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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사장님은 세금부터 공부한다. 탈세를 넘어 절세로 가기 위한 사장님의 세무학 실무설명서 몰라서 또는 알면서도 안 걸리겠지 생각하며, 행해지는 사장님의 탈세 행위에 대한 답을 찾는다. 사장님은 절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손해인 사장님 생각의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책 탈세 같은 절세, 절세 같은 탈세를 하는 돈 버는 사장님의 세금 오답 노트

제1장 세금 때문에 망하지 않는 회사 기본 틀 만들기 ■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 ■ 지인의 사무실을 빌려 쓰는 경우 사업자등록 절차 [사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 창업 준비과정에서 든 비용의 경비처리 01. 법인설립등기 비용의 증빙처리 02. 인테리어 비용의 절세방법 03. 창업 시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사업자등록 기간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안에 사업자등록 ┖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증빙 관리 ┖ 사업자등록 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 ■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를 안 하는 사장님 01.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 절차 02. 세금 신고 절차 불이행에 따른 제재 ■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주는 인테리어업자에 대한 대응법 01. 인테리어비용에서 2가지 세금 관리 02. 인테리어비용 지출 시 적격증빙 03.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경비처리 ■ 초보 사장님이 창업 전 알아야 할 21가지 세금 상식 01. 사업용 계좌 사용 [사례]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거래 02. 개인은 사업용 신용카드, 법인은 법인카드사용 [사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용카드 매입내역 수정사항 03. 적법한 전자... 세금계산서 주고받기 04. 지출 규모별 증빙 요건 05. 금융거래를 통한 온라인 입출금 06. 거래처 상대방 의심 07. 허위, 위탁사업자(자료상) 거래 [사례] 증빙은 실제 재화나 용역이 오고 간 거래처에서 받는다. 08.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사례] 업무용 차량 경비처리기준 [사례] 유류비 계산 방법 09. 개인사업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10. 공과금 고지서는 사업자등록 번호로 받는다. 11. 업무용 승용, 운반, 화물차 구입, 유지 시 매입세액공제 12.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비용처리 하지 않는다 13. 세금 신고할 때 영수증을 전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 부가세 10%를 절대 아끼지 마세요 15. 인건비는 반드시 본인 계좌로 지급하세요 16. 회사 카드로 개인적 지출 시 유의 사항 17. 휴대폰은 꼭 사업자 명의로 18. 개인사업자 대출받아 부동산 취득 시 대출이자 [사례]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안 된다. 19. 차량을 중고로 팔 때도 주의사항 [사례] 특수관계자에게 차량을 무상 또는 저가로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20. 자영업자 본인 급여와 가족 급여 21.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다. ■ 개인회사 사장님 절세를 위한 기본상식 [사례] 사업자의 가사비용은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 ■ 공동사업자가 세금에서 유리한 점 01. 공동사업자가 세금에서 유리한 점 [사례] 사업자의 공동사업 수행 시 유의 사항 02. 공동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이자비용 경비인정 03. 공동사업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04. 공동사업계약이 해지 된 경우 세금 신고 ■ 회사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업무처리 01. 양도한 개인사업자의 세무 처리 절차 02. 양수한 개인사업자의 세무 처리 절차 ■ 건물임대주가 간이과세자라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주는 경우 ■ 사업 시작 전 취득 차량 고정자산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이 유리 01. 부가세 10% 내고 세금계산서 발행 02. 비사업용 차량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03. 고정자산 등록 안 한 차량의 경비인정 [사례]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세금 환급 컨설팅) 01. 세금 환급 컨설팅의 진실 02.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사례 ┖ 연말정산에서 실수한 직장인 ┖ 지출증빙을 빼 먹고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한 경우 ┖ 채용을 늘렸을 때 ┖ 사업용 자산을 구매했을 때 ┖ 창업한 스타트업일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 내 기장료만 왜 이리 비싸지? 기장료 바가지가 의심되는 사장님 01. 기장료가 얼마인가요? 02. 기장을 맡길 때는 일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사례] 사업하면서 알아두면 유익한 사이트 [사례] 개인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절세전략 ■ 세무 대리를 맡겨도 사장님이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손해 보는 자료 01. 