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국방/군사

>

군사 전략/무기/병법

•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 도서  > 사회과학  > 국방/군사  > 군사 전략/무기/병법

• 
• 
• 개요 국방부 송무팀장을 지낸 송광석 변호사(53·연수원 36기, 법무법인 율촌)가 국방 분야 법률체계의 주요 쟁점들을 설명한 《강한 국방 구현을 위한 군사법령의 쟁점 이해》 (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19년 동안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방 관련 법률지원업무와 수사 등을 수행하던 중 현장에서 맞닥뜨렸던 군사법령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군사법령의 핵심 쟁점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전체 국방 법률체계의 윤곽을 이해하고, 동시에 분야별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와 법령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집필 취지를 설명했다. 이 책은 현재 군 지휘관들에게 적용될 ‘작전법’ 분야, 전쟁을 규율하는 국·내외의 법률체계인 ‘전쟁법’ 분야, 지휘권을 보장하여 군내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법률에 따른 작전 수행을 위한 ‘법무병과 운영’ 분야 등 3가지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다. ‘작전법’은 평시 또는 적대행위 시 군사작전 계획과 시행에 영향을 주는 국·내외 법령 및 국제법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저자는 작전법이 지켜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1968년 2월 12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게 마을 주민 74명이 사살된 ’퐁니·퐁? 사건’을 꼽는다. 이 사건은 당시 생존자인 응우옌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저자는 “소송에서 국방부는 베트남전 수행 당시 작전법을 준수한 적법한 작전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전쟁법을 준수하여 작전을 수행하고 작전의 수행 경과를 전사 자료로 축적하지 못한 작전 수행의 잘못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전쟁법’ 분야에서 저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이 국제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주관적 권리 주장 등으로 국제적인 갈등과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특유의 국제법관(國際法觀)에 대한 연구를 책에 담았다. 이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사이버 공격, 무인기와 자동화 무기를 둘러싼 국제법적 변화를 고찰하고, 화학무기에 대한 새로운 국제법적 관점도 소개한다. ‘법무병과 운영’ 분야에서 저자는 “군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며 평시의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전시에는 국제인도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법무병과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이 책이 강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군내의 인원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임무 수행능력을 갖춘 선진군대의 모습을 바라는 일반 국민과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에게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고민을 할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 
• PART 1 _ 작전법 분야의 쟁점 군사작전과 연계한 작전법의 이해 I. 서 론 Ⅱ.본 론 1. 작전법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기존 문헌들을 통한 작전법의 이해 3. 군사작전과 연계한 작전법의 이해 4. 지상작전 시 작전법 적용을 위한 고려 요소 5. 군사교리와 연계한 작전법 연구 Ⅲ. 결 론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검토 I. 서 론 Ⅱ. 본 론 1. 한국 유엔군사령부의 법적성격 2. 정전협정의 체결과 유엔사의 지위 3.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와 역할 Ⅲ. 결 론 전시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연구 I. 서 론 Ⅱ. 본 론 1. 한국 군사재판 제도의 성립 및 개혁 / 개선 논의 경과 2.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른 전시 군사법원 운영 3. 효율적인 전시 등 군사법원 운영을 위한 훈련 및 준비방안 Ⅲ. 결 론 해외파병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 I. 서 론 Ⅱ. 파병관련 법 규정 체계 개관 1. 일반적인 군사관련 법 규정 체계 2. 파병관련 법 규정 체계 Ⅲ. 파병관련 법 규정 체계의 문제점 1. 개요 2. 파병관련 기본법의 부재 3. 기타 규정들의 문제점 Ⅳ. 실제 사례 분석 1. 개요 2. 실제 사례 분석 Ⅴ. 개선방안 1. 개요 2. 파병...관련 기본법의 제정 3. 각종 현행 규정의 정비 Ⅵ. 결어 PART 2_국제법 분야의 쟁점 한반도 주변국의 국제법관에 관한 연구 I. 서 론 Ⅱ. 본 론 1. 주변국의 국제법관 분석 2. 중국의 영토분쟁 3. 중국의 해양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련 분쟁 4.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 구역 선포와 관련된 분쟁 Ⅲ. 결 론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에 따른 국제법적 문제 I. 서 론 Ⅱ. 본 론 1.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에 따른 국제법적 문제제기 2. 새로운 무기체계와 관련된 국제법적 논의 검토 3. 새로운 무기체계와 관련된 바람직한 국제규범 형성 방향 Ⅲ. 결 론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인도적 간섭 및 보복적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연구 I. 서 론 Ⅱ.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인도적 간섭 1. 개 요 2.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인도적 간섭 3. 시리아 사태에 대한 적용 Ⅲ.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보복적 화학무기 사용 1. 전·평시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2. 복구이론에 대한 검토 3.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복구의 허용여부 Ⅵ. 결 론 PART 3 _ 법무병과 운영 분야의 쟁점 군 구조 개혁 및 법조환경 변화에 대비한 법무병과 미래비전 I. 서 론 Ⅱ. 본 론 1. 국가안보와 육군 법무병과의 역할 2. 병과의 미래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 평가 3. 환경변화에 대응한 요구사항과 비전(VISION) 2025 4. 비전(VISION) 2025 추진 중점 및 정책과제 Ⅲ. 결 론 군법무관 정원관리에 관한 연구 I. 서 론 Ⅱ. 국가 공무원 및 국방조직의 정원관리 체계 1. 개 요 2. 국가공무원의 정원관리 체계 Ⅲ. 군법무관의 정원관리 실태 1. 군법무관의 정원관리 체계 2. 군법무관 정원관리 체계의 문제점 Ⅳ. 군법무관의 정원관리 개선방안 1. 단기적 개선방안 2. 군법무관 정원법 제정 Ⅴ. 결 론
•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