
제21회 공인노무사 시험 전체 수석으로 합격했다. 노무법인 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합격의 법학원 노동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편저서로는 『WIN 노동법』(제5판, 법학사, 2019년), 『WIN 노동법 서브노트』(제2판 법학사, 2020년), 『WIN 사례연습 노동법』(제4판 법학사, 2020년), 『노동경제학』(공편저 제7판, 법학사, 2015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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