세무 기장 대행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서류 02. 국세청 홈택스 수임동의 03.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준비 04.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준비 05. 법인세 신고자료 준비 06. 추가 제출서류 제2장 지금 당장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사장님의 탈세 수법 ■ 탈세해도 한 번도 문제 된 적 없어요. 마음 놓고 탈세하기 01. 카드 안 받아요. 현금결제 시 10% 할인 02. 탈세해도 현실에서는 잘 걸리지 않는다. [사례] 세무조사를 피하는 최소한의 행동 ■ 국세청 자료의 매출이 회사보다 적어요. 국세청 자료로 신고해도 문제없겠지요? ■ 주말 골프비용도 자녀 학원비도 무조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사장님 [사례] 법인카드를 사용해도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례]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업종 [사례]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구매 물품 ■ 사장님 개인 골프비용을 법인카드를 사용해 업무용 경비처리 [사례] 개인명의 회원권을 법인자산으로 등록 후 법인업무에 사용 01. 골프 회원권 등록 02. 골프 회원권 사용 경비처리 03. 골프 회원권의 처분 ■ 출근하지도 않는 가족에게 매달 급여를 주는 사장님 [사례] 소명을 위해 갖추어야 할 증빙과 서류 01. 세금 업무처리 02. 가족 및 친족의 4대 보험 처리 [사례] 세무조사 할 때 조사관이 가족과 관련해 반드시 확인하는 내용 03. 가공 인건비의 세금 [사례] 가공 인건비의 판단사례 ■ 회삿돈을 내 돈처럼 마구 가져가는 사장님 01. 회삿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 02. 법인카드를 마구 사용하면 안 된다. ■ 옆집 사장은 왜 나보다 세금이 적지? ■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 사장님이 파악해야 할 재무제표 내용 01. 총자산을 파악하자 02. 자금 사정에 대해 검토하자 03. 매출채권의 회수에 대해 검토하자 04. 재고자산이 적정금액인지 검토하자 05. 유형자산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자 ■ 3.3% 프리랜서 계약 잠 못 이루는 밤 01. 사업소득자로 신고한다고 근로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02. 4대 보험 3.3% 신고했다가 걸리는 경우 손해 [사례] 사장님 직원 열받으면 이런 것 신고할 수 있습니다. 03. 4대 보험 폭탄주의(사업주 폭탄) 04. 세금 폭탄주의(근로자 폭탄) [사례] 근로자성 인정기준과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들 ■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 정산 ■ 1인 개인회사 사장님의 건강보험료 절약 팁 ■ 사업주가 꼭 알고 있어야 할 ■ 4대 보험 절약 방법 ■ 개인회사 사장님의 의료비 지출 팁 01. 의료비 지출 시 절세전략 02. 맞벌이 부부 사업자의 절세전략 ┖ 보장성 보험료(자동차보험료, 종신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공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 무보수 대표이사보다는 유보수 대표이사가 알고 보면 유리 제3장 사장님의 문제 없는 인건비 관리 ■ 직원 1명을 채용할 때 급여의 30% 이상 추가 인건비 발생 01. 사장님 직원 1명에 추가 비용 얼마 들까요? 02. 영업사원의 영업비 반드시 증빙첨부 규정 필요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보다 사장님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사례] 뒤통수 맞기 쉬운 사장님 01.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 02.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03.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 [사례] 사장님 이건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무효입니다. [사례] 표준 근로계약서 [사례] 연봉계약서 [사례] 단시간근로자(알바) 근로계약서 ■ 사장님도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할 노동법 필수지식 01. 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 위반사항이 많은 경우 02. 4대 보험 가입 03. 임금체불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04.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하면 문제가 없나? 05. 각서는 무조건 효력이 있나? 06.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해도 효력없다. 07. 토요일은 당연히 쉬는 날이 아니다. 08. 손해봤어도 임금은 전액지급한 후 돌려받는다. ■ 최저임금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나? 01.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02.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경우 ■ 사장님이 알아야 할 알바 사용 업무설명서 Q. 사장님과 알바생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Q. 알바생에게 점심 제공 의무가 있나요? Q. 무단결근 후 연락 두절 알바생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Q. 알바가 자꾸 늦어요(무단결근 포함). 해고할 수 있나요? Q. 알바가 해도예고수당을 달래요 Q. 2달 일한 알바 해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Q. 알바생의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Q. 