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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 대다수를 가난하게 만드는가?” 경제학자들이 숨겨온 ‘긴축’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밝히는 책! “민영화, 임금 삭감, 실업, 복지 축소…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축이 필요하다는 말은 모두 헛소리다!” 긴축으로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경제가 위기일 때마다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만이 난관을 헤쳐나갈 길이라고 말한다. 긴축 재정은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선택이며 근검과 절약만이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를 다시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긴축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줄 유일한 정책일까?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와 세계적인 사회비평가 노엄 촘스키의 극찬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경제학자 클라라 E. 마테이는 “긴축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말은 헛소리다”라고 비판한다. 저자는 “긴축이란 정부와 엘리트층의 실수와 책임을 다수에게 전가하는 책임 회피이며, 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한다. 〈파이낸셜타임스〉에서 선정하는 ‘최고의 경제학 도서’로 뽑힌 저서 《자본 질서》를 통해 저자는 긴축이 만들어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고발하며 긴축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친다. 긴축은 거시적이면서 동시에 미시적이다. 긴축을 알지 못하면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서서히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이 ‘나쁜’ 정책의 이면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다. 저자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의 재무부와 이탈리아의 파시즘에서 본격적으로 긴축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밝힌다. 긴축의 탄생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당시의 정치경제 상황이 오늘날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이 긴축 재정의 실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돕는다. 긴축이 만든 불평등의 역사를 예리하게 파헤친 저자의 연구를 따라가다 보면 정부와 경제관료들이 어떻게 소수에게만 유리한 ‘자본 질서’를 만들어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다수가 부유해지는 사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과 선택해야 할 것들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21세기 자본》 저자 토마 피케티, MIT 명예교수 노엄 촘스키 강력 추천! ★ 〈파이낸셜타임스〉 최고의 경제학 도서 선정! ★ 2023 허버트 애덤스 백스터상 대상 수상! ★ 전 세계 10여 개국 번역 출간! ‘소수를 더 부유하게, 다수를 더 빈곤하게’ 긴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대다수를 가난하게 만드는가? 그들만의 ‘자본 질서’를 만드는 긴축 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책! ‘긴축=경제정책’이라는 통념을 뒤엎는 역작!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정부 부채 증가, 주가 폭락, 부동산 경기 침체, 경제성장률 저하. 경제에 문외한인 사람이 얼핏 들어도 경제 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들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기업,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까? 바로 ‘긴축’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허리띠를 졸라매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절제하고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공공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약자에게 배정된 복지를 축소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야 나라가 다시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인위적인 절약으로 모인 돈을 기업에 먼저 투자한다면 이를 통해 고용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낙수효과가 작동하여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들은 강조한다. 그러나 긴축 재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소수의 기득권이 만들어낸 거짓말과 같다. 긴축으로 이익을 보는 자는 대체 누구인가? 법인세를 인하하고, 공적 영역을 민영화로 전환하고, 복지를 축소하면, 경제가 정말 원활하게 작동하게 될까? 저자인 마테이는 정치와 권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긴축이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즉 정치금융 엘리트들의 합작품이 긴축 재정이라는 뜻이다. 정치는 막대한 돈을 손아귀에 쥐어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했고, 경제는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여 돈을 벌고 싶어 했다. 100년 긴축 역사는 제도와 문화에 뿌리내려 서서히 우리의 경제관을 오염시켰다. 