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사례형 행정법 기출을 수록한 수험서다. 너무 수험 답안들이 뻔한 결론이 대부분이어서 소수 견해를 적극 반영하였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답안이므로 일반 이론은 사안에 맞는 것만 썼다. 삼단논법의 논리구조를 항상 취하였다. 법조항과 일반이론 떠는 판례 논리로 대전제를 만들고 사안을 포섭하려 과정을 염두에 두고 답안을 작성했다.
■행정조사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3
■행정절차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10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13
■국가배상청구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17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21
■행정심판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29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32
■행정소송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37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44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48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59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62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65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81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90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98
■행정법 각론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01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108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113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114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118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문제 123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132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140
내용은 풍부해야 하나 지면과 시험시간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 변호사 시험이다. 이런 모순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자 하였다. 한정된 지면으로 답안을 쓰려는 수험들에게는 답안의 전형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형식적으로 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틀을 갖추면서 충분한 사안의 해결을 위한 과정을 보여주면서 답안지면의 한계를 갖추려고 하였다
이 책의 특성
1. 너무 수험 답안들이 뻔한 결론이 대부분이어서 소수 견해를 적극 반영하려하였다. 물론 모두 근거가 있는 견해이다.
2.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답안이므로 일반 이론은 사안에 맞는 것만 써주려고 하였다.많은 답안이 사안과 관계없는 일반 이론은 장황하게 써주고 막상 사안으로 연결하는 징검다리를 써주지 않아 사안과 무관한 답안이 되기 일쑤이다. 그래서 답안지 제한도 있고 해서 일반이론과 판례는 아주 절제된 표현을 하려고 하였다. 대신 사안과 딱 들어맞는 이론을 구성하였다.
3. 삼단논법의 논리구조를 항상 취하여 하였다. 법조항과 일반이론 떠는 판례 논리로 대전제를 만들고 사안을 포섭하려 과정을 염두에 두고 답안을 작성했다.
많은 답안을 보여주고는 싶었으나 우선 변호사 기출만 담았다. 헌법과 행정법이 연결되는 신작 모의고사를 많이 만들었으나 담지 못해 못내 아쉽다. 헌법과 행정법을 종횡으로 연결하는 좋은 모의고사 문제로 공부하는 것이 실력을 키우는 지침이 될 것이다.
좋은 답안을 쓰지 못한 이유는 법체계가 오롯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다. 목차를 읽고 암기하고 개념간의 차이와 관계를 비교하려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충 공부하려는 마음이 못난 점수이다. 마음을 올바로 먹으면 좋은 점수다. 일체유심조라고 마음이 점수이다. 제대로 공부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토론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원하는 점수를 얻게 된다.
이 작은 책이 모쪼록 여러분의 고민을 같이 하는 교재가 되기를 바란다.
2024. 4. 30
황남기 씀
황남기 [저]
제27회 외무고시를 수석합격하였다. 동국대 법대 겸임교수, LSA 로스쿨 아카데미 LEET 논술 대표강사, 황남기 로스쿨 논구술아카데미 대표강사, QCT쥬니어로스쿨 전임강사, 2008 한양대, 원광대, 전북대 LEET 논술 특강 강사, 메가로스쿨 논 구술 대표강사, 남부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등을 역임하였다. 'LEET 논술 시리즈(기본, 핵심테마, 실전모의고사, 최종정리)', '새로 쓴 황남기 행정법 총론 각론', '황남기 행정법 기출문제집' 등을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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