주휴수당을 꼭 줘야 하나요? Q. 1주가 2개월에 걸쳐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 Q. 1년 이상 일한 알바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Q. 직원이 고용보험을 안 들겠다고 하면? Q. 투잡으로 알바를 할 때 4대 보험 이중 가입을 해야 하나요? Q. 출근 후 3시간 일하고 그만둔 직원 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 Q. 가족끼리 운영하는데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Q.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프리랜서 세금 신고로 해도 되나요?(4대 보험 회피목적으로 활용) Q. 사장님이 직접 배달하다가 난 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Q. 배달업체에 부가가치세 자료를 받아야 하나요? ■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사례]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계산 ■ 사업 시작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장님의 급여 계산 상식 01.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02. 주휴수당 계산 방법 03. 최저임금 04. 연장근로수당 05.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06. 연차휴가 07. 퇴직금이 늘어나는 경우 ■ 최하로 줘야 하는 최저임금은 얼마? 0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사업자 02.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03.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아닌 임금 04.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계약을 한 경우 05. 최저임금에 미달 여부 판단 06.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 사항 07. 최저임금 변경 근로계약서 재작성 ■ 수습기간 중 임금을 얼마까지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나? ■ 그만두는 직원 자료삭제하고 퇴사합니다. ■ 식대 20만 원 지급과 관련해 사장님의 체크포인트 01. 식대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02. 식대 20만 원은 왜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나? 03. 식대는 무조건 20만 원 지급인가요? 04.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 차량 없는 직원 차량유지비를 비과세 처리 시 발생하는 문제 01.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는 임금 02. 차량 없는직원의 차량유지비는 건강보험료 추징 [사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03. 직원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 시 세금 ■ 하루 일했다고 급여 안 주면 사장님 신고당합니다. ■ 주휴수당도 안 주면 임금체불 ■ 연장, 휴일, 야간근로 시키면 더 줘야 하는 급여는 얼마? 01. 연장근로수당 지급 02. 휴일근로수당 지급 03. 야간근로수당 지급 04. 시간외근로수당의 계산 공식 ┖ 평일에 연장, 야간근로 시 법정수당 계산 방법 ┖ 휴일에 연장, 야간근로 시 법정수당 계산 방법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도 별도로 줘야 한다. 0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 0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계산 ■ 말로만 하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효력 없다. 01. 사용 촉진 대상이 되는 경우 02. 사용 촉진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03. 사용촉진 대상에 해당하나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유불리 ■ 퇴근 후, 휴가, 휴일에 업무 지시하는 사장님 ■ 급여 잘못 계산해 지급한 경우(퇴사자 정산을 잘못해 회사가 대납한 경우) 01. 급여를 축소 신고한 경우 02. 급여를 계산 실수로 잘못 지급한 경우 ■ 직원의 세금과 4대 보험료를 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 01.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대납액 02. 임직원 벌과금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 ■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없을까? 01. 퇴사 전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 02. 적립해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문제없다. 03. 퇴사 후 재입사 처리하는 편법 사용 0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가입 활용 05. 사내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계산 방법 ■ 회사손해액을 급여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사례] 알바생의 손해배상액을 급여에서 차감할 때 주의사항 ■ 무단결근이라고 무조건 자르면 노는 직원 급여 줘야 한다. 01. 무단결근 시 대처 방법 02. 무단결근 시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가? 03. 무단결근 시 임금 공제와 주휴수당, 휴가 04. 무단결근 시 퇴직금 계산 [사례]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며칠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05. 