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와 배제의 정치’로부터 ‘경합과 협치의 정치’를 가능하게 할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로 정치 현실에서 통합을 실현한 세계의 정치지도자 10인의 리더십을 살펴보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통합정치’(integrative politics)를 ‘구성개념’화하여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현상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실천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저자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강의해 온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후학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학문적 작업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토대로 한 탄탄한 전개가 돋보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도표와 그림을 제시한 것 또한 이 책의 장점이다.
1.
정치의 본령을 “시대적 가치나 과제라는 공공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쟁과 통합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권력을 가지고 지키려는 집단이나 권력을 쟁취하려는 집단 모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층, 이념,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투쟁하거나 연대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는 투쟁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행위를 통해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행위이며, 이와 같은 정치의 양면성이 정치의 본질이자 고유한 성질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 두 요소를 당연시하고, 특히 투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것은 그 후과를 사회가 감당해내야 한다. 통합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특히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에 압축적이며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을 보이면서, 그 이면에 수많은 갈등요소를 폭탄처럼 안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즉 이전의 사회적ㆍ정치적 갈등들이 미처 해소되지 못한 채 새로운 유형의 갈등들이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균열구조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한국 사회의 상황에서 사회 통합에 대한 정치 영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 책은 그에 대한 역사적ㆍ이론적ㆍ실천적 모색을 위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2.
이 책에서 저자는 먼저 ‘통합정치’에 대한 개념을 보다 풍성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인간 중심의 정치에 관한 역사가들의 관조와 정치사상가들의 담론을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통합정치의 핵심적 기제인 정치적 다원주의와 협의제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정치문화, 정치제도, 정치리더십 등과 관련한 방안을 선진국가들과 한국의 비교를 통해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G20 국가군 중 10개 국가에서 통합정치를 실천한 정치지도자의 사례 - 중국의 쑨원,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영국의 토니 블레어, 한국의 김대중,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브라질의 룰라 다시우바 - 분석을 통해 한국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저자의 목적은 단순히 ‘통합정치’를 개념화, 이론화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즉 저자가 모색하고 있는 통합정치의 개념이 학문적 측면에서나 실천적 측면에서 보다 의미있게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가 통합정치와 관련한 담론을 탐색하고, 통합정치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며, 통합정치를 실천한 리더십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도출한 통합정치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합정치는 정치공동체의 으뜸가는 선(善)인 공공선을 추구하며,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 평등, 우애를 지향한다.
다음으로 통합정치는 투쟁과 통합이라는 두 축의 정치적 행동양식을 아우른다. 통합정치는 지난한 역사 과정에서 쟁취해 온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둘러싼 정치적ㆍ사회경제적 갈등과 분열을 협력, 공존, 연대 등과 같은 통합적 방식으로 해결해 온 일련의 경합과 협치의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정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예술”이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과 실천성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관용적 시민문화와 정치적 다원주의에 기반한 정치문화의 조성이 필요하고, 협의제 민주주의와 정치적 효능감을 위한 정치제도가 구비되어야 하며, 진실, 용기, 관용, 통찰과 같은 정치적 덕목을 디서플린(disciplin)한 정치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
3.
‘협치’, ‘통합’이라는 단어가 한국 정치의 화두가 된 상황은, 한국 정치가 극심한 갈등과 대립의 상태라는 걸 나타내주는 반증이다. ...특히 한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지역ㆍ이념ㆍ세대ㆍ계급ㆍ성별 등 몇몇 측면에서의 갈등과 분열상은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이런 현실은 ‘통합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요구하며, 특히 정치행위자들의 소명의식과 역할,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 이 책의 역할 또한 통합정치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것에 있다.
머리말 5
Ⅰ. 정치와 통합 17
1. 정치의 본령 19
영화 「링컨」·19 | 한국의 역대 대통령·24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통합정치·33
2. 통합정치, 가능성의 예술 44
갈등과 통합의 다이내믹스·44 | 사회균열과 정치균열·53
오케스트라와 통합정치·61
Ⅱ. 통합의 정치학 71
1. 통합에 대한 역사적 관조 73
고전의 산책·73 | 근현대사의 편력·83 | 한국정치사에 대한 단상·96
2. 통합정치에 관한 정치학적 재탐색 105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체·106 |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112
로크 및 루소의 사회계약·118 | 존 스튜어트 밀의 개인적 자유·128
비어트리스 웹의 사회복지·136 | 시몬 드 보부아르의 자유로운 선택·147
Ⅲ. 통합정치를 위한 방안 161
1. 정치문화 166
정치문화의 야누스·166 | 한국 정치문화의 이모저모·173
관용적 시민문화와 정치적 다원주의·194
2. 정치제도 212
정치제도의 딜레마·212 | 협의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224
헌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235 |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개혁·243
지방자치의 개혁·258
3. 정치리더십 264
정치리더십의 어려움·264 | 정치리더십의 조건·273
정치리더십의 디서플린·289
Ⅳ. 통합정치를 실천한 세계...의 리더 305
