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에서는 최신판례를 포함하여 2년 사이에 대법원 판례 약 100개가 추가되었다. 최신판례, 민사재판실무와 사법연수원 연수프로그램에서 중시한 판례를 추가하였고, 깊이 있는 판례의 경우에는 각주의 설명을 더욱 상세히 실었다. 각주(판례의 분석·정리·비교·평가)를 더욱 강화하였고, 특히 날로 중요성과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최신판례의 경우에는 각주를 통한 상세한 분석과 설명에 좀 더 신경을 썼다.
Part 1 총론, 소송의 주체
제1편 총론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
Part 2 제1심 소송절차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론
제3장 증거
Part 3 소송의 종료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사유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Part 4 병합소송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Part 5 상소, 재심
제6편 상소심절차
제7편 재심절차
머리말
매년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커다란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본서가 재학생 강의뿐 아니라 ‘변호사시험’ 강의의 기본서 역할도 하게 된 뜻깊은 해입니다. 기존의 수험 기본서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교재도 본서와 호환성이 매우 높았지만, 완전히 단일 교재로 통일되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강사로서는 동일 기본서에서 오는 커다란 편의성과 일관성을 최대한 활용하되 각 강의의 다른 목적(재학생 GPA 고득점 또는 수험생 변호사시험 합격)에 맞추어 각각에 최적화된 강의를 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2024년 제3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첫째, 최신판례를 포함하여 2년 사이에 대법원 판례 약 100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최신판례, 민사재판실무와 사법연수원 연수프로그램에서 중시한 판례를 추가하였고, 깊이 있는 판례의 경우에는 각주의 설명을 더욱 상세히 실었습니다. 이로써 본서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는 총 1,000개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본서의 큰 장점인 ‘각주(판례의 분석·정리·비교·평가)’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본서로 강의를 하면서 각주로 표현되어 있다면 강의 효율도 높아지고 수강생도 편리할 내용들을 매년 메모해두었다가 이번 개정 작업에서도 모두 각주로 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부분은 여전히 학원 강의에서의 그림과 설명, 예시 등을 통하여 명확히 이해되겠지만, 이로써 개정 전에 비하여 많은 부분이 각주에 담겼습니다. 특히 날로 중요성과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최신판례의 경우에는 각주를 통한 상세한 분석과 설명에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방법론이나 본서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것은 이어지는 초판 머리말을 꼭 참조해주시고, 본서의 존재이유인 2024년 5월의 「2024 [선사기] 민사소송법 통합 기본 강의」, 8월의 「2024 [민소Basic]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2024 단일테마 시리즈 강의」 등을 통하여 본서만의 강력한 진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변호사 정연석을 만들어준 은사(恩師) 이원형, 여미숙, 이현철 교수님, 언제나 큰 가르침을 주시는 김홍엽 교수님, 주식회사 메가엠디의 윤용국 대표님, 강진섭 실장님, 채윤석 팀장님, 메가로이어스의 곽세희 원장님, 윤창기·윤호재 과장님, 윤예빈 대리님,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박재명 대표님 그리고 김가현 조교님까지 모두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 권형락 실장님께도 커다란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4. 5.
변호사 정연석 드림
초판 머리말
민사소송법을 잘하고 싶으시면
어느덧 민사법 강의 8년 차인데 강의 외에도 로스쿨생·수험생들의 학습과 수험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을 듣고 상담해주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수험생들의 고민은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신기할 정도로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고민들도 많은데, 그중 하나가 “민법은 어느 정도 갈피를 잡겠는데, 민사소송법은 도무지 모르겠다. 실력이 안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되묻습니다. “반소에서 상호관련성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확인의 이익이란 무엇이죠?”, “보조참가에 필요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는 무슨 뜻인가요?”