부당해고로 결론 나서 복직하는 경우 급여 제4장 사장님이 부가가치세로 장난치기 ■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 사용금액 무조건 공제받으면 안 된다. ■ 부가세만 받고 자료 맞추기용 세금계산서 끊어주면 바보 ■ 매입세액공제와 불공제되는 경비지출의 구분 ■ 홈택스 조회 결과 일반과세자라고 무조건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사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사례] 해외(직구 구매) 지출금액의 매입세액공제 제5장 사장님이 장난치는 지출경비 ■ 세금폭탄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 증빙 관리 ■ 자료상에게 사는 청첩장 1장에 20만 원 01. 청첩장과 화환의 경비처리 02. 지출결의서는 적격증빙이 아니다. ■ 직원만 믿지 말고 사장님 본인도 알고 있어야 할 경비처리 원칙 01. 내가 밥 먹은 돈은 왜 공제를 안 해줘요 ┖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 허위 가족이나 직원을 활용해 돌려막기 02. 마트에서 쓴 영수증 비용으로 인정해주나? 03. 기업업무추진비, 경조사비의 비용처리 04. 차는 경차나 9인 이상 차량, 화물차를 구매하세요 05. 대출이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06.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요금도 놓치지 마세요 07. 지출내역별 인정 가능한 비용을 체크하자 08. 직원 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 카드 영수증의 필수기재 사항 확인 ┖ 개인카드 대금은 통장으로 입금시킨다. ┖ 전표 입력 시 유의한다. ┖ 직원 이름의 법인카드(사업자 카드)를 사용한다. ■ 사장님이 스스로 주의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경비처리 01. 사장님이 자주 우기는 비용처리 기본원칙 ┖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비용인정 ┖ 세금 신고할 때 영수증을 전부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 인건비는 반드시 계좌 입금하고, 세금 신고해야 한다. ┖ 적격증빙은 아무리 강조해도 또 중요하다. ┖ 부가가치세 받을 때는 모르지만 낼 때는 아깝다. [사례] 경비 비용인정의 원칙 02. 회사 비용의 세무상 비용처리 방법 03.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걸리는 사장님의 경비처리 ■ 사장님(대표이사)과 음식점 종업원 식사비용 경비처리 01. 1인 개인회사 사장의 식사비용 경비처리 02. 1인 법인의 식사비용 경비처리 03. 일용근로자(알바) 식사비용 경비처리 04. 음식업 운영 사업자 매장 식사비용 경비처리 ■ 핸드폰 요금은 회사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사례] 소규모 사업자는 환급신청도 조심해야 한다. ■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와 적용되는 차량의 종류 01.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차량 02. 차량 취득비용 세무 처리 03. 차량 업무용 사용 비용의 세무 처리 ┖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경우 ┖ 임직원 등 개인차량으로 지출한 차량유지비 04. 차량을 파는 경우 세금 ■ 집이 사무실인 사장님의 경비처리 제6장 퇴직금으로 장난치는 사장님 ■ 같은 회사에 퇴직 후 재입사 시 합법적인 처리 01. 합법적으로 보이는 업무처리 02.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03. 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 회사 재취업 ■ 권고사직하면 회사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으라는 사장님 01.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02. 실업급여 수급 중 신고사항 03.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건에 대한 특별점검 04. 신고 포상제도 05. 부정수급이 발각되는 경우 처벌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적발과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 제7장 회삿돈을 내 돈처럼 쓰다 가지급금에 발목 잡히는 사장님 ■ 세는 공금 예방하는 내부관리법 ■ 회삿돈을 내 돈처럼 쓰다 가지급금에 발목 잡히는 사장님 ■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쓰는 회삿돈은 모두 가지급금 ■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 해결법 01. 가지급금의 발생 02.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과 문제점 03. 가지급금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 ■ 가지급금 세금 안 내려고 폐업한 후 튀려는 사장님 01. 청산 시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 02. 폐업(청산) 시 가지급금 처리 03. 법인청산 후 통장 잔액 배분시 세금 ■ 사적 지출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돌려막기 ■ 아들에게 부동산(사무실, 점포)을 무상 임대 또는 저가 임대 시 세금 ■ 대표이사 차량을 법인이 고가에 사주는 경우 01. 대표이사 차량을 고가매입 02. 법인차량을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 03. 차량(중고차)의 시가 판단 ■ 법인 아파트에 대표이사가 거주하면 생기는 세금 01. 출자임원에 사택 무상 임대 부당행위계산 02. 출자임원에 사택 무상 제공 법인세 처리 ■ 차량 운행일지 대충 적으면 세금폭탄 [사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가 오간 거래처에서 받는다.] 