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현장에서 수천 건의 학교폭력사건을 경험했던
학교폭력 전문가의 학교폭력 관련 이야기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마주하게 된 학부모, 학생, 교사, 변호사 등 이해관계인들의 필독서! 학교폭력 전문가가 쉽게 설명하는 학교폭력 관련 쟁점 및 학교폭력심의 절차, 심의대응 팁 등이 실려 있다.
이 책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처분 관련 심의 결정례를 수록하여 학교폭력위원회의 최근 조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학교폭력에 관한 최신판례 등을 분석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조치 불복 시 그 구제 가능성까지 파악할 수 있는 책이다.
머리말
제1장 학교폭력사건과 사안처리 관련 쟁점
01 학교폭력의 개념
02 학교폭력의 유형
03 학교폭력의 특징
04 학교폭력의 신고 및 신고접수방법은?
05 사안 조사의 의미와 그 중요성
06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
07 관련 학생들의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08 학교폭력신고와 형사고소
09 학교폭력사건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0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제2장 학교폭력사건과 학교폭력심의
01 학교폭력심의 전에 따로 준비할 것이 있을까?
02 학교폭력심의 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까?
03 학교폭력심의위원의 구성과 역할
04 학교폭력사건심의절차
05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종류 및 내용
06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종류 및 내용
07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판단 기준
08 가해학생 조치 감경을 위한 조언
제3장 학교폭력심의 최신결정례
제4장 학교폭력심의 조치에 대한 불복 및 그 구제
01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와 행정처분
02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03 학교폭력 조치처분에 관한 행정(취소)소송
04 행정소송 구제를 위한 당사자의 소송전략
05 학교폭력 조치처분과 집행(효력)정지
06 학교폭력사건과 관련 민사소송
제5장 학교폭력 관련 최신...판례
제6장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학교폭력심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출석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심의 절차 및 심의에 따른 조치 내용 및 그 성격에 대하여 미리 파악해 본다면 학교폭력심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문 중에서
이희범 [저]
변호사/가맹거래사. 2020년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대상 법조인 부문. 현 법무부 마을변호사 5기, 형사전문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 국선변호사, 인천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 부천 원미경찰서 자문 변호사, 부천 소사경찰서 자문 변호사,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 위원, 인천광역시 교육청 성희롱, 성폭력사안 처리지원단 위원, 인천지방법원 개인파산·회생 소송 구조 지정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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