상담자들 중 이미 안정적인 합격권에 속하는 사람들(그때로부터 4개월 뒤 응시한 변호사시험에서 실제로도 상위권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들)도 당시 대부분 위 질문에 답을 못했습니다. 비슷한 단어들을 몇 개 이상 묶어서 나열하...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정답은 각각 “상호관련성이란 본소청구 혹은 본소의 방어방법과 대상·발생원인에 있어 법률상·사실상 공통성이 있는 것”,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하여 분쟁의 근본적 해결수단인 것”,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란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의 위 질문들은 하나같이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들의 가장 핵심인 제1 개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상위권 학생들이 이걸 답을 못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민사소송법이 부족해서 좀 잘하고 싶다’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점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저의 성향을 잘 아시겠지만, 저 역시 공부할 때 내용을 계속 나열하고 암기하라는 식의 수업을 싫어했던 만큼, 저는 법학에 존재하는 논리들을 차분히 설명해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법리들을 상호 연결하여 그 체계를 하나씩 완성해가는 식의 수업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민사소송법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무지 ‘암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의 암기가 소홀해지는 이유
민사소송법은 민법과 함께 ‘민사법’으로 묶입니다. 하지만 민법은 사법(私法)이자 실체법(實體法)이고, 민사소송법은 공법(公法)이자 절차법(節次法)입니다. 즉, 민법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본질을 가지는 법률입니다. 물론 민사소송절차라는 그릇은 민법이라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민법을 먼저 공부하고 민사소송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며, 실제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다 보면 많은 내용이 민법과 연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나 ‘성격’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민법 같은 실체법은 우리가 매일 겪는 생활현실과 직접 닿아있거나 우리의 생활경험으로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매매나 임대차를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지만, 피고경정신청이나 소송승계신청,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변론기일통지를 송달받고 출석하여 절차를 겪어본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것들이 도대체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고, 한마디로,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제도들입니다. 이 제도들을 가지고 변호사시험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해야 할 사람이라면, 그가 할 첫 번째 일은 그 기본개념, 요건, 효과를 완벽히 암기해서 물을 때마다 바로바로 입에서 나오게 만드는 것이고, 제도들 사이 깔끔한 비교·분류를 통해 기초체계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고민과 응용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학생들이 민사소송법을 민법처럼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을 성공했던 사람은 민사소송법에서도 무언가 심오한 메커니즘을 완전히 알아야 한다는 리걸 마인드적(?) 강박으로 접근하다가 민소법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사소송법은 그 핵심 제도의 모든 개념, 요건, 효과를 완전히 암기하지 않으면, 논리적 공부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민사소송법의 심오한 쟁점들과 차별적 학습
물론 민사소송법에서도 당연히 심오한 쟁점, 민법 연계 쟁점, 논리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즉, 당사자적격, 소의 이익, 소송물(중복소송, 재소금지), 소송행위, 사망과 중단·수계, 서증, 기판력, 청구의 병합, 소송승계, 상소와 같이 법리적 이해가 어렵고 중요한 쟁점들이 있고,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변론주의, 소송상 화해, 상계항변,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위소송, 소멸시효, 공동소송과 같이 민법과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단원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은 차별적 학습이 중요합니다. 즉, 단원별, 쟁점별로 다른 접근법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쟁점은 논리적 이해 작업에만 1시간 이상 쏟아부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가령 기판력, 중단과 수계), 어떤 쟁점은 매우 깔끔한 암기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가령 송달, 참가제도). 상반되지만 공존하는 이들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면 민사소송법 공부가 어렵습니다.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분류와 구별이 강의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어떤 관점에서는 매우 쉬운 과목입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둔 채 올바른 태도와 노력으로 접근한다면 민사소송법 성적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애초의 접근 방식이 잘못되어 아예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을 뿐, 공부방법을 정확히 알고 노력한다면 ‘공부’한 내용과 ‘출제’되는 내용의 격차가 민법보다 훨씬 작습니다. 즉, 민법은 제대로 공부했어도 시험 문제를 만나면 또 다른 어려운 느낌일 수 있으나, 민소법은 제대로 공부했다면 시험 문제를 만나는 것의 체감난이도가 매우 낮을 것입니다.
「The Basic」 - 확장된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
본서가 탄생한 것은 올해 저에게 가장 뜻깊은 일 중의 하나입니다. 본서는 수험생들에게 매우 큰 사랑을 받아온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을 로스쿨 저학년을 위해 확장시킨 책입니다.
즉, 법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법조문, 그리고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실어 학생들이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재료(raw materials)를 가지고 저자의 상세한 ‘강의’를 통해 스스로 내용을 정리하고 체계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체득할 수 있는 교재가 될 것입니다.
특히 본서는 몇 가지의 커다란 장점이 있는데, 첫째, 법조문과 판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형식을 취하여 학습효과에 중점을 두었고, 둘째, 모든 판례에 현출용 키워드(keyword)를 제가 직접 일일이 볼드체로 표시하여 수험적합성을 높였으며, 셋째, 이러한 측면에서 수험서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과 싱크로율이 100%에 가까워 추후 고학년이 되어 위 수험서를 볼 때 위화감이 없을 것이며, 넷째, 각주를 통해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어렵거나 시간이 걸리는 판례의 분석이나 해당 법리들을 쉬운 언어로 매우 간명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본서의 위와 같은 장점을 통해 민사소송법을 확실히 완성하고 싶은 로스쿨 저학년의 경우에는, 본서가 「[민소Basic]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강의」의 강의용 교재로 집필된 만큼 해당 강의 수강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다만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과 「[선사기] 민사소송법 통합 기본강의」 등으로 공부해온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따로 Basic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본서가 ‘참고서’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마치며
본서를 출간하고 로스쿨생 여러분과 민사소송법의 모든 것을 함께 공부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올해 2022년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강의하려고 합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진심으로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큰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김홍엽 교수님, 사법연수원 시절 저를 ‘법률실무가’로 만들어주신 은사(恩師) 이원형 판사님, 여미숙 판사님, 이현철 검사님, 주식회사 메가엠디의 임수아 대표님, 이병윤 부장님, 채윤석 팀장님, 메가로이어스 학원의 곽세희 원장님, 윤호재·윤예빈 님,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박재명 대표님, 법무법인 중용의 이승환·오은애 변호사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박노일·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 권형락 실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실무를 맡아준 김용관 변호사님, 이민경 조교님에게도 저의 애정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연석 [저]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제40기를 수료했으며 법무법인(유한) 정률 Partner변호사로 근무했다. 현재 법무법인 중용 대표변호사이자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대표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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