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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부동산중개실무 3: 부동산공법실무 
부동산 블랙박스1 ㅣ 김태건 ㅣ 애플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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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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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원 (10% ↓, 5,000원 ↓)
  • 발행일
2024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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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page/183*258*0
  • ISBN
9791198262134/119826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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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즈 도서
부동산 블랙박스(총5건)
실전 부동산 중개실무 4: 토지보상실무     36,000원 (10%↓)
실전 부동산중개실무 3: 부동산공법실무     45,000원 (10%↓)
실전 부동산 중개실무 2: 상가중개실무. 부동산세법실무, 특약실무     36,000원 (10%↓)
실전 부동산중개실무 1: 중개실무일반, 민법과계약실무, 법조실무     36,000원 (10%↓)
실전 부동산경매실무 :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배당표 포함     45,000원 (10%↓)
실전 부동산 중개실무(총4건)
실전 부동산 중개실무 4: 토지보상실무     36,000원 (10%↓)
실전 부동산중개실무 3: 부동산공법실무     45,000원 (10%↓)
실전 부동산 중개실무 2: 상가중개실무. 부동산세법실무, 특약실무     36,000원 (10%↓)
실전 부동산중개실무 1: 중개실무일반, 민법과계약실무, 법조실무     36,000원 (10%↓)
  • 상세정보
  • 법을 공부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행정법은 물론 그 아류인 부동산 공법이 부동산 사법에 비하여 난이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복잡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중대한 이유가 있다. 바로 우리 법의 “판덱텐 시스템”과 “포저티브 규정 방식” 때문이다. 우리의 법체계가 “판덱텐 시스템”과 “포저티브 규정 방식”으로 되어 있는 한 실무서를 집필함에 있어서도 그 틀을 근본적으로 벗어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게다가 부동산 공법은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예규, 고시 등의)행정규칙 등으로 층층이 구조로 되어 있고, 또한 이 책이 개설서나 교과서가 아니라 실무서이다 보니 더욱 그렇다. 한편 시중의 부동산 투자 관련 실무 책은 대부분 체계적인 설명보다는 금방이라도 일확천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는 얄팍한 책이 대부분이다. 같은 맥락에서 필드에서도 “실무가 중요하지, 이론이 뭐가 필요하냐?”는 말이 회자(膾炙)되고 있다. 그러나 실무가이든 이론가(학자)이든 고수의 반열에 오르려면 반드시 이론과 실무 양자를 겸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실무를 모르는 이론은 공허하지만, 이론을 모르는 실무 또한 맹목적’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고수의 반열에 오르려면 이론과 실무 양자가 모두 필요하며, 양자는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책은 실무와 이론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토지)공법과 토지보상실무는 자웅법(雌雄法)이다. 따라서 함께 공부를 하여야 그 효과가 배가된다. 그러나 부동산(토지)공법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다 보니, 인허가ㆍ특허 등의 법적 성격과 효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충분히 실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들에 관하여는 “부동산중개실무 제4권 토지보상실무”책에서 언급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독자 제현께서는 이점을 꼭 상기하여 부동산(토지)공법을 공부할 때 실전 부동산중개실무 제4권-토지수용보상실무-를 함께 공부하기를 바란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효용 극대화를 얻을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본문은 대간(大幹, 큰 줄기)을 중심으로 쓰되, 세부적인 내용은 가급적 박스를 이용하거나 각주에 표시하였다. 방대한 부동산 공법 공부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실무와 이론을 접목하여 입체적인 공부를 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백과사전식의 많은 정보를 담았다. 그러나 한편 독서량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등 공공단체의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의 일부는 과감히 생략하였다. 이 책은 순수한 이론서(교과서)나 수험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 오랜 기간의 자료수집과 준비를 거쳐 부동산 중개ㆍ투자ㆍ경매ㆍ토지공법과 손실보상(토지보상실무)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전 종목의 실무와 관련한 10권의 “부동산 블랙박스 시리즈” 전질에 관한 집필을 완성하는 데에는 무려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자료수집과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강산이 두 번 변한 셈이다. 그동안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임대차실무ㆍ상가실무ㆍ경매실무는 제3판까지 출간되었다. 정말 내 인생에서 다시없는 인고(忍苦)의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한다. 그러나 탈고(脫稿)를 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남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부족한 점은 독자들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훗날을 기약하기로 한다.
