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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큰글자책) :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신하나 ㅣ 바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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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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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page/210*290*0
  • ISBN
9791166892387/116689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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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툰 작가의 변호사 친구들이 쓴 쓸모 많은 해설서 초보 웹툰 작가도 안전하게 연재할 권리가 있다 2020년 초판 발간 당시, 웹툰 작가와 법률 전문가들의 큰 호응을 받았던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의 개정증보판이 2년 만에 출간되었다. 52페이지가 추가된 이번 개정증보판에는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개정 고시한 출판 표준 계약서 부분을 보강했고, 직접 판결문에 실렸던 사진으로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를 세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초판 이후 2년 동안, 매일같이 격변해온 플랫폼의 추세도 업데이트했다. 덕수 부설 문화예술법률그룹, ‘아트로’ 저자들은 초판 발간 이후, 줄곧 지난 2년 동안 치열한 저작권 다툼의 현장에서 새로 변화하는 플랫폼과 작가들의 환경을 마주해왔다. 웹툰 작가들의 편에 서서 꼼꼼하게 법의 조항을 고르고, 그 입장을 대변하여 피력해 왔던 그들이 초판에서 미처 담지 못했던, 웹툰 작가들이 추가로 알면 좋을 법 정보들을 새롭게 다듬어서 추가했다. 유명 웹툰 작가의 수입이 수억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각종 예능에도 출연해 인기를 얻자 웹툰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케이티(KT)경제경영연구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분석을 종합하면, 국내 웹툰 산업의 매출 규모는 2020년 1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불과 10년 만에 매출이 10배 늘었을 정도로 고속 성장이다. 게다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 웹툰이 인기를 얻고 있어 성장세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소수의 유명 웹툰 작가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웹툰 작가들의 처우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 형편이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밤샘 노동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여기에 웹툰을 기획하고 웹툰 작가의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웹툰 에이전시가 등장하면서 플랫폼과의 계약 내용을 작가가 알지도 못하는 사례가 현저히 늘었다. 플랫폼과 에이전시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챙겨가면서 웹툰 작가들의 수입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중 구조는 최근 몇 년 새 웹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하나의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공정계약에 관해 항의하려 해도 플랫폼과의 소통 창구가 사라져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는 점점 커지는 웹툰 시장에서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작품을 그리고 연재를 시작하고 성과를 내는 동안 겪을 수 있는 모든 법적 쟁점을 다룬 책이다. 보통의 초보 웹툰 작가들은 계약서의 용어와 표현에 약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을 발견하더라도 섣불리 이야기하지 못한다. 게다가 초보 작가들의 낮은 지위를 악용하여 작가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계약서에 끼워 넣는 업체들도 많다. 계약서의 법률용어를 잘 몰라서, 작가 데뷔가 급해서 한번 사인을 해버리고 나면 불공정하게 체결된 계약을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인 법무법인 덕수 부설 문화예술법률그룹 ‘아트로(Art low)’ 소속 변호사들은 수년간 웹툰 작가들이 겪은 불공정계약,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 다양한 사건 과정에서 웹툰 작가들의 편에 서서 법률지식을 알려주고 조언해왔다. 저작권 전문가들이 창작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서부터 계약서 작성 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점들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웹툰 작가를 준비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에게도 꼭...
  • 데뷔부터 연재 과정, 가장 흔한 법적 분쟁까지 웹툰 작가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법률현안을 총망라했다 웹툰 작가로 실력을 쌓기 위해 도움이 되는 학과나 학원은 많지만, 웹툰 작가를 준비하며 겪게 될 어려움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해결법을 제시해주는 곳은 거의 없다. 도움받을 곳이 많지 않아 웹툰 작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고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례 중 상당수는 변호사인 저자들이 직접 피해 작가들과 상담하고 법률 조언을 한 기록에서 나왔다. 웹툰 작가를 먼저 준비한 선배들이 직접 경험한 불공정한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결과를 통해 후배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웹툰 작가로 성공하기 위해 담당자의 무리한 수정 요구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수정 기한이 본인들이 지정한 마감 날짜에서 늦춰졌다며 원고료 지급을 미루거나 패널티를 부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수익 정산의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플랫폼에게 자료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을까? 갑자기 플랫폼이 사라져서 연재 공간도 사라지고 기존 작품의 저작권을 가져오고 싶을 때 대처할 방법은 무엇일까? 기획만화계약을 체결하고 1권을 냈는데 갑자기 작가를 교체하겠다며 다른 작가가 2권을 그리게 한 경우 원고료를 전액 받을 수 있을까? 전자책 계약을 했는데 전자책 출판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인세에서 차감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들은 이처럼 복잡하고 새로운 쟁점들을 눈앞에 둔 웹툰 작가들을 위해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중심에 놓고 예상되는 법률문제들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꼭 알아야 하는지, 판례 등에 기초한 법적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 상세하게 해설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높인다. 창작 단계, 계약 단계, 유통 단계 등의 시간 순서를 따르면서 핵심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권리 침해와 법적 분쟁 발생 시 해결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했다. 현안에 대한 각각의 사례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지난 수년간 한국 웹툰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관련 이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이나 에이전시와의 법적 문제뿐 아니라 표절 논란, 악플 등으로 인한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욕, 성희롱 등의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대처해야 하는 법 등도 다루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웹툰 저작권 생태계에서 문화예술인과 함께 싸워온 변호사 집단 아트로 아트로의 변호사들은 수년간 웹툰 작가 편에 서서 일상적인 법률문제부터 제도적인 문제까지 만화·웹툰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상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직접 관련 소송을 맡아왔다. 특히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레진코믹스, 코미카, 케이툰 등 플랫폼과 작가들 사이의 계약이 ‘불공정계약’인지 아닌지 여부를 두고 다툰 2018~2019년에 진행된 법적 분쟁에서 작가들 편에 서서 자문해온 저작권법 전문가들이다. 특히 이 책의 집필에 참가한 윤영환, 임애리, 김성주, 신하나 변호사는 세대는 다르지만 어릴 때부터 만화를 사랑하고 탐독해온 저마다의 개인사를 가지고 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이 관심과 애정을 이어나가며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 네 명의 아트로 변호사들은 현재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서울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등 예술인 단체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한국콘텐츠진흥...