이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돈을 잠그고 긴축 정책을 펼치자고 하기도 전에 많은 시민들이 경제위기에 겁을 먹고 먼저 입을 열어 서둘러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책을 시행하자고 제안한다. 이 책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껴온 ‘긴축’이라는 경제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탄생했고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해나가는지 알려준다. 마테이의 지적 작업을 따라가다 보면 긴축의 배신을 짚어가며 현재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영국 재무부의 교묘한 거짓말부터 이탈리아 파시즘의 강압적인 인플레이션 조절까지 긴축은 ‘정당한 경제정책’이라는 주장을 통찰력 있게 비판한 책! 긴축 역사 100년을 모른다면 당신이 가난해지는 이유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를 맞이하여 영국과 이탈리아는 정부 주도로 산업과 임금, 통화를 본격적으로 통제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발이 워낙 강하여 함부로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열쇠를 장악하긴 어려웠다. 혹시나 시민들을 강하게 몰아붙인다면 이것이 파업과 혁명의 도화선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때 영국의 재무부와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경제를 장악하고 시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바로 긴축이었다. 그들은 ‘긴축’을 발명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반납하고 종속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와 엘리트 경제학자들이 발명한 긴축은 대표적으로 2가지를 조율하고 통제했다. 첫째는 생활문화이다. 임금을 삭감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행태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부추겼지만 그들은 긴축을 앞세워 내면화된 가치관에 변화를 ...주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돈을 펑펑 쓰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게으르고 사치를 부리는 시민들이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빠르게 사람들의 내면에 뿌리내렸고 그 결과 시민들은 자신이 가난한 이유를 부조리한 정책에서 찾지 않고 절약하지 않는 소비 습관에서 찾았다. 둘째는 제도이다. 영국은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 긴축/ 산업 긴축/ 통화 긴축을 정부가 쉽게 주무를 수 있게 만들었다.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의 경제정책을 발전시켜 ‘순수경제학’이라는 분야에 최고의 권위를 싣게 했다. 결국 시민을 강압적으로 조종하고 악법을 당연하게 여기는 파시즘은 합법적인 제도 위에서 탄생했다는 걸 의미한다. 긴축은 이 2가지 통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100년의 역사를 거치며 지금까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묘하고 복잡하게 발전하여 긴축의 폐해를 지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긴축의 ‘승리’였다. 긴축 정책으로 삶이 힘들어지는 건 다수의 시민들이다! 그들이 만든 단단한 질서를 깨트려야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100년 경제 역사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대안과 통찰을 주는 책! 자유주의 경제학을 토대로 하는 긴축 재정은 파시즘의 탄생 배경이 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다수의 권리를 빼앗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긴축이 자본 질서를 헤치고, 경제가 발전할 가능성을 사라지게 하며,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 기여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세계 경제 100년 역사에서 긴축은 우리의 정책 터전을 침해했으며 자신만의 경제 논리를 시민들에게 세뇌했다.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로 긴축을 막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바로 긴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적을 알고 그것을 대비할 줄 안다면 이미 절반은 그들의 의도를 막은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적인 진보경제학자인 마테이의 시선을 따라 긴축의 폐해와 더 나은 대안을 위한 방법을 살펴보자. 100년 긴축의 역사와 영국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반추함으로써 정부와 경제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벼랑 끝으로 떠밀어왔는지 깨닫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을 기르자. 이 책은 우리들의 경제를 재정비하는 유일한 구원책이 될 것이다. [추천사 이어서] 우리가 사는 이 순간에 놀라운 울림을 주는 작품이다. 읽는 내내 책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 제임스 K. 갤브레이스James K. Galbraith(텍사스대학교 린든존슨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경제학자 클라라 마테이가 지난 세기의 긴축을 연구한 시사적인 이 책은 충격적인 불평등의 현실을 함축하고 있다. 