1. 중국의 쑨원 307
중국혁명과 삼민주의에 투신하다·308
국민통합을 위해 권력을 사양하다·315
국공합작으로 중국통일을 추진하다·325 | 주요 어록·333
2.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335
설득과 결단으로 뉴딜을 지휘하다·336
통합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혁을 추진하다·344
국민통합으로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다·352
주요 어록·359
3.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 361
국민회의와 감옥에서 인도를 발견하다·362
국민통합으로 현대 인도를 건축하다·372
비동맹운동을 통한 세계평화를 모색하다·380 | 주요 어록·386
4.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388
위대한 통합의 역사를 열다·389
사회통합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다·400
유럽통합을 완결하다·407 | 주요 어록·415
5.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417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을 나서다·418
국민통합과 민주주의를 위해 적과 대화하다·430
진실과 화해로 무지개 국가를 건설하다·436 | 주요 어록·442
6.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445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순회하는 운명에 따르다·447
‘진보-보수’의 연립정부를 수립하다·457
역사화해와 통합정치의 가능성을 남기다·465 | 주요 어록·473
7. 영국의 토니 블레어 475
노동당을 국민통합적 정당으로 바꾸다·476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다·488
정치적 약속을 지키고 정치적 책임을 지다·494 | 주요 어록·505
8. 한국의 김대중 508
인동초 꽃을 피우다·508 |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병행하다·519
남북화해의 물꼬를 트다·528 | 주요 어록·536
9.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538
물결을 거슬러 자신의 길을 가다·539
통합정치로 강건한 국가를 만들다·548
통합리더십의 향기가 퍼지다·560 | 주요 어록·568
10. 브라질의 룰라 다시우바 570
노동자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다·571
사회통합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다·584
새로운 정치적 여정에 나서다·591 | 주요 어록·597
맺음말 601
후기와 감사의 말씀 603
참고문헌 607
인명 찾아보기 655
“정치의 본령이란 시대적 가치나 과제라는 공공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본령을 수행하기 위해 정치행위자는 열정과 사려깊음, 또는 용기와 통찰이라는 미덕인 비르투스(Virtus)로 무장하고 운명의 여신인 포르투나(Fortuna)와 맞서야 한다. 나아가 정치행위자는 운명을 극복했더라도, 마키아벨리의 조언대로 정치적 성과가 역전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화인 ‘오르디니’(Ordini)를 관철시켜야 한다. 링컨은 이 같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 투쟁과 전쟁도 불사하고, 차선과 타협하며 반대자들에게 양보했다. 그는 오르디니를 위해 한 걸음을 내딛기보다는 반걸음을 선택했다. 바로 이러한 선택이 통합정치의 요체가 아닌가 본다.” -정치의 본령 편
“좋은 정치지도자는 정치리더십의 필요조건인 4개 자질, 즉 ①명예심, ②권력의지, ③공사구분, ④정치기술, 그리고 충분조건인 4개 덕목, 즉 ⓐ진실, ⓑ용기, ⓒ관용, ⓓ통찰을 지니고 있다. 정치지도자의 자질은 생득적인 기질과 성장과정에서 정치사회화를 통해 체득한 기질이 상호작용해 형성되고 성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정치인을 평가할 때, 그 기준으로서 비전과 철학, 그리고 정치력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언제, 어떤 계기로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가 하는 점이다. … 일반적으로 정치인의 고유한 자질을 제대로 갖춘 정치지도자들은 ‘정치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치를 통해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강한 열정과 욕구를 지닌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적 이념이나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때론 무언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정치리더십의 조건 편
“흔히 ‘인기관리’(managing popularity)는 연예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에게 해당하는데, 특히 정치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정치지도자가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사실 여론조사는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용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선진국가들에서도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지도가 그리 높지 않다. 임기 초반의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기 위해 갈등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며, 낮은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지난 선거 때 지지한 유권자들을 동원하려는 ‘갈라치기’의 국정 운영 역시 하책 중의 최하책이다.” -정치지도자의 디서플린 편
“미테랑은 정치를 본능적으로 좋아했고,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꿈을 이루기도 하며, 힘들지만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흥미가 넘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고, 타인을 설득하고 협상하며, TV에 나와 토론하는 것을 즐겨했다. 아마도 그는 정치를 할 때마다 어떤 전율이나 마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 그는 “권력이란 정치에 맞들인 사람에게는 마약과 같이 정치에 안주하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정치에 만족하는 사람을 파괴한다”고 믿고, 이를 항상 경계했다. 또한 정치의 이중성과 권력의 양면성 때문에 정치행위에서 용의주도와 능수능란이 핵심적 요소라고 보고, 이를 마키아벨리의 여우처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미테랑은 자신보다 프랑스 국민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정면에서 직시하는 데 겁내지 않았다. 그는 회고록을 거의 첨삭하지 않았고, 수정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한계와 결점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때, 프랑스의 미래 세대와 정치 후예들에게 타산지석이나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미테랑 편
“사회주의자로 살았던 부모는 딸에게 한 번도 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의아하면서도 독일 정치문화의 특징인 다양성을 가늠해 보았다. 이제는 메르켈이 CDU에 소속하면서도 CDU의 정체성에서 벗어난 이유를 나름 이해할 것 같다. 아마 메르켈은 자신이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부모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보다 통합적이고 더욱 포용적인 국정을 펼쳤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그는 일찍부터 권력의 필요성과 실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모의 가치나 삶과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진심을 이해받고 싶었던 것 같다.” -메르켈 편
유재일 [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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