위장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제3자로부터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에게 물품을 구입했는데, 세금계산서는 을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가공 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신고철에 지인의 부탁으로 실제로는 거래가 없었는데,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받고 가짜로 발행해주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가공매입과 위장 매입은 국세청 세무조사 시 반드시 점검하는 부분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기업체가 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도 고도로 발달(특히 전자세금계산서)해 가공 또는 위장 매입은 많이 사라졌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공매입(사실과 다른 거래)은 실제로 없던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인정이 안 되어 세금이 증가한다. 또한 공급대가 전체를 대표자의 급여로 봐 대표자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위장매입은 거래 자체는 있었지만,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대신 증빙불비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본인급여와 가족 급여] 가족 급여는 국세청의 중점 관리 대상이다. 실제로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가족 인건비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 내역이 입증돼야 한다. 4대 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사회보험료는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고 때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자료와 회사자료가 달라요] 홈택스에서는 모든 납세자에게 수입금액 자료, 소득 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3년간 신고현황, 업종별 유의 사항,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를 제공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신고할 때 유의할 사항을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신고에 반영한다. 그러나 이 자료는 단지 개개인이 자료를 모으기 힘들므로 이를 모아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자료일 뿐 절대적인 자료가 아니다. 즉 도움 자료, 참고자료일 뿐이지 100% 일치하는 자료는 아니다. 따라서 신고·납부를 잘못한 후 국세청 도움 자료로 했다고 우겨봤자 이것은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다. 특히 초보분들의 경우 이 자료를 맹신하거나 이 자료를 어기면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 국세청 자료와 회사자료가 다른데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무조건 신고·납부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보다 정확한 자료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한다. 종합소득세를 예로 들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공하는 정보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직원을 3.3% 프리랜서로 신고시 4대 보험] 사장님 4대 보험 좀 아껴보겠다고 하다 폭탄 맞습니다. 알바를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4대 보험 안 내려면 모험을 해야 한다. 만일 알바가 열받아 퇴직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라도 하는 순간 또는 국세청 신고자료로 자료가 나타나 4대 보험 직권등록을 하는 경우 소급해서 가입하게 되거나, 몇 년 치 보험료를 추징당하...게 된다. 4대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회사부담분,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이미 퇴사했다거나 근로자에게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는 ①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 + 회사부담분을 공단에 우선 납부한 뒤, ② 근로자가 본인 부담분을 송금해 주지 않는 경우 회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를 3.3% 신고하는 회사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소규모 사업자가 많으므로 납부 후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아끼려던 10%의 4대 보험료가 직원부담분까지 대신 부담해야 해 20% 눈덩이가 되어 돌아오는 결과가 된다. 3.3% 하면 된다고 부추기는 사람들 많은데, 공단에서는 법을 바꾸어 직권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었고 3.3%의 방법으로 4대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알아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직권등록을 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직원 퇴사 후 몇천만 원 보험료 내고 후회하는 사장님들 많으니 원칙으로 할지 4대 보험 조금 아끼겠다고 돌려서 할지는 사장님의 판단사항이다. 아직은 세무서에서는 상황을 알면서 영세사업자라서 건드리고 있지는 않다. 단,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건드리고 있다. [알바 사용 설명서] Q. 알바가 자꾸 늦어요(무단결근 포함). 