그는 1920년대 자유 민주주의 영국과 파시스트 이탈리아에 초점을 맞춰, 서로 다른 이 두 국가가 긴축을 자본 세력의 ‘계급 통제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 〈네이처Nature〉(영국의 세계적 과학 저널) 마테이는 긴축이 숫자로 수행되고 경제학자들의 전문 용어로 뒷받침되는 일방적인 계급 전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 아디트야 차크라보티Aditya Chakrabortty(가디언The Guardian 기자) 경제학자 클라라 마테이는 이 책에서 긴축이 경제 민주주의 실험에 대한 반격이었다고 설명한다. -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Alternatives Economiques〉(프랑스 경제 저널) 현재 정책 입안자들이 노동자에게 다시 한번 고통과 규율을 떠안길 통화 긴축을 고려 중인 가운데, 이 책은 긴축의 잔인한 논리를 강력하게 일깨워준다. - 〈디센트 매거진Dissent Magazine〉(미국 좌파 지식인 저널) 이해하기 쉽게 쓰였다. (…) 오늘날에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책의 주제에 모든 독자가 깊은 감명을 받을 것이다. - 〈뉴 스테이츠먼The New Statesman〉(영국 시사 주간지) 일독만으로 독자의 마음에 뚜렷한 아이디어와 완전한 논지를 각인하는 책은 드물다. 이 책은 그런 책 중 하나다. - 〈유럽 경제사 저널The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마테이는 꼼꼼한 자료 정리로 자유주의의 발상지 영국과 파시즘의 발상지 이탈리아의 1920년대 경제학자들을 연구하고 도발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바로 긴축의 본질이 ‘아래로부터의 사회 변화에 위협을 느낀 지배층의 반민주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 〈폴리틱스 투데이Politics Today〉(미국 정치 저널) 이 책은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 내 사회관계의 위계에서 자본이 노동보다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이 우위는 마테이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큰 위기였다고 주장하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위협을 받았다. (…) 마테이는 비선출 기술관료 엘리트들이 이 추세를 막고자 자본 질서를 다시 순응화할 수단으로 긴축을 ‘개발’했다고 주장한다. (…) 영국의 기술관료들이 긴축을 시장의 힘으로 성취했다면,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들은 무솔리니의 명령으로 성취했다. (…) 추천하는 책이다. - 〈초이스Choice〉(온라인 경제 저널) 저자는 강제된 경기 침체나 복지비 삭감이 실은 예산과 부채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소위 ‘경제적 고통’은 노동자가 불안감에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적 계획이다. - 〈아이리시 이그재미너Irish Examiner〉(아일랜드 신문) 긴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실업 등 모든 부정적인 영향은 금세 끝날 것이며 결국 성과로 정당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론이란 그렇다. 클라라 마테이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의 힘 있는 문체와 자세한 연구 결과가 합쳐진 이 책은 긴축이 단지 경제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계급주의 전략이라 주장한다. - 〈유러피언 리뷰 오브 북스European Review of Books〉(도서 평론지) 긴축은 계획된 정책이다. 여러 지배계급을 통합하는 한편, 노동계급을 약화하고 분열시켜 그들의 저항을 미리 직접 틀어막는 도구다. (…) 마테이는 긴축이 파시즘의 부상에 긴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다. - 〈카운터펀치Counterpunch〉(온라인 경제 정론지)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긴축의 광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긴축은 자본주의 체제를 방어하는 중요한 보루다. - 〈비즈니스 리코더Business Recorder〉(파키스탄 영어 경제 저널) 이 책은 유럽사 연구를 토대로 긴축(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부 계획을 축소하는 것)이 예산과 부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를 취약한 처지로 내모는 의도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 〈APM 마켓플레이스 모닝 리포트APM’s Marketplace Morning Report〉(라디오 뉴스) 마테이는 위험에 처한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한 국제 자본가 세력의 대응책으로 긴축이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그들의 목표는 갈수록 정치 세력화되고 반항적인 계급을 길들이고 전쟁 전 질서를 회복해 ‘적들’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하는 것이었다. - 〈히스토리 투데이history today〉(역사 월간지)

《자본 질서》에 쏟아진 찬사 감수자의 글 | 그들만의 '자본 질서'를 만드는 긴축이라는 수단 서문 | 긴축으로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1부 전쟁이 만든 불평등의 역사 01 1차 세계대전과 정부의 경제 개입 대전환의 시작│국가의 산업 통제│국가의 임금 통제 ｜정부 개입의 결과｜결론 02 재건주의 세력의 사고방식 진보의 삼위일체 ｜평화를 위한 복지｜행동에 나선 재건주의자들｜양극화와 분열｜결론 03 경제 민주화를 위한 투쟁 역사를 뒤흔든 노동계급의 반란｜파업의 성과｜시위와 혁명｜생키 위원회 :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다｜협동조합과 길드｜결론 04 전쟁 이후의 새로운 질서 전후기 공장 평의회의 탄생 배경｜독립 주간지 〈오르딘 누오보〉의 사상｜공장 점거의 의의｜후폭풍과 반동｜반혁명의 씨앗｜결론 2부 긴축의 탄생과 배신 05 경제 전문가들의 긴축 설계도 검약과 근면의 창시자들｜지휘봉을 잡은 경제학자들｜긴축의 성질과 목적｜결론 06 영국의 긴축 이야기 권력을 장악한 영국 재무부｜긴축에 반발하는 국민｜긴축 재정을 보호하는 호트리의 경제이론｜인플레이션이 만든 윤리적 허상｜금욕의 가르침｜재정 긴축 : 예산을 삭감하라｜산업 긴축 : 민영화를 추진하라｜...

