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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사례문제와 최근 판례문제들 최대 반영한 사례단권화 교재다. 2024년 개정판에서는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들을 2023년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변호사 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중요 기출사례들로 60여 문제를 모두 반영하였다. 최근 판례문제들을 모두 추가하고 반영 및 정리하였고, 최근 판례는 2024. 2.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다.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책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년 개정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3년 제60회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 2023년 제60회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참가승계의 적법 여부, 소송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는 공동소송의 형태(10점), ② 변론 전체의 취지로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 인정 여부, 사본으로 원본의 존재와 진정 성립 인정 여부(10점), ③ 채권자취소의 소가 중복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조치(10점), ④ 항소심 법원이 대표권 유무를 심사 가부, 대표자 지위에 관하여 다툰 적이 없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를 부적법 각하한 판단의 적법(10점), ⑤ 제2심의 소각하판결에 대해 상고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저촉여부(10점), ⑥ 민소법 제415조 단서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여부(10점), ⑦ 소취하가 유효하다면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10점), ⑧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해 재판상 자백이 인정되는지 여부(10점), ⑨ 추후보완항소 제기의 적법여부,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발송송달의 효력(10점), ⑩ 수감자에 대한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항소 가부(10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출제문제의 경향과 난이도는 전년에 비해서 높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4대 난제에서 30점이 출제되었고 나머지 70점은 민사소송법 전반에서 중요 판례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도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과 최근 판례집에서 유사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을 충실히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일단 4대 난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함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들은 빠짐 없이 공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 본 사례집 한권으로 사례 완벽 대비 - 변리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사례문제와 최근 판례문제들 최대 반영한 사례단권화 이번 2024년 개정판에서는 ①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들을 2023년 기출문제들까지 모두 반영하여 본 사례집만 보면 변리사 기출문제들을 바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또한, 변호사 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중요 기출사례들로 60여 문제를 모두 반명하였습니다. ③ 그리고, 최근 판례문제들을 모두 추가하고 반영 및 정리하였고, 최근 판례는 2024. 2.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④ 변리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사례들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표기하여 중요쟁점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이번 개정판에서는 사례풀이구조를 두문자로 정리하여 최대한 빨리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들도 두문자로 강조하여 암기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⑥ 이제는 본 사례집 한권만 보면 변리사 사례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례집의 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양보다 본 사례집만으로 민소법의 중요 사례와 ...
제1편 총론 사례 01. - 사례 02. 제2편 소송의 주체 사례 03. ~ 사례 10.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사례 11. ~ 사례 39. 제4편 소송의 종료 사례 40. ~ 사례 50 제5편 상소심 절차 사례 51 ~ 사례 54 제6편 재심절차 사례 55. 제7편 병합소송 사례 56. ~ 사례 73.
박승수 [저]
중앙대 법대졸업, 사법연수원 30기. 現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現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 저서로는 1. 기본서 Series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가 있고, 2. 선택형 Series으로는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가 있다. 또, 3. 사례형 Series으로는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법 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에듀비)', '로스쿨 상법 사례연습(에듀나눔)'이 있으며 4. 기록형Series으로는 '로스쿨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에듀비)', 'Rainbow 변시기출 민사법 기록형(학연)'이 있다. 5. 암기장 Series은 '로스쿨 민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상법 암기장(에듀나눔)'이 있고, 6. 각종 2차 논술시험대비 본격 사례집으로는 '민법 사례연습(에듀비)',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이 있다. 또, 7. 변리사시험대비 민사소송법 - 학설상의 쟁점논의 포함저서로는 '변리사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ZIP(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역대기출문제집(에듀비)'이 있고, 8. 기타 저서로는 '로스쿨 민사법 2개년 최신판례(에듀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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