해고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직원이 근로한 지 3개월 미만이라면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 만약 3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인 경우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각하는 경우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동일한 사유서나 시말서를 월 5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하면 해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5인 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용 시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두면 된다. 예를 들어 1개월, 2개월, 3개월 등으로 설정한 후 업무수행 능력이 좋으면 재계약을 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 거부 통보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교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모든 직원에게 차량 보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월 20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이름만 차량유지비 혹은 자가운전보조금일 뿐, 차량 소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실상 모든 근로자 혹은 일정한 직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이 아니라 임금으로 본다.

손원준 [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MBA) 졸업. 안세회계법인 전략적 파트너,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주)안건조세(안세회계법인) 웹사이트 관리,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회계 정보제공, 안건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제공 및 웹사이트 관리, (주)조세신보(안진회계법인) 세무회계 프로그램 제공,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무회계, 인사총무 정보제공, 산업단지공단 세무회계 정보제공, 조세일보 세무회계, 인사총무 프로그램 제공 외 다수. 저서 및 연구실적으로는 '경리따라잡기(새로운제안)',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리업무엑셀(영진닷컴, 감수)', '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알아야 할 창업회계(교학사)', '경리회계/인사총무 실무자를 위한 엑셀 자동화 서식(혜지원)', '정말 쉬운 세금회계(혜지원)', '경리 인사노무 엑셀 자동계산(혜지원)',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부가가치세 절세 경영(지식만들기)', '개인사업자의 자영업경리 비법노트(지식만들기)', '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경리비법노트(지식만들기)', '경리회계, 세무회계, 4대 보험, 인사급여(지식만들기)', '인사관리 총무업무 노무노동법 급여퇴직금 : 채용에서 퇴직까지(지식만들기)', '단돈 2만원으로 끝내는 왕초보 경리업무 고수되기(지식만들기)', 'CEO와 경리가 꼭 알아야할 세무회계(지식만들기)', '경리회계에서 인사총무까지(지식만들기)', '회계원리에서 재무제표까지(지식만들기)', '경리실무 세무회계 4대 보험 인사노무 업무 설명서(지식만들기)', '처음하는 왕초보 인사노무(지식만들기)', '처음하는 왕초보 총무업무(지식만들기)', '처음하는 왕초보 세금실무(지식만들기)', '사장님! 노무 세금 몰라서 참 힘드시지요?(지식만들기)', '개인사업자! 세금 내고 사업하기 참 힘들어요!(지식만들기)', '한 권으로 끝장내자 경리회계 인사노무 경영지원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한 권으로 끝장내자 경리실무자 세무회계 세무조사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지출증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세금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회계원리 계정과목 전표분개 경리장부 결산재무제표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연차휴가 급여수당 퇴직연금 인사노무 근로기준법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중소기업 경리업무 세무회계 인사노무 4대 보험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급여수당관리 휴일휴가근태 인사노무관리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중소기업 기업회계 경리업무 급여관리 세금신고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근로기준법 퇴직노동법 통상임금 평균임금 인사급여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CEO 경리실무자 경비지출 법정적격 세금증빙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적자원 노동법률 인사관리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급여관리 수당관리 퇴직연금 4대 보험 급여 세금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법개론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개인사업자 자영업 홈택스 경리회계 노무관리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쉽게 배우는 인사쟁이 노무관리 교과서(지식만들기)', '쉽게 배우는 계정과목 노무세금 교과서(지식만들기)', '중소기업 창업 인사노무와 4대 보험(지식만들기)', '쉽게 배우는 경리회계 업무매뉴얼(지식만들기)' 등이 있으며 동영상 강의ㆍ교육으로는 기업회계 Restart, 숫자로 승부하라!, 기업이 한눈에 보이는 실전 인사총무 에센스, Smart 경영관리 노하우, 센스 있는 총무가 되라!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