재정 부족에 직면한 정부가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부터 손대기 시작하는 건 20~21세기의 흔한 풍경이다. 이 같은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걸쳐 있다.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뻔하고도 하나같이 파괴적이다. 이 영향이 ‘긴축 효과’이다. 이는 국가와 정부가 지불 능력을 회복하고 민간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공공재 혜택을 축소할 때 국민이 불가피하게 겪는 고통을 말한다. 어떠어떠한 것이 긴축정책이냐고 묻는다면 그 정책의 명칭보다는 현대 정치를 수식하는 공통된 특성을 보면 된다. 바로 예산 삭감(특히 공교육, 의료보험, 주거지원, 실업수당 등 복지지출), 역진세, 디플레이션, 민영화, 임금 억제, 고용규제 완화 같은 것이다. 요컨대 이 일련의 정책에는 기득권층의 부와 민간 부문의 우선권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발판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12쪽_서문 긴축으로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자유방임 자본주의에서 임금은 주로 노동과 자본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을 뿐,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자본가는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경쟁적으로 임금을 올렸으며, 물가의 동반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노동자가 차출되면서 임금인상을 부채질했다.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 결정을 통제함으로써 자본 축적을 위협하는 요소를 재빨리 제거했다. 역사학자 사무엘 허위츠Samuel Hurwitz의 다음 주장은 양국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정부 개입으로 영국 노동자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임금 결정에 국가가 간섭하면서 오히려 ‘임금 수준은 이전보다 낮게 유지’되었다.” 【60쪽_1장 1차 세계대전과 정부의 경제 개입] 지금까지 사유재산과 임금 관계를 폐지하려던 정치적 상상력이 추상에서 현실로 바뀌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다. 우선 영국과 이탈리아 노동자 사이에 급증한 ‘광란의 파업’은 새로운 생산관계를 요구하는 ‘정치적’ 파업이었다. 특히 1919년~1920년을 정점으로 그들은 다수의 해방을 위한 자치라는 목표하에 노동자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다. 【122쪽_3장 경제 민주화를 위한 투쟁] 호트리는 “과세는 사람들의 자금을 줄여 소비를 덜 하게끔 유인한다.”라고 썼다. 노동계급에 유독 혹독한 세금으로 반대 여론이 한창이던 당시, 호트리는 국민에게 절제를 강요하는 세금의 효과성을 높이 평가했다. 【213쪽_6장 영국의 긴축 이야기] 긴축이 빨리 성과를 내려면 국가주의 정신을 강력하게 주입할 수 있는 하향식 파시즘 정부가 적격이었다. 역으로 파시즘도 통치자의 지배를 확고히 할 수단으로 긴축이 필요했다. 실제로 무솔리니를 국가의 공식 독재자로 지정한 1925년~1926년의 극極파시스트 법Leggi Fascistissime 이후에도 국내외 자유주의 세력이 무솔리니 정부를 지지한 것은 긴축정책 때문이었다.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자유주의 전문가는 중앙에서 ‘전권’을 획득한 독재자가 여러 방면에 분포한 ‘적’들로부터 이탈리아 자본주의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재빨리 간파했다. 8장에서는 파시스트 긴축이 외국에서도 호응을 얻은 원인을 탐구하고, 그 전에 이 장에서는 기존의 정통 문헌에서 다루지 못한 이탈리아 자유주의와 독재주의 간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파헤치고자 한다. 【240쪽_7장 이탈리아의 긴축 이야기] 이러한 긴축의 역학은 현대 IMF의 전문가들이 고안해 세계 대부분 주변국에 적용 중인 정책의 선조 격이어서, 지금 봐도 익숙하게 느껴진다. 예컨대 오늘날 IMF...

임경은 [저]

부산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를 마쳤다. 법무부, 관세청 등에서 공직생활을 했으며 현재 바른번역 소속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 《100만 팔로워 마케팅》, 《레이 달리오의 금융 위기 템플릿》(공역), 《2019 이코노미스트 세계경제대전망》(공역) 등이 있다.

홍기훈 [저]

Ph.D., CFA.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재무전공 교수.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를 마치고 자본시장연구원과 시드니공과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경영대에서 근무했다. 국제재무분석사(Chartered Financial Analyst, CFA) 차터 홀더이고, 학계에 오기 전 대학자산운용펀드, 투자은행 등에서 일하며 금융에 관한 다양한 실무경력을 쌓았다. 주 연구 분야는 계량경제, 계량금융, 자산운용, 위험관리, 대체투자다. 이에 더해 지난 10여 년간 블록체인, NFT, 가상자산, 메타버스, AI, 빅데이터 등의 혁신기술로 연구 분야를 확장해 왔다. 특히 혁신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금융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예술금융과 ESG 또한 연구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포함하여 정책적으로 다양한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코인, 넌 누구니?’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고, 〈한국경제신문〉〈동아일보〉〈아시아경제〉 등 다수 일간지의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