  • 추천사  · 저작자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자존심 - 신일숙 ·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는 것의 의미 - 윤태호 ·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알아야 한다 - 정희섭 · 웹툰 작가의 변호사 친구들이 만든 쓸모 많은 해설서 - 박인하 서론 - 윤영환 1부 웹툰의 창작 - 김성주, 신하나 1 창작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1) 표절과 저작권 침해 (1)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를 구분하자 (2) 저작권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하자 (3)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4) 저작자란 누구일까? 2) 표절을 피하는 방법 (1) 인터넷에 올라온 이미지 파일을 ‘캡처’해서 사용해도 될까? (2) 사진 이미지를 만화에 사용해도 될까?: 트레이싱(tracing)의 경우 (3) 현실에 존재하는 건축물이나 배경을 작품에 사용해도 될까? 3) 폰트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4) 특정 인물을 작품에 표현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 5) 웹툰 심의와 창작의 자유 2 저작권을 꼭 등록해야 할까? :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과 절차 3 분업하여 창작하는 경우: 창작 과정에서 동업하기 1) 계약의 목적과 효력 범위를 명시하자 2)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자 3) 수...
  • 이 책은 우리 아트로 변호사들의 수년간의 경험과 고민을 집약한 결과물이다. 우리는 만화·웹툰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업무 수행 경험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출판하는 것이 만화·웹툰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의기투합했다. 이 책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상담하고 조언한 만화·웹툰 창작자들의 사례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만화·웹툰 창작자라면 언젠가는 겪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므로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1쪽) ‘표절’ 시비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어쩔 수 없다. ‘예방’만이 답이다. 작가들이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인식하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을 경우 어떤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유심히 확인해야 한다. (72쪽) 웹툰 연재를 시작할 때 작가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플랫폼 또는 에이전시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고 내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권리 중 일부를 계약 기간 동안 계약한 범위 내에서 이용을 허락(라이선싱)하는 것이지 권리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계약 대상인 권리의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이용허락이 아닌 양도는 아주 좋은 조건이 아닌 이상 하지 않는 편이 좋다. (111쪽) 에이전시와만 계약 관계를 맺고 플랫폼과 작가 사이에 계약서가 없는 경우 에이전시가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작가의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거나 작가에게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에이전시와의 계약에 “수임인이 제3자와 대상 저작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자와 상의하고,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저작자에게 공개하기로 하는 약정도 포함해야 한다. 수익에 대한 모든 자료에는 수익 정산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기준을 작가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라는 내용도 포함한다.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썼더라도 작가가 플랫폼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경우(대부분의 에이전시는 작가와 플랫폼이 계약 문제로 직접 연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에이전시를 통해 수익 발생 여부와 정산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164쪽) 이렇듯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수익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이로 인한 신뢰 관계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웹툰 서비스 업체가 작가에게 수익 근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취지의 계약 조항이 필요하다. 이미 일부 웹툰 서비스 업체의 경우, 매달 정기적으로 수익 정산자료를 작가에게 보내서 동의를 얻고, 이 과정에서 작가가 정산 관련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이를 지체 없이 작가에게 보내주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228쪽) 저작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신인 작가들의 경우, 상대방이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출판권, 2차적저작물 등 추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양도하라고 유도하거나 강요하기도 한다. 신인 작가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사이트, 케이툰 같은 통신사, 레진코믹스 같은 웹툰 전문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안에 들어가야만 경쟁을 시작할 수 있다. 플랫폼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플랫폼과 콘텐츠 유통사(CP·Contents Provider)가 갑이고 작가는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유명작가가 되어 자체 경쟁력을 가지지 않는 한 이런 구조를 깨고 나오기는 어렵다. 기울어진 시장에서 작가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기 어렵다. 많은 작가가 플랫폼 및 콘텐츠 유통사에게 불공정 한 계약...
  • 신하나 [저]
  • 대표작으로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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