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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일반

법률용어를 체계적으로 풀이하여 법률용어사전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엮었다. 이 사전의 출판은 새로 대학에 들어와 법률학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길잡이로, 또 상식으로서 법률학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안내를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래 대한민국에서도 법률학사전 또는 법률용어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적지 않은 책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전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출간된 같은 이름의 단일책을 그대로 번역하여 국내법이나 한국풍토에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사전의 형식으로 개별적인 용어해설에 그쳐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신의 국내법을 한국풍토에 접목시키며 다른 한편 “찾는” 사전과 동시에 “읽는”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전의 전편을 통독하면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입문서로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법률용어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짧은 기간에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법률용어가 대부분 어려운 한자로 이루어지고 그 한자 역시 중국어 또는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우리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그 의미 역시 상식적인 뜻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적지 않아 일반 사회생활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 점에서 각 법률분야의 큰 줄거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법률용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법률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 상식으로서 법률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 사전은 이러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욕구를 가장 손쉽게 성취할 수 있도록 편집이나 해설에서 유념하였다. 또 최근 크게 관심이 집중되는 노동 관련법이나 경제 관련법 또 자본시장통합법 등에서 새 시대의 추이에 알맞게 개요를 설명하고 새로운 항목을 선정하여 요령 있는 해설을 시도하였다. 이 점 어느 용어해설사전보다도 충실하다는 점을 자신할 수 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그 기본이 되며, 그 권리와 자유의 뒷면에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의무와 책임이 없는 민주주의사회에서는 혼란만 거듭하게 되고 궁극에서는 권리와 자유가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따라서 국민 각자가 권리와 자유에 못지않게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이 사전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이 사전의 집필진은 더 없는 보람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이 사전이 출판되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집필과 교열에 헌신한 여러 집필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또 출판의 어려운 현실서도 물심양면에 집필을 도와주시고 사전을 출간한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법문북스의 영원한 발전을 빈다.
목 차 법 일 반 ● 법 일 반 5 ● 법사·법사상 35 행 정 법 ● 행정법일반 45 ● 행정행위·쟁송 50 ● 공 무 원 69 ● 질서행정 79 ● 복리행정 88 헌 법 ● 총 론 105 ● 대표적인 법 사상가 116 ● 기 본 권 162 ● 국 회 191 ● 정 부 216 ● 법 원 228 ● 헌법재판소 233 민 법 ● 총 칙 245 ● 물 권 법 363 ● 채 권 법 452 ● 친 족 570 ● 상 속 608 민사특별법 633 부동산등기법 643 ● 총 칙 643 ● 등기소와 등기관 645 ● 등기장부 646 ● 등기절차 648 민 사 소 송 법 ● 법원·당사자 663 ● 소의 제기 683 ● 변 론 692 ● 소송의 종결 714 ● 상 소 7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29 민 사 집 행 법 ● 총 칙 755 ● 강제집행 762 ● 보전처분 773 형 법 형법총론 783 ● 구성요건해당성 793 ● 위법성 818 ● 책임성 828 ● 미수론 836 ● 공범론 843 ● 죄수론 857 ● 형벌론 862 형법각론 881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881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944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973 형 사 소 송 법 ● 총 론 1005 ● 법원·당사자 1011 ● 수사·강제처분 1027 ● 공 소 1049 ● 공 판 1059 ● 판 결 1089 ●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097 형 사 특 별 법 ● 자본시장법 1111 ● 국토계획법 1129...
이병태 [저]
출간작으로 『신법률용어사전(CD포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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