  • 제1편 부동산공법 총론 제1장 행정작용법의 분류 19 제2장 행정행위(행정처분)의 종류와 효력 20 제1절 행정행위(행정처분)의 의의와 종류 20 제2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21 제3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2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36 제3장 부동산공법의 실효성 확보 수단 39 제1절 행정강제 39 제2절 행정벌 40 제3절 신종 의무이행 확보수단 41 제4장 공용부담행정법(부담금, 공용제한,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 42 제2편 부동산공법 각론 제1장 부동산공법 얼개 31 제1절 부동산공법의 개념, 특색31 1. 토지의 특성과 토지공법의 필요성41 2. 토지공법의 개념ㆍ특성44 3. 토지공개념과의 관계 46 4. 손실보상법과의 관계 44 제2절 법원(法源)35 1. 헌법적 근거, 법률적 근거41 2. 자치법규, 불문법원44 제3절 부동산공법의 행위형식과 내용37 1. 토지공법의 행위형식41 2. 토지공법의 체계와 규제내용44 3. 토지공법의 주요 내용46 제2장 행정계획과 각종 개발 관련 제도 41 제1절 행정계획 일반론41 1. 행정계획의 의의ㆍ기능ㆍ절차ㆍ형량명령41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과 사법심사44 3. 행정계획과 구제 수단46 제2절 지역지구제와 ...
  • 전문직 분야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수익을 얻는다. 공인중개사제도는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장년으로 성장하였지만, 지금까지 중개사 업계에는 얄팍하고 단편적인 실무서만 있을 뿐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실무서는 아직 없다. 그래서 저자가 대학원에서 “법학과 부동산학”을 모두 전공하고, 통산 40년이 넘는 법조 실무경험과 부동산 실무경험을 종합하고 체계화하여 “실전 부동산중개실무시리즈(제1권~제4권)”를 완성하였다. 공인중개사 40년 역사에서 주택ㆍ상가ㆍ토지는 물론 공사법을 망라한 중개실무 시리즈 발간은 중개업 역사상 이번이 최초이다. 이 4권의 책에는 중개실무 일반적 사항, 민법과 계약 실무, 법조 실무를 활용한 중개실무, 상가중개실무(건물공법과 상가업종실무), 부동산세법실무, 특약실무, 부동산공법(토지공법)실무, 토지보상실무를 통한 부동산 가치와 수익분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개실무시리즈(제1권~제4권), 임대차실무, 경매실무 등 이 6권의 책은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에 관한 종합 실무서이자 실무와 이론을 동시에 접목한 중개업계의 유일한 중개실무시리즈일 뿐만 아니라 40년 공인중개사 역사에서 부동산 중개ㆍ투자ㆍ개발ㆍ경매에 관한 명실상부한 바이블이다.
  • 김태건 [저]
  • 대학과 대학원에서 법학과 부동산학을 전공하고(민법전공 법학석사, 부동산학박사 과정), 법무부 및 검찰 공무원, 법무법인 법무국장 등 법조계에서 20여 년의 성상을 보냈다. 검찰ㆍ법무법인ㆍ변호사 등의 민사, 형사, 가사, 행정소송 등의 업무를 모두 경험하였고, 고시학원의 법원검찰직공채반ㆍ경찰관승진시험반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강의를 하였다. 현재는 “김태건의 부동산투자클럽/아카데미”와 “평택박사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현재 18년)하면서 부동산투자클럽과 부동산법학원, 평택대학교 평생교육원, 알마스터 연구소 등에서 “부동산중개실무, 상가중개실무, 상가주택임대차실무, 부동산경매실무” 등의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단행본)로는 부동산 블랙박스 시리즈가 있다. 시리즈 ① 상가권리금과 상가ㆍ주택 임대차실무, 시리즈 ② 상가창업과 상가중개실무 (총론), 시리즈 ③ 상가창업과 상가중개실무 (각론), 시리즈 ④ 부동산중개실무와 투자의 정석 (Ⅰ), 시리즈 ⑤ 부동산중개실무와 투자의 정석 (Ⅱ), 시리즈 ⑥ 부동산경매실무(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경매, 배당표 작성 포함), 시리즈 ⑦ (이론ㆍ실무) 부동산 민법 (근간), 시리즈 ⑧ 중개 현장의 토론과 상담을 통한 부동산중개실무 (근간), 기타 ⑨ 자동차사고와 의료과오의 경합에 따른 민사책임이 있다. 학술논문로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대인의 지위승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회 제22호 2021.2 특집 등재,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에 관한 법리 연구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회 제23호 2021.9. 등재, “권리금 회수기회보호(회수방해금지) 규정의 문제점 개선과 권리금 분쟁의 해결방안”, 등재할 학회 물색 중, “재개발ㆍ재건축에 있어서 권리금 보상의 개선방안”, 등재할 학회 물색 중이다. 운영 중인 SNS ㆍ 네이버 카페 김태건의 부동산투자클럽/아카데미 (http://cafe.naver.com/pyeongtaekbaksa) ㆍ 유튜브 김태건의 부동산투자클럽/아카데미 (https://www.youtube.com/channel/UC-XBLCq7PT-n5e2-HQ-mZM) ㆍ 네이버 블로그 평택박사공인중개사(평택박사-수경클럽) (http://blog